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영업제한 '찔끔' 완화에 속타는 소상공인…"영업제한 철폐해야"

기사입력 : 2021년09월03일 10:41

최종수정 : 2021년09월03일 11:07

식당·카페 밤 10시 영업제한 여전히 고통
주고객층 '40대 이하' 백신 접종률 저조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다음주부터 4주간 적용할 방역대책을 확정하면서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 백신접종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여전히 소상공인들은 속이 타들어간다. 정부가 방역 조치로 소폭의 강도 조정을 하더라도 쉽사리 시장 상황이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소상공인들의 시각이기 때문이다.

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된 방역대책에 따라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연장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5일까지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단축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29일 오후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가구거리 매장에 중고 주방용품이 쌓여 있다. 2021.07.29 mironj19@newspim.com

내주부터는 식당·카페의 오후 영업시간이 1시간 연장될 뿐더러 백신접종 완료자도 4단계 지역에서는 낮에는 2인이상, 오후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 포함되다보니 그나마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지난번 오후 영업시간 단축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이어진 부분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이번에 어느 정도 영업시간을 연장하고 수용 가능한 인원을 확대한 만큼 추석을 앞두고 내수 시장이 얼어붙는 것은 어느 정도는 막아주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장의 시선은 싸늘하다.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 조치 조정에 대한 기준이 명확한지부터 따진다. 소상공인 매장의 규모에 대한 조정이 아닌, 단순히 업종별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다보니 규모가 큰 매장일 수록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 소상공인은 "방역 조치 차원에서 찔끔찔끔 강화했다가 완화하는 식으로 하다보니 시장 전체적으로 위축된 분위기를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방역조치를 조정하는 게 시장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하는 것인지, 정치적으로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따졌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인턴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건물 전체가 폐업하거나 휴업 중인 상가. 2021.08.23. parksj@newspim.com

정부의 뒤늦은 백신 공급 정책에 대한 따끔한 지적도 이어진다.

그동안 모더나 백신 수급이 불안정하다보니 백신접종률도 정부 예상처럼 높아지지 않았다. 그나마 지난 2일 오후께 모더나 백신 102만회분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정부는 오는 5일까지 600만회분 전량이 공급되면 추석전까지 국민 70%의 1차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 소상공인은 "백신 정책마저도 그동안 늑장 대응을 하다보니 이제서야 70% 목표를 정부가 강조하는 것 아니냐"며 "소상공인의 사정이 급박하다면서도 백신 수급을 앞당기지 못한 것은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은 "실질적으로 주고객층인 50대 이하 접종이 제대로 안된 상태"라며 "정부의 이번 완화정책에 대해 시장 현장에서는 체감이 안될 뿐더러 유감스럽고, 이번 완화 조치를 계기로 영업제한 철폐가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