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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 '찔끔' 완화에 속타는 소상공인…"영업제한 철폐해야"

기사입력 : 2021년09월03일 10:41

최종수정 : 2021년09월03일 11:07

식당·카페 밤 10시 영업제한 여전히 고통
주고객층 '40대 이하' 백신 접종률 저조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다음주부터 4주간 적용할 방역대책을 확정하면서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 백신접종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여전히 소상공인들은 속이 타들어간다. 정부가 방역 조치로 소폭의 강도 조정을 하더라도 쉽사리 시장 상황이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소상공인들의 시각이기 때문이다.

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된 방역대책에 따라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연장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5일까지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단축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29일 오후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가구거리 매장에 중고 주방용품이 쌓여 있다. 2021.07.29 mironj19@newspim.com

내주부터는 식당·카페의 오후 영업시간이 1시간 연장될 뿐더러 백신접종 완료자도 4단계 지역에서는 낮에는 2인이상, 오후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 포함되다보니 그나마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지난번 오후 영업시간 단축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이어진 부분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이번에 어느 정도 영업시간을 연장하고 수용 가능한 인원을 확대한 만큼 추석을 앞두고 내수 시장이 얼어붙는 것은 어느 정도는 막아주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장의 시선은 싸늘하다.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 조치 조정에 대한 기준이 명확한지부터 따진다. 소상공인 매장의 규모에 대한 조정이 아닌, 단순히 업종별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다보니 규모가 큰 매장일 수록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 소상공인은 "방역 조치 차원에서 찔끔찔끔 강화했다가 완화하는 식으로 하다보니 시장 전체적으로 위축된 분위기를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방역조치를 조정하는 게 시장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하는 것인지, 정치적으로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따졌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인턴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건물 전체가 폐업하거나 휴업 중인 상가. 2021.08.23. parksj@newspim.com

정부의 뒤늦은 백신 공급 정책에 대한 따끔한 지적도 이어진다.

그동안 모더나 백신 수급이 불안정하다보니 백신접종률도 정부 예상처럼 높아지지 않았다. 그나마 지난 2일 오후께 모더나 백신 102만회분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정부는 오는 5일까지 600만회분 전량이 공급되면 추석전까지 국민 70%의 1차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 소상공인은 "백신 정책마저도 그동안 늑장 대응을 하다보니 이제서야 70% 목표를 정부가 강조하는 것 아니냐"며 "소상공인의 사정이 급박하다면서도 백신 수급을 앞당기지 못한 것은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은 "실질적으로 주고객층인 50대 이하 접종이 제대로 안된 상태"라며 "정부의 이번 완화정책에 대해 시장 현장에서는 체감이 안될 뿐더러 유감스럽고, 이번 완화 조치를 계기로 영업제한 철폐가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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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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