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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 사전 관리 시작할 것"

기사입력 : 2021년09월28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9월28일 09:00

"가계부채 총량‧질‧속도 관리 시작"
주금공, 정책모기지 재원배분
예보, 차등보험료율제도 정비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금융불균형을 사전에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승범 위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8개 정책금융기관장과 취임 후 첫 번째 간담회를 개최해 "완화적 거시정책 하에 누적된 가계부채, 자산가격 상승 등 금융불균형을 사전에 엄격하게 관리를 시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함께 질서있는 정상화와 미래 준비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과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방역‧실물‧금융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융정책을 통한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부문'과 '정상적인 시장원리가 재작동되어야 할 부문'으로 나눠 정책방향을 단계적으로 전환‧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취약부문 지원 ▲금융안정 ▲시장기능 복원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등 4가지 세분화된 정책과제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진행된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등 정책금융기관장과 간담회를 열고 정책모기지 운영,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고 위원장은 "질서있는 정상화의 첫번째 정책과제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기한을 6개월 연장하면서 잠재부실, 상환부담 가중 우려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문성유 캠코 사장과 이계문 서금원장은 질서있는 정상화의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 적극 공감하며 "중소법인 부실채권 인수와 채무조정 지원 확대를 통해 잠재적 부실우려 부분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일정‧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 윤종원 기은 행장, 윤대희 신보 이사장도 "이미 발표된 유동성 4조원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기존 프로그램을 최대한 집행하면서, 한도소진 즉시 신규프로그램이 집행되도록 준비해 정상화 과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지원프로그램을 알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일선 현장의 안내‧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재차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발판으로,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총량‧질‧증가속도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간의 조화로운 목표달성을 위해 정책모기지 재원배분과 주택금융 차원의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위성백 예보 사장도 "가계부채 관리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정비하는 등 금융안정에 일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뉴딜, 탄소제로 2050, 혁신성장 지원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고 위원장은 "뉴딜, 혁신성장, 탄소중립 등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우리 경제와 금융산업의 미래 먹거리인 만큼, 신 산업‧고 생산성 분야에 자금을 공급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금융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하반기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출발점으로, 탄소중립기본법 통과에 이어 10월중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산은, 기은, 신보, 수은 기관장들은 "정책금융의 핵심목표 중 하나가 미래 유망산업을 발굴‧지원하는 것인 만큼 글로벌 환경규제 변화, 산업별 녹색기술 개발 등을 모니터링하며, 다양한 녹색특화 금융프로그램(상품)을 적극적으로 새로 발굴‧도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승범 위원장은 "9월 말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4차 발굴을 추진해, 자금지원 수요가 있는 미래 유망기업에 충분한 정책자금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미 선정된 600개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성과분석과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혁신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조사(10월중 설문조사 예정)를 통해 향후 보완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조선사 금융지원 등 사업재편 지원도 논의됐다. 간담회에서는 미래 신산업에 대한 성장자금 공급뿐 아니라, 그간 우리경제의 원동력이 되어 온 기존 산업 지원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고 위원장은 기업들이 ESG 등 경제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스마트화 등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을 정책금융이 적극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일 정부는 'K-조선 재도약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는 대부분 중소형조선사 구조조정이 마무리됐고 수주여건도 개선세에 있는 만큼,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RG 발급 등 금융지원도 보다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신보, 수은, 산은, 기은 기관장은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RG 특례보증 한도확대, 중소조선사의 사업재편 지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유동성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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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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