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CJ대한통운 대리점주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택배업계의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청이 뒷짐진 사이 '을대 을' 갈등이 돼 버리는 모순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싸움의 근본 원인인 적은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안전운임제나 쿠팡식 직고용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현실화까지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21 photo@newspim.com

◆ '수수료 갈등'에 서로 갑질 피해 주장…"현장서 택배비 낮아져" CJ대한통운 뒷짐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에 따르면 대리점주 190명 중 102명이 택배노조 간부와 조합원으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설문 참여 대리점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표본이 많지 않지만 전체 2000여개 대리점으로 따져도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는 게 연합회의 주장이다.

이에 택배노조는 노조보다 대리점 갑질이 심하다는 조사 결과로 맞섰다. 노조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CJ대한통운 기사 1665명 가운데 52.1%가 이렇게 답했다. 다만 노조의 갑질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26.7%, 대리점과 노조의 갑질이 비슷하다가 22.1%로 노조 내에서도 노조 갑질 문제에 대해 상당부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리점과 노조의 대립이 극단으로 이어진 데는 한정된 배송 수수료가 근본 원인으로 제기된다. 대리점은 본사와의 계약을 통해 정해진 마진 안에서 택배기사와 이익을 나누는 구조다. 본사에서 내려오는 마진 자체가 작다보니 매번 수수료를 놓고 대리점과 택배기사가 줄다리기를 벌일 수밖에 없다.

CJ대한통운을 비롯한 본사도 할말은 있다. 택배비가 수 년 간 손익분기점 수준까지 낮아져 배송 수수료를 높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업계 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배송비가 꾸준히 낮아진 결과다. 다만 택배사들은 이 마저도 대리점이나 택배기사들이 현장에서 영업하며 택배비가 낮아졌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 대리점과 택배기사의 갈등에 대해서도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며 뒷짐을 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태완 전국택배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대회의실에서 김포대리점 소장의 사망에 대한 노동조합 사실관계 조사보고를 하고 있다. 2021.09.02 pangbin@newspim.com

◆ 당사자 간 갈등 해결 어려워…안전운임제·직고용 등 대안 거론

대리점과 택배노조가 당사자 간 갈등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독의 일환으로 거론되는 것이 안전운임제다. 화물차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안전운임제는 유류비, 통행료, 사고처리비용 등 관련 비용을 따져 운임을 결정한다.

택배 역시 감독 주체인 국토교통부가 적정 수수료를 따져 고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분류인력 투입으로 인한 원가 인상분을 산정하듯 수수료 역시 개입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적정 택배비를 정해 화주사가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택배사 역시 택배 대리점에게 적정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택배비 인상분 배분이나 수수료 등에 개입하는 데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비 인상분을 어떻게 배분할지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주면 기업의 이익률을 정하는 꼴이어서 최대한 자제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쿠팡식 직고용이 거론된다. 쿠팡은 현재 약 5만명을 직접고용, 비정규직, 개인사업자(쿠팡플렉스) 형태로 고용하고 있다. 쿠팡맨 역시 열악한 근로조건이 도마에 오르긴 했지만 최소한 본사가 책임을 지고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본사가 직접고용하는 대신 대리점이 택배기사를 고용하는 방식도 있다. 대리점을 법인화해 택배기사에게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대리점 자체 규모를 키워 본사와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기업택배를 주력으로 하는 경동물류가 이러한 방식으로 배송망을 운영하고 있다.

구교훈 배화여대 국제무역물류학과 교수는 "택배기사는 사실상 택배사들로부터 지시를 받고 해당 회사의 물품만 배송하는 전속 개념이 있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어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가 다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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