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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합종연횡]① "한·중·대만 주도, 두고 볼 수 없다"…미국의 큰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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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중심으로" 美 반도체 기업들 공격적 M&A
웨스턴디지털, 키옥시아 인수 추진..1위 삼성 압박
"기술·공급 독과점은 안돼" 기업·국가 견제 변수로
삼성·SK M&A 난관 예상.."기업·정부간 협력 필요"

[편집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부족 사태와 공급망 교란을 겪으면서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심각한 국가안보 위협으로 인지하고 중국에 대한 반도체 분야 제재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미국은 자국 기업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인수합병(M&A)에 나서거나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기업들을 아군으로 끌어들이며 공급망 재편에 주력하고 있다. 반도체 '합종연횡'이 국내 기업에게 미칠 영향을 살펴봤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자국화 전략'이 점입가경이다. 미국 기업들은 메모리, 비메모리(시스템반도체)를 가리지 않고 적극적인 인수합병(M&A)으로 '자국 개발', '자국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정 지역이나 기업에 의존해 온 반도체 산업은 코로나19, 미·중 분쟁 등을 거치며 '공급망 리스크'에 휘청였다. 각 국가들은 '전략물자'로 급부상한 반도체를 정치·외교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고, 설계부터 제조, 후공정까지 자국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새 판을 짜기 시작했다.

이같은 상황은 메모리 '초격차'를 유지하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를 신성장동력으로 삼은 국내 반도체 업계에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2020.10.28 photo@newspim.com

◆반도체 제조 80%가 중국 등 동아시아 편중..미국 "심각한 안보위협"

최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미국은 코로나19, 자연재해에 따른 공급망 교란, 높은 중국 의존도를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설계 등 원천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제조의 80%를 대만, 중국, 한국 등 동아시아 지역에 맡기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반도체 산업 매출은 세계 반도체 매출의 50%를 차지하고 있지만, 제조 능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37%에서 지난해 12%까지 하락했다.

미국기업들의 대중국 매출 의존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중 분쟁이 반도체 공급망을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미 행정부는 향후 5년간 527억 달러(약 61조원)를 투자해 반도체 산업의 국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바탕으로 인텔, 마이크론, 웨스턴디지털 등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공격적인 M&A로 제조, 조립·패키징, 소재, 제조장비의 영역까지 손을 뻗고 있다.

◆미 공격적 M&A로 낸드시장 '3강 체제' 개편..삼성 1위 '위태'

미국 기업들의 M&A 공세는 전통의 반도체 제조 강국이 동아시아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가 부동의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지각변동이 심상치 않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이 '3강'을 구축하고 있는 D램 시장에 이어 낸드플래시 시장도 잇단 '빅딜'로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3위 웨스턴디지털이 2위 키옥시아 인수를 추진하면서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웨스턴디지털이 키옥시아와 200억 달러(23조3000억원) 규모의 인수합병을 논의 중이다. 이르면 이달 중 협상이 타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에선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자국화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키옥시아는 지난 2018년 도시바가 경영난 때문에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를 매각하면서 설립된 기업이다. 본사와 생산공장이 일본에 위치해 있다. 웨스턴디지털은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회사로, 일본에 생산공장을 가동중이다.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준 세계 낸드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34%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이어 키옥시아가 18.3%로 2위, 웨스턴디지털이 14.7%로 3위다. 만약 두 회사의 합병이 성사되면 웨스턴디지털의 점유율은 33%까지 올라 삼성전자의 턱 밑까지 추격이 가능해진다.

3위권 경쟁도 치열하다. 지난 2분기 낸드시장 점유율 4위는 SK하이닉스(12.3%)다. SK하이닉스는 낸드 점유율 6위 인텔(6.7%) 낸드사업부와 합병 절차가 진행 중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인텔 낸드메모리 사업부를 90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8개국을 대상으로 반독점 심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싱가포르 당국의 승인으로 지금은 중국의 승인만을 앞두고 있다. 연내 중국의 승인을 완료하면 두 회사의 점유율은 19%까지 올라 현재 기준으로 3권까지 오른다. 두 건의 합병이 완료될 경우 낸드플래시 시장은 삼성전자-웨스턴디지털-SK하이닉스 '3강 구도' 체제로 굳혀질 가능성이 높다.

D램 시장은 이미 3강 구도가 공고하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 2분기 D램 글로벌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43.6%로 압도적 1위, SK하이닉스가 27.9%로 2위다. 마이크론은 22.6%로 삼성, SK하이닉스와 3강 체제를 이루고 있다. 마이크론도 한 때 키옥시아의 유력 인수 후보로 거론되는 등 메모리 시장 구조개편이 불을 뿜고 있다.

◆"합종연횡 막아라" 중국·경쟁기업 견제 변수로

완전 경쟁 상태의 시장이 '3강' 과점체제로 재편되면 업체간 출혈 경쟁이 줄어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하지만 '반도체 공급망 자국화 전략'은 국내 기업에겐 장기적으로 시장 점유율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 애플,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이 미국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향후 미국 기업 제품에 자국에서 생산한 부품을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 자리를 잡으면 우리 기업들은 주요 고객을 잃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특정 기업이나 지역에 의존하다 '공급 리스크'를 겪은 경험 때문에 반도체 기업간 M&A를 바라보는 주변 국가와 기업들의 눈초리가 매서워졌다. 기술, 공급의 과점 상태가 돌아오는 이익보다 더 큰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시각이다. 엔비디아(NVIDIA)의 ARM 인수를 반대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이유도 일맥상통한다.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는 반도체 설계 회사 ARM 인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0년 설립된 ARM은 애플, 퀄컴, 삼성 등에 반도체 설계 기술을 제공해온 회사다. 세계 스마트폰 95%에 이 회사의 기술이 적용된다. 그렇다 보니 기술 독점을 우려한 IT 기업들의 반대가 거세다. 인수 계획 발표 직후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 퀄컴 등이 반대 의사를 밝혔고 최근에는 테슬라와 아마존도 이에 동참한 것으로 전해진다.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삼성전자도 반대 의견에 동참했다고 보도했으나 삼성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엔비디아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의 견제도 무시할 수 없다. 웨스턴디지털과 키옥시아 합병 건은 미국과 반도체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최대 복병이다. 미국과 반도체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일본 최대 낸드 업체를 미국에 넘기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WSJ도 중국의 합병 승인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은 앞서 미국 퀄컴이 네덜란드 NXP를 인수하려 할 때도 반대해 딜을 무산시킨 바 있다. 이 건은 영국 당국에서도 국가 안보와 독점 등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 국 정부와 기업들의 견제로 국내 업체들의 M&A 전략에도 비상불이 켜졌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복귀와 함께 3년 내 의미있는 M&A를 약속했다. 하지만 '메모리 1위'를 견제하기 위한 각 국 정부의 '인수 불허'로 사세 확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 적극적인 M&A를 천명한 SK하이닉스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신규섭 한국무역협회 연구원은 "주요국은 반도체를 단순한 상품이 아닌 핵심 안보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수차례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앞으로 반도체 전쟁에서도 경쟁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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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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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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