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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고승범 "가계부채 관리 역점…금리인상 적극 지지"

기사입력 : 2021년08월27일 18:06

최종수정 : 2021년08월27일 19:26

국회 정무위,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가상자산거래소 신고 기한, 기존대로 지켜져야
코로나19 금융지원 재연장 시사 "방역 상황 보고 결정"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여야 의원들 대체로 고 후보자가 금융전문가로서 향후 금융위원장 역할 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고 후보자는 이날 "앞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역점 과제로 삼고 가능한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해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자는 "급증한 가계부채가 금융시장 안정을 훼손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가계부채의 증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나, 실물부문과 괴리된 신용의 증가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2021.08.27 kilroy023@newspim.com

구체적으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6%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오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예고된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고 후보자는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접근하다보니 이런 일정이 만들어졌다"며 "제가 취임하게 된다면 단계 일정이 적절한지 다시 한번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서 발표한 대책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효과성을 높이고, 필요시 추가대책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의 불편이 없도록 보완대책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있었던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전직 금융통화위원으로서 어제 금통위의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번의 인상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앞으로의 추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 가상자산거래소 신고기한, 기존 일정대로 지켜져야

고 후보자는 가상자산 문제와 관련해선 "가상자산 거래영업을 위한 금융당국 신고절차가 법률이 정한 기준과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오는 24일 신고기한까지 한달 여 남은 상황에서 거래 참여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는 신속하게 공유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중소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금융지원과 관련해선 "코로나19의 피해가 가장 큰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특히 이달 말로 다가온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 문제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잠재부실의 확대 우려에 대해서는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하며 보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역상황 보고 결정" 재연장 시사

다음달 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와 관련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한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고 후보자는 '여전히 코로나19 불확실성이 높아 프로그램 재연장이 불가피하지 않냐'는 지적에 "그동안의 경제상황, 방역상황을 보면서 금융위가 판단해나가겠다는 입장을 금융위가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방역상황도 그렇고 상황이 오히려 더 심각해진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외 고 후자는 빅테크 종속 논란이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와 관련 "아직까지 빅테크기업과 금융권이 완전하게 협의가 안된 것 같다"며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빅테크에서 카카오를 논외로 하고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고 후보자와 이해충돌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카카오와 관계가 없다"며 "카카오뱅크 대주주 중에 2대주주가 한투(한국투자금융지주)이지 저는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1심 소송 승소와 관련해선 "위원장이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 (CEO 징계) 제도개선은 필요한 게 없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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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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