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장동 특혜' 법조인 대거 연루…6년전 로비 사건 '피고인-변호인-검사장'

기사입력 : 2021년09월24일 10:48

최종수정 : 2021년09월24일 10:48

강찬우, 2015년 로비 의혹 수사 책임자…퇴직 후 화천대유 자문
'피고인 천화동인 4호' 재판에 박영수 특검·천화동인 6호가 변호
권순일·김수남도 고문 활동…전직 고위 판·검사 대거 자문 활동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여권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법률 자문을 맡았던 법조인들이 6년 전 '대장동 정치권 로비 의혹 사건'에서 수사 책임자와 변호인으로 맞붙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로비 의혹 당시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을 비롯해 수사를 책임졌던 관할 지방검찰청장, 전·현직 고위 판검사 등 법조인 다수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하거나 자문에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9.14 kilroy023@newspim.com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공영에서 민영으로 바꿔 달라는 청탁과 함께 8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수원지검 특수부에 구속기소 됐다. 화천대유 법률 자문을 맡은 강찬우 법무법인 평산 변호사는 당시 수원지검장으로 수사를 이끌었다.

남 변호사는 검찰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법무법인 강남 소속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조현성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박영수 전 특검은 이후 2016년 화천대유의 상임고문을 맡았다가 특검 임명 이후 그만뒀고, 조 변호사는 천화동인 6호의 소유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형이 확정됐다. 무죄 판결이 확정되고 남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이 있던 법무법인 강남으로 옮겼다. 아울러 남 변호사의 무죄를 확정한 2심 재판장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었다. 

특히 강찬우 변호사는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경제지 부국장을 지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씨와 인연으로 2015년 말 검찰에서 퇴직한 뒤 201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3년간 화천대유 법률 자문을 맡았다. 

이밖에도 화천대유에는 전직 검찰총장과 전 대법관이 연루돼 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매월 수백만원의 고문료를 받으며 고문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순일 전 대법관도 지난해 11월 화천대유 고문직을 맡으며 연봉 2억원에 달하는 고액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전직 고위 판검사 출신 볍조인들이 다수 연루된 배경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 변호사의 인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2014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부지를 민·관 공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법조계 인맥이 넓은 김 씨가 부동산 개발 경험이 많은 남 변호사와 사실상 동업 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근 3년간 배당금 3463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올린 천화동인 소유주들도 김 씨와 남 변호사의 지인들인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천화동인 2호와 3호는 김 씨의 가족들(부인, 누나)이 소유하고 있고 4호는 남 변호사, 5호는 사업계획서 등을 맡았던 회계사, 6호는 법무법인 강남 소속으로 투자 자금 유치를 맡은 조현성 변호사 등이 갖고 있다. 7호는 김 씨의 회사 후배이자 남 변호사 사업에 투자했던 전 경제지 부장이 소유주다.

이와 관련해 강찬우 변호사는 이날 "저는 2015년 퇴직했고, 화천 자문은 2018년부터 저의 소속 법인이 자문 계약을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2015년 당시 수원지검이 처리한 사건은 남욱이 공영개발을 막으려 정관계에 불법 로비를 한 혐의로 그를 구속한 것"이라며 "본인이 속한 법무법인이 자문을 한 화천대유는 성남시 공영개발에 참여한 별도의 회사로 남욱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역시 입장문을 내고 "개인 자격으로 화천대유와 고문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면서도 "다만 과거 소속됐던 법무법인과 화천대유간에 '법률고문 및 경영자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문료는 법인계좌에 입금돼 법인운용자금으로 사용됐으며, 받은 자문료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부하는등 세무 신고했다"며 "고문계약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