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ICC 판결에도, 교보생명-FI '또 법정 다툼' 불가피

기사입력 : 2021년09월07일 15:28

최종수정 : 2021년09월07일 15:28

국제분쟁 결과...풋옵션은 유효하지만 행사가는 '결격'
풋옵션 행사가 재산출 위해 국내서 법적 분쟁 진행할 듯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교보생명-재무적투자자(FI)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를 둘러싼 분쟁이 이번엔 국내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길게는 3년 이상 장기적인 법적 분쟁이 또다시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국제상공회의소(ICC)가 풋옵션 계약은 인정했다. 다만 풋옵션 행사가는 인정하지 않은 탓이다. 결국 적정 수준의 풋옵션 행사가를 산출하기 위해 양측 모두 또다시 법정에 서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7일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고위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ICC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FI의 주주간 계약서를 대부분 인정했다"며 "풋옵션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함에 따라 쟁점은 풋옵션 행사가격으로 귀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정한 수준으로 풋옵션 행사가를 결정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과 FI의 풋옵션 분쟁이 2년여만에 결론 났다. 전날인 6일 ICC는 최종 판결문을 전달했다. 양측 모두 서로의 승리를 주장하고 있어 ICC의 결론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결국 분쟁의 핵심은 풋옵션 행사가다. 이를 재산출하기 위해 또다시 법정분쟁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40만9900원, 교보생명-FI 풋옵션 분쟁...다시 '원점' 2021.09.07 0I087094891@newspim.com

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 측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현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보유 중이었던 교보생명의 지분 24%를 1조2000억원에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교보생명이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를 하지 않을 경우 신 회장에게 주식을 투자 원금 이상으로 되팔 수 있는 풋옵션 조항을 넣었다. IPO가 번번이 무산되면서 2018년 10월 어피너티 측이 40만9900원으로 풋옵션을 행사했다.

컨소시엄에는 어피너티와 IMM프라이빗에쿼티(PE), 베어링PEA, 싱가포르투자청(GIC)가 참여했다.

FI가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신 회장은 2조원 가량을 들여 주식을 되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신 회장은 풋옵션 행사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공정시장가격(FMV) 산정 작업에 불참했다. 결국 어피너티측이 2019년 3월 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핵심 쟁점은 풋옵션의 계약 유효성과 행사가격 등 두가지다. 이 중 풋옵션은 유효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ICC는 절차상의 문제로 풋옵션 행사가는 유효하지 않다고 봤다. 신 회장 측이 FMV 산정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가격을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주주간 합의가 없었다는 것이 이유다.

신 회장과 FI간 계약에 따르면 풋옵션 행사가는 양측이 각각 평가기관을 선정해 산출한다. 다만 그 가격이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제3의 기관을 FI측이 선정해 최종가격을 구하는 것이다. FI는 딜로이트안진에 의뢰해 주당 40만9900원의 가격을 산출했다. 그러나 신 회장 측은 가격 산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만 ICC는 어피너티가 딜로이트안진에 의뢰해 산출한 풋옵션 행사가(40만9900원)는 결격성이 없다고 결론 냈다.

결국 교보생명 신 회장과 FI의 분쟁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이에 국내에서 FMV를 산출하는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만약 다시 신 회장이 가격 산정에 나서지 않는다면 도돌이표가 된다.

국내에서 법적분쟁 가능성도 있지만 이 경우 길게는 3년 이상의 분쟁이 더 지속될 것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 법적인 분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이 경우 길게는 3년 이상의 시간이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새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후 시장 상황이 좋아진다면 IPO를 통해 적정가격을 산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