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언론 7개단체 "언론중재법은 언론재갈법…강행시 위헌 소송"

기사입력 : 2021년08월30일 15:43

최종수정 : 2021년08월30일 18:54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국내 언론 7개 단체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 재갈법'이라 칭하며 강행시 위헌심판 소송 등 법적 대응을 불사할 뜻을 밝혔다.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등 언론 7개 단체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30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5시 본회의 상정이 예정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등 언론 7개 단체가 30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5시 본회의 상정이 예정됐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2021.08.30 jyyang@newspim.com

이날 서양원 한국신문방송인편집인협회 회장은 7개 단체 성명문을 통해 "전세계 언론 단체들도 반대하는 언론종재법은 집권여당의 입법 폭주"라며 "본회의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처리될 시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세계신문협회(WAN-IFRA), 국제언론인협회(IPI), 국제기자연맹(IFJ), 국경없는기자회(RSF) 등 전 세계 주요 언론단체와 국내 언론단체, 야당·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이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어 한목소리로 반대했으나 집권여당은 입법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는 이미 민사상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며,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표현한 경우도 그 대상으로 삼는다.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반론·정정·추후보도 청구도 보장하고 있다"면서 과잉규제, 과잉입법으로 위헌소지가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징벌적 손배제의 대상이 되는 허위·조작 보도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도록 한 점도 심각한 문제점"이라며 "언론의 자기검열을 가져오고, 과거 '국정농단' 등과 같은 권력을 감시하는 고발 보도를 강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7개 단체는 여당이 제시한 수정안을 두고도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본질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면서 "민주주의 근간인 언론자유를 말살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군부독재정권과 같은 어두운 시대로 되돌리는 짓"이라고 정의했다.

이와 함께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언론 7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위헌심판'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양원 회장은 "우리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위헌 소송 변호인단 구성에 착수했다"며 "변호인단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언론중재법의 위헌심판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예고했다.

끝으로 언론 7개 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은 언론 악법이 언론 피해자 구제법이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과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언론 7개 단체 대표들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30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5시 본회의 상정이 예정됐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2021.08.30 jyyang@newspim.com

이날 언론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주최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전례 없는 악법을 만들어서 전 언론인과 전세계 언론 단체까지 걱정을 하게 만들어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면서 "사력을 다해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겠다. 필리버스터 등 모든 투쟁에 나설 것이고 입법 절차의 위헌적 요소들을 모두 문제삼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현장을 찾은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도 "실제 법사위에 올라온 내용들은 올해 6월 이후 발의된, 또 민주당 특위에서 올라온 내용으로 한 달도 되지 않은 내용들이 대부분"이라며 "여당은 지금이라도 언론계와 학계, 각계의 소리를 듣고 강행을 중단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수정 한국여기자협회 회장은 "국민의 자유와 알권리가 심각한 위협에 처해있다"면서 "80년대 민주화를 이끈 사람들이 언론이 비판하면 좌표를 찍고 강성 지지층을 믿고 폭주를 하고 있다. 그동안 진보를 이뤄온 분들이 그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역사가 어떻게 기록할지 가슴에 손을 얹고 돌아보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도 개정안을 두고 "언론 본연의 권력감시와 견제를 무력화시키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가짜뉴스의 온상인 유튜브를 방치한 채 언론에만 재갈을 물리고 있다. 언중법을 즉각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 한국기자협회 회장을 지낸 박기병 대한언론인회 회장도 노구를 이끌고 이날 회견에 참석했다. 박 회장은 "언론 징벌법은 권력의 감시와 견제 핵심으로 하는 언론의 가치는 물론 민주주의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언중법 철폐를 강력 주장했다.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