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문제는 현 정부의 '아픈 손가락' 중 하나다. 법령까지 바꿔가며 2025년 전면 일반고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지만, 지금까지의 자사고 취소 소송에서 교육당국은 10전 10패를 기록했다. 이변이 없다면 정부 의도대로 고교체제가 일반고 중심으로 재편되겠지만, 정당성을 잃은 모양새가 됐다.

김범주 사회문화부 기자

자사고 사태에 대한 법원의 지적은 단순했다. 자사고를 평가한 지표가 잘못됐으며, 그 절차도 적절치 못했다는 것이다. 최근 만든 지표로 자사고의 과거를 평가했고, 평가가 임박해서야 자사고 측에 변경된 지표를 통보하는 등 절차가 문제라는 공통된 판단이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당국은 성적 위주의 학교 서열화 해소, 계층 간 불평등 해소 등과 같은 '당위성'만 주장한다.

최근 한바탕 홍역을 치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평가의 절차와 과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는다는 점에서 자사고 사태와 닮은꼴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사업 취소를 요구한 서울의 9개 학교의 학부모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진화에 나사면서 일단락된 듯 보였지만, 학부모들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앞에서 교육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여진이 만만치 않다. 참석을 예고한 학교도 기존 10개에서 20개로 오히려 더 늘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돌이켜보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도 취지에서는 공감대 얻었다. 경쟁 중심의 입시체제를 변화시키고, 학교 서열화를 해소하겠다는 밑그림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다만 전환된 일반고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시간이 지날수록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입시 환경만 혼란스러운 탓에 오히려 사교육만 더 늘었고, 고교 수준만 하향 평준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만 남았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도 마찬가지다. 지어진 지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를 미래교육이 가능한 공간으로 바꾼다는데 반대할 학부모는 드물다. 예산도 18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다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살펴야 할 게 많았다.

대표적으로 학교 개축·리모델링 과정에서 학생들은 다른 학교에 다니거나 모듈러 교사(이동형 임시 교실)에서 수업을 받아야 한다. 초등 저학년은 1~2년만 참으면 개선된 교실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지만, 초등 고학년은 현재 몸담은 학교에서 졸업하기를 바랄 수 있다.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도 대체적으로 생략됐다는 지적도 일었다. 서울의 경우 올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 학교는 93개인데, 학교운영위원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곳은 전체의 14%인 13곳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모듈러 교사에 대한 정보도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여전히 다수의 학부모들은 본인의 자녀들이 컨테이너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다고 여긴다. 뒤늦게 밝힌 스프링클러와 기계식 환기 장치를 설치 등 계획은 불신을 불렀다.

자사고 사태는 어땠나. 법원은 교육당국이 학교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불리한 내용으로 평가방법 및 지표를 신설, 변경한 후 평가가 임박해서야 이를 통보했다고 판시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반대하는 학부모들도 사업 시행이 임박해야 이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한다. 사건은 다르지만, 적절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본질은 같아 보인다.

그동안 교육당국은 여러 지점에서 다양한 상처를 만들었다. 2025년에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겠다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중심의 정시 선발 비율을 40%로 늘렸고, 교육의 정치 중립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된 국가교육회의는 도입 전부터 정권 친화적 인물들로 채워질 수 있게 해 도입 취지를 무색케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전히 과정이야 어찌 됐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여기는 것은 아닌지, 실패한 경험을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 기우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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