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종합] 고승범 "가계부채 관리 역점…금리인상 적극 지지"

기사입력 : 2021년08월27일 18:06

최종수정 : 2021년08월27일 19:26

국회 정무위,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가상자산거래소 신고 기한, 기존대로 지켜져야
코로나19 금융지원 재연장 시사 "방역 상황 보고 결정"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여야 의원들 대체로 고 후보자가 금융전문가로서 향후 금융위원장 역할 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고 후보자는 이날 "앞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역점 과제로 삼고 가능한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해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자는 "급증한 가계부채가 금융시장 안정을 훼손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가계부채의 증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나, 실물부문과 괴리된 신용의 증가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2021.08.27 kilroy023@newspim.com

구체적으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6%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오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예고된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고 후보자는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접근하다보니 이런 일정이 만들어졌다"며 "제가 취임하게 된다면 단계 일정이 적절한지 다시 한번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서 발표한 대책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효과성을 높이고, 필요시 추가대책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의 불편이 없도록 보완대책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있었던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전직 금융통화위원으로서 어제 금통위의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번의 인상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앞으로의 추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 가상자산거래소 신고기한, 기존 일정대로 지켜져야

고 후보자는 가상자산 문제와 관련해선 "가상자산 거래영업을 위한 금융당국 신고절차가 법률이 정한 기준과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오는 24일 신고기한까지 한달 여 남은 상황에서 거래 참여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는 신속하게 공유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중소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금융지원과 관련해선 "코로나19의 피해가 가장 큰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특히 이달 말로 다가온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 문제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잠재부실의 확대 우려에 대해서는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하며 보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역상황 보고 결정" 재연장 시사

다음달 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와 관련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한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고 후보자는 '여전히 코로나19 불확실성이 높아 프로그램 재연장이 불가피하지 않냐'는 지적에 "그동안의 경제상황, 방역상황을 보면서 금융위가 판단해나가겠다는 입장을 금융위가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방역상황도 그렇고 상황이 오히려 더 심각해진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외 고 후자는 빅테크 종속 논란이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와 관련 "아직까지 빅테크기업과 금융권이 완전하게 협의가 안된 것 같다"며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빅테크에서 카카오를 논외로 하고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고 후보자와 이해충돌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카카오와 관계가 없다"며 "카카오뱅크 대주주 중에 2대주주가 한투(한국투자금융지주)이지 저는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1심 소송 승소와 관련해선 "위원장이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 (CEO 징계) 제도개선은 필요한 게 없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