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올해 7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55조1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빠른 세수 회복세로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전월보다 20조원 이상 개선됐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월간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총수입은 356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중 국세는 22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조1000억원 증가했다. 빠른 경기회복세와 자산시장 호조, 기저효과·우발세수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세정지원 기저효과를 제외할 경우 실질적 증가수준은 43조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2021년 월간재정동향 9월호 (단위: 조원, %, %p) [자료=기획재정부] 2021.09.09 204mkh@newspim.com

먼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로 인해 법인세(+10조9000억원), 부가가치세(+9조원) 등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조원 증가했다. 부동산·주식시장 등 호조로 양도소득세(+9조1000억원)와 증권거래세(+2조2000억원), 농특세(+2조3000억원) 등도 증가했다.

세정지원 기저효과(+11조9000억원), 상속세 등 우발세수(+2조원) 등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조원 늘었다. 다만 7월 당월 기준 교통세(-1조2000억원), 주세(-4000억원) 등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하면서 하반기부터 세정지원 기저효과는 점차 소멸될 것으로 예측됐다.

세외수입은 17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8000억원 늘었다. 2월에 세입조치된 한국은행잉여금(1조4000억원), 4월에 세입조치된 일반회계 정부출자수입(3000억원) 등이 영향을 미쳤다. 향후 하반기에는 기저효과 감소 등으로 증가폭이 둔화될 전망이다.

기금수입은 115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5000억원 늘었다. 사회보장성기금 자산 운용수익(+15조3000억원), 사회보장기여금(+2조6000억원) 등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기금수입 진도율은 지난 2013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총지출은 37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6000억원 늘었다. 코로나 방역강화와 피해지원, 고용안정 등을 위한 적극적 행정집행에 역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재정을 집행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진도율은 1.8%p 하락했으나 8월 이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이 원활히 집행되고 있어 빠르게 개선될 전망이다.

2021년 월간재정동향 9월호 (단위: 조원, %, %p) [자료=기획재정부] 2021.09.09 204mkh@newspim.com

총수입 개선흐름이 지속되면서 7월말 재정수지 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개선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지난 7월까지 20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조9000억원 개선된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56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41조2000억원 개선된 수준이다.

지난 7월까지 중앙정부 채무는 총 914조2000억원으로 2차 추경예산 전망치보다 23조6000억원 개선됐다. 7월까지 누적된 국고채 발행액은 124조원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경기회복과 자산시장 호조 지속 등으로 국세 등 총수입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재정수지 적자가 지난해 대비 1/3 미만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재정 선순환 구조가 뚜렷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강화된 방역조치로 하반기 경기개선 흐름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2차 추경 적시집행 등을 통해 피해계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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