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가짜 수산업자, 재판서 사기 혐의 인정…"피해자 공갈·협박은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증인 불출석해 재판 공전, 7월21일 증인신문
변호인 "피해자들과 합의…양형자료로 제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치인, 현직 검사, 언론인 등 전방위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가짜 수산업자가 110억대 투자사기 사건으로 진행 중인 재판에서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공갈·협박 부분은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3) 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당초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증인들이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아 공전됐다. 재판부는 "꼭 필요한 증인이므로 다음 기일에 다시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기 부분은 혐의를 인정하고 협박과 공갈 부분은 부인하는 입장인데 어떤 취지로 부인하는지 상세한 의견이 없고 사기 범행의 종류나 피해 금액,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에 대한 주장도 없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전반적인 피고인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추후 의견서를 내겠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도 유리한 양형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김 씨는 재판 내내 변호인 옆에 붙어앉아 고개를 숙인 채로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 매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16억2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1000억원 상당의 유산을 상속받아 어선 수십 대와 포항시 구룡포 인근 풀빌라, 고가 외제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면서 '수개월 안에 3~4배로 수익을 벌게 해 주겠다', '사업 수익성이 좋으니 투자하라'고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무성 전 국회의원의 형으로부터 86억4900여만원, 김 전 의원을 소개해준 전직 언론인 송모 씨로부터 17억4800여만원을 교부받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중고차 판매업자가 자신이 판매를 위탁한 벤틀리 승용차 1대를 처분하지 못하자 수행원들을 시켜 2000만원을 갈취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또 다른 사기 피해자로부터 법인 명의를 빌려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벤츠를 회수하자 이를 강제로 받아내기 위해 수행원들을 교사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김 씨는 최근 이모 부부장검사(전 부장검사)와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경찰은 이들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김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석 연휴 내내 흐리고 비 소식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올해 추석 연휴에는 흐린 날씨와 비 소식으로 밤에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연휴 첫날인 24일을 맑다가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흐린 날씨 속에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추석에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밤하늘이 두꺼운 구름에 가려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 = 뉴스핌DB]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접어들겠다. 오는 2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구름 양이 점차 증가하고 다층운이 겹치면서 구름이 두꺼워진다"며 "중부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고 26일로 넘어가면서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이 모두 흐리겠다. 전날 밤부터 중부지방에서 내리던 비는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다. 다만 남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는 27일에는 비를 몰던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다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다. 흐린 날씨와 비 영향으로 연휴 기간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다. 다음 주인 오는 29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골과 열대요란의 발달 위치 및 강도에 따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9-22 14:53
사진
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국회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2026-09-22 12: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