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北, 심야에 치른 '조용한 열병식'...美 전문가 "국내 결집용"

기사입력 : 2021년09월10일 09:12

최종수정 : 2021년09월10일 09:12

전략무기 등장 없고 도발 수위 낮춰...'정권 안정 과시'

[서울=뉴스핌] 신호영 인턴기자 = 미국 전문가들이 지난 9일 북한정권수립 기념일을 맞아 개최된 열병식에 대해 군사보다는 경제 분야에 집중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전략 무기 과시와 김정은 위원장의 엄포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미국과의 대화 여지를 남겨 놨다는 견해도 있었다. 

10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9.9절' 73주년을 맞아 민간조직과 비정규군 중심으로 열병식을 연 것은 주로 '국내용'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노동신문은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73돌 경축 민간 및 안전무력 열병식이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히 거행됐다"고 보도했다. [사진 = 노동신문]2021.09.09 oneway@newspim.com

이번 열병식에서 중심 역할을 한 노농적위군은 북한 인구 4분의1이 참여하는 민간 군사조직으로 노동자와 농민, 사무원 등이 속해 있다. 또 각지 대형 기업소종대와 주황색 방역복을 입은 방역부대의 행진도 있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지난 9일 VOA를 통해 "북한 정부가 현재 국내적 도전에 집중하고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보냈다"며 "소위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으로부터의 위협'에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이 집중하는 국내 현안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이로 인한 경제난을 꼽았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이번 열병식을 통한 대외 메시지는 확실치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북한 지도부가 앞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보복을 공언했지만 아직 특별한 액션은 없었다"며 "따라서 (보복과 관련해) 앞으로 북한의 행동을 주시해야 하겠지만 이번 열병식은 국내에 집중된 행사"라고 평가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김영철 당 부장의 담화를 통해 '안보 위기'를 경고한 바 있다.

◆ 북한, 열별식서 전략무기 과시 자제...美 전문가 "향후 대화 여지 남겨놔"

이번 북한의 열병식에서는 특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 전략무기가 등장하지 않았고 일부 재래식 무기뿐이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CNA 적성국 분석국장은 한·미 군사훈련 이후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의 도발을 예상했지만 "북한은 이번 열병식을 (미사일) 실험에 대한 대용으로도 활용하지 않았다"며 미사일과 신무기를 선보이지 않은 점을 짚었다.

고스 국장은 북한이 전략무기를 과시하지 않은 것은 "도발 요인을 낮은 수준에 두는 것이고 향후 관여의 여지를 남겨놓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과거 강수를 두고 긴장을 고조시켰을 때와 비교하면 현재 상황이 대화로 이어지기 더 좋은 위치"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북한은 노동당 창건 75주년인 10일 새벽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은 주민들에게 재난을 이겨내자고 호소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핵무기 확보의 정당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특히 남측을 향해서는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낸다"며 유화 메시지를 보냈다.[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20.10.10 noh@newspim.com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이번 열병식은 "(북한 주민을 향해) 내부로 집중한 것"이라며 대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일각에서는 전략무기가 등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북한 정권이 (외부 세력을 향한) 적대감을 낮추는 신호라고 분석하겠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북한의 모든 행동이 외부를 향한 메세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미 중앙정보국 CIA 출신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뚜렷한 대외 메시지를 내지 않은 것과 관련해 현재 시간벌기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테리 연구원은 "북한도 국내 현안이 산적하고 바이든 정부도 아프가니스탄 사태라는 '진정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북한은 아무 주목도 받을 수 없는 저강도 도발에도 나서지 않고 한동안 시간끌기만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 국내용으로 치러진 열병식 의도는?...'충성맹세 행사, 정권 안정 과시'

미 전문가들은 이번 행사가 '국내용'이라며 그 목적은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정권 안정을 과시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나이더 국장은 열병식은 "지도자에 대한 정치적 충성을 강제적이며 집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스나이더 국장은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열병식을 중단하지 않았다"며 "열병식을 통해 공개적으로 정치적 충성도를 표현하고 강화할 수 있다면 코로나 위험도 감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CIA 출신인 수 김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열병식이 잠잠한 것은 "팬데믹과 경제난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북한 입장에서 열병식을 취소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열병식을 건너뛰면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집권 하의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더욱 불안해 했을 수 있고 이는 김정은의 권력을 권위를 약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연구원은 "김정은은 외부 세계가 자신의 통치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이라며 열병식 강행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김정은이 체중을 감량하고 외모가 훨씬 나아보였다"며 "스스로를 더 잘 돌보고 있는 듯 하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더 건강해진 것은 북한이 현재 안정적이라는 것을 뜻한다"고 덧붙였다.

shinhor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