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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 '찔끔' 완화에 속타는 소상공인…"영업제한 철폐해야"

기사입력 : 2021년09월03일 10:41

최종수정 : 2021년09월03일 11:07

식당·카페 밤 10시 영업제한 여전히 고통
주고객층 '40대 이하' 백신 접종률 저조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다음주부터 4주간 적용할 방역대책을 확정하면서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 백신접종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여전히 소상공인들은 속이 타들어간다. 정부가 방역 조치로 소폭의 강도 조정을 하더라도 쉽사리 시장 상황이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소상공인들의 시각이기 때문이다.

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된 방역대책에 따라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연장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5일까지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단축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29일 오후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가구거리 매장에 중고 주방용품이 쌓여 있다. 2021.07.29 mironj19@newspim.com

내주부터는 식당·카페의 오후 영업시간이 1시간 연장될 뿐더러 백신접종 완료자도 4단계 지역에서는 낮에는 2인이상, 오후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 포함되다보니 그나마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지난번 오후 영업시간 단축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이어진 부분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이번에 어느 정도 영업시간을 연장하고 수용 가능한 인원을 확대한 만큼 추석을 앞두고 내수 시장이 얼어붙는 것은 어느 정도는 막아주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장의 시선은 싸늘하다.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 조치 조정에 대한 기준이 명확한지부터 따진다. 소상공인 매장의 규모에 대한 조정이 아닌, 단순히 업종별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다보니 규모가 큰 매장일 수록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 소상공인은 "방역 조치 차원에서 찔끔찔끔 강화했다가 완화하는 식으로 하다보니 시장 전체적으로 위축된 분위기를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방역조치를 조정하는 게 시장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하는 것인지, 정치적으로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따졌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인턴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건물 전체가 폐업하거나 휴업 중인 상가. 2021.08.23. parksj@newspim.com

정부의 뒤늦은 백신 공급 정책에 대한 따끔한 지적도 이어진다.

그동안 모더나 백신 수급이 불안정하다보니 백신접종률도 정부 예상처럼 높아지지 않았다. 그나마 지난 2일 오후께 모더나 백신 102만회분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정부는 오는 5일까지 600만회분 전량이 공급되면 추석전까지 국민 70%의 1차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 소상공인은 "백신 정책마저도 그동안 늑장 대응을 하다보니 이제서야 70% 목표를 정부가 강조하는 것 아니냐"며 "소상공인의 사정이 급박하다면서도 백신 수급을 앞당기지 못한 것은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은 "실질적으로 주고객층인 50대 이하 접종이 제대로 안된 상태"라며 "정부의 이번 완화정책에 대해 시장 현장에서는 체감이 안될 뿐더러 유감스럽고, 이번 완화 조치를 계기로 영업제한 철폐가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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