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원 불입건…김무성 전 의원은 내사 계속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구속) 씨의 전방위 금품 살포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이모 부부장검사 등 법조계와 언론계 유력인사들의 혐의를 인정,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박 전 특검, 이 부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전 TV조선 앵커, 정모 TV조선 기자, 이모 중앙일보 기자 등 총 7명을 기소의견을 달아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8년 언론인 출신의 한 정치인을 만나 박 전 특검을 소개받는 등 이들과 알고 지내면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스핌]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 2017년 8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 제공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공판에 참석하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08.07. leehs@newspim.com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 전 특검은 김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무상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특검은 "사후에 김씨에게 비용을 지불했고, 특검은 공직자 신분이 아니라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다"는 주장을 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특검도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유권해석을 받아 본격 수사에 나섰고, 차량 운행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했던 이 부부장검사는 명품지갑, 자녀 학원 수강료, 수산물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검사는 포항 지역에서 근무할 당시 김씨로부터 수입 스포츠카도 무상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찰은 "이 검사에게 고가의 시계를 건넸다"는 김씨의 진술이 사실인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경찰은 이 검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김씨가 체포된 뒤 변경한 새로운 휴대전화도 이 검사가 경찰 압수 직전 초기화해 유의미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
이동훈 전 논설위원은 골프채와 수산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위원은 "중고 아이언 세트만 빌려 골프 친 뒤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풀세트'를 제공받았으며, 반환 시점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위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후보 캠프 대변인을 맡았다가 경찰 수사 직후 '일신상의 이유'로 물러났다.
엄 앵커는 차량 무상 대여 및 풀빌라 접대를 받은 혐의다. '성접대 의혹'도 제기됐지만, 당사자가 부인하면서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성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성매매로 입건하지 않았다"며 "접대비용은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 내용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모 기자의 고가 수입차량 무상 대여 혐의, 정모 기자의 대학원 등록금 일부 대납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산물과 명품벨트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입건된 전 포항남부경찰서장인 배모 총경은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 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됐다. 경찰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는 해당한다고 판단, 감찰을 요청할 계획이다.
명절에 대게와 한우 등을 받은 의혹이 제기돼 입건 전 조사를 받은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기준을 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내사 종결했다. 경찰은 수산물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박지원 국정원장도 내사 대상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고급 수입차량을 무상 제공받은 의혹을 받는 김무성 전 의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등 내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김씨가 검찰 단계에서 추가 진술을 할 수도 있다"며 "향후 대상을 불문하고 추가 단서가 포착되면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사기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김씨를 조사하던 중 유력 인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4월 1일 김씨로부터 '현직 검사와 경찰, 언론인에 금품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전방위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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