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국비보전 논의 결렬시 급물살 예정
교통관련 과태료·벌금 지하철 투입도 고려해볼 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지난 13일 다음날 자정까지 이어진 교섭 끝에 파업을 철회하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총액 3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교통공사 적자 해소 방안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지하철 요금 인상 외 선택지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지하철 요금 인상에 대해 서울시나 시민단체, 서울교통공사 노조 모두 반대하고 있어 단기적 논의는 어렵겠지만 국회의 국비보전 추진이 좌절되면 요금 인상 방안이 급물살을 타게 될 가능성이 나온다.
15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그리고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극적타결로 전면파업이란 극한 상황은 넘겼지만 공사 적자 보전문제는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의 당기순손실은 1조1137억원이다. 이는 전년 순손실(5865억원)보다 2배가량 늘어난 규모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17년 통합공사 출범 이후 2019년까지 3년 연속 매년 5000억원대의 적자를 냈는데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로 인해 적자 폭이 대폭 늘어났다. 코로나19 여파가 여전한 올해엔 1조6000억원 안팎의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적자 보전문제는 여전히 해결책이 없는 상태다. 지난 13일 5차 본교섭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노사공동협의회를 구성해 경영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두루뭉실한 합의를 내렸을 뿐 이번 구조조정 사태의 진원인 서울교통공사 적자 문제 해결방안은 전혀 합의된 것이 없다.
적자보전을 위해서는 매년 3000억원 이상 손실이 발생하는 노령자 무임승차에 대한 국비 보전이 가장 필요하다. 13일 5차 본교섭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와 심상정,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보전을 추진하겠다는 필요하다는 입장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실제 이뤄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더욱이 국비보전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와는 일말의 소통도 없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무임승차손실 국비보전 논란에 대해 "전혀 고려한 바 없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행정안전부가 승인을 해줘도 기재부가 반대하면 국비보전은 성사될 수 없다. 특히 국비보전 추진 의사를 밝힌 의원들은 범여권이라고는 하지만 여당 소속이 아닌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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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을 하루 앞두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내에 노조의 선전물이 붙어있다. mironj19@newspim.com |
약 1500명에 이르는 구조조정 계획은 철회되진 않았지만 당장 성사되기 어려운 상태다. 더욱이 구조조정이 된다하더라도 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는 단기간에 그칠 것이란 진단이 지배적이다. 만약 교통공사 노조가 지적한대로 안전사고라도 발생한다면 구조조정의 당위성도 사라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운임 인상이 단기적으로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안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현행 1250원인 지하철 요금을 100원만 올려도 연간 1150억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시곤 서울과기대 철도전문대학원 교수는 "지하철 운임을 수송원가까지 올리지는 않더라도 물가 인상분은 반영해야한다"며 "시민 부담이 크지 않은 1500원 선까지 운임 인상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적 입장을 취하는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위원장은 교통복지가 필요한 지하철 요금 인상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철 경상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그 결과로 적정 수준의 인상분이 도출된다면 요금 인상이 가능할 것을 보고 있다. 김상철 위원장은 "요금인상은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으로 봐야한다"며 "서울시가 주정차 과태료, 혼잡통행료 등을 대중교통 예산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적자보전의 한 방법일텐데 이를 활용하지 않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지하철요금 인상이 실현되면 교통공사 적자 해소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요금 인상문제는 정치적 부분과도 연결돼 있어 쉽지 않다. 더욱이 지하철요금만이 아닌 버스 요금도 함께 변동될 수 있는 만큼 요금 인상이 이뤄지는 시기는 좀더 늦어질 가능성도 크다. 서울시는 지하철요금인상에 대한 어떤 논의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200원 인상 이후 6년째 동결상태인 만큼 내년 쯤에는 지하철 요금인상에 대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진단도 나오고 있다. 특히 올 정기국회에서 지하철 국비보전에 대해 성과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요금인상 논의는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대선과 민선 지방선거가 끝나는 내년 하반기 이후 요금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1년 이상 적자 상태를 더 키울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나온다.
또다른 전문가는 "결국 요금 인상이 유일한 해법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국비보전에 아무런 응답이 없는 정부도 요금 인상을 묵시적으로 권유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