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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공수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중단하라...조성은·박지원 관계 매우 특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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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압수수색에 "절차상 명백히 불법...金, 제3자에 불과"
"조성은 그대로 믿기 어려워...'박지원 게이트' 의심"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에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관련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와 박정원 국정원장의 관계를 두고는 "매우 특수한 관계로 파악된다"며 박 원장에게 해명을 주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12일 오후 국회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절차상 명백하게 불법이다. 혐의사실이 무엇인지조차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면 말고식으로 입겁해서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수사 ABC마저 무시하고 있는 조치"라며 "과잉수사와 불법 압수수색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날을 세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자리에서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은 절차상 명확한 불법이며 박지원·조성은 연결고리가 이번 사건 핵심이라고 밝혔다. 2021.09.12 yooksa@newspim.com

그는 "특히 김 의원이 피의자나 피고발인도 아닌 제3자에 불과한 참고인이다. 수사기관이 제3자인 야당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매우 과도한 과잉 수사"라며 "대검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수처가 고발장을 접수한 지 4일 만에 압수수색에 착수했는데 그렇다면 대검에서도 4일 내에 반드시 이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 형평성에 맞을 것"이라며 "그와 별개로 우리당은 이 사건의 진술과 실체가 신속히 드러나길 바라고 있다. 객관적 사실이 공정 투명하게 신속하게 밝혀져야 마땅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동안 여권이 '김경수 드루킹 선거여론 조작사건' '울산 선거공작 사건' 등으로 재미를 봤고 생태탕, 페라가모 등 가짜뉴스 퍼나르기로 선거에 많은 악영향을 미쳤다"며 "한번 맛들인 마약에 취하면 빠져나오지 못한다는데 요즘 여권의 형태가 쏙 빼닮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심지어 조성은씨가 '공수처는 공익신고자 절차 다 준비해놧으니까 빨리 협조해달라'고 했다"라면서 "이 말은 제보자와 공수처가 서로 짜고치는 고스톱하기 위해 같은 한배타고 무언가 음모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심증을 더 강하게 가지게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박 원장과 조성은의 커넥션이 핵심 키로 떠오르게 됐다"며 "제보자라고 하는 조성은이 왜 제보 후 언론보도 이전에 박 원장을 만났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박 원장과 조 씨가 같이 있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일반적으로아는 사이 아닌 매우 특수한 관계인 것 알 수 있다"며 "사진을 보면 더 극명하게 드러나고 매우 내밀한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라고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박 원장을 향해 "조성은이 국정원을 내방한 사실 있는지(에 대한 답변과) 그와 관련된 출입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며 "만약 조성은이 국정원을 출입한 것이 확인된다면 이것은 정치공작의 행동대어일 가능성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또한 "조성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9일자 일간 신문기사에서 (조 씨가) 기자로부터 제보자라는 이야기가 사실이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하길 '절대 아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황당하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고발사주 의혹 문건은 본 적도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도됐다"고 했다.

그런데 "10일 보도에 의하면 조성은이 내가 제보자라고 주장한다면 증거를 대야하는 거 아니냐고 답변했다"며 "이처럼 자신이 절대 제보한 사실도 없고 문건을 본 적도 없다고 당당하게 국민 상대로 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바꿔 제보자라고 하면서 모든 의혹을 안다고 180도 (태도를) 바꿨다"고 피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런 점을 보면 조 씨의 발언의 진실성과 그 신뢰성에 대한 강력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에서 사적 자리도 아니고 국민을 상대로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180도 다른 거짓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대담하다. 대국민 사기극 벌일 수 있을 만큼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성품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박지원과 조성은 사이의 커넥션, 이 '박지원 게이트'라고 부를 수 있는 사건에 강한 의심을 제기한다"면서 "결국 이 사건은 정치공작, 선거공작의 망령을 떠올리게 하는 대형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이와 관련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파헤치고 대선을 앞둔 이 시점에 야권을 향한 이런 공작이 어디서 누구에 의해 주도되고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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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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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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