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김승동의 보험 MONEY] 아파트 리모델링 누수, 보험금 어떻게 받나

기사입력 : 2021년08월19일 13:58

최종수정 : 2021년08월19일 20:15

누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쟁점은 '손해방지비용'
법원, 손해 확대를 막기 위한 비용은 "보험사가 지급"

[편집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없죠. 요람부터 무덤까지 보험 혜택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험을 제대로 알고 가입하고,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보험 MONEY에서는 보험 상품과 보상에 대한 상식을 전달합니다. 알수록 돈이 되는 보험이야기 함께 하시죠.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삼성화재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18년 12월 아래층 주민으로부터 누수와 관련 항의를 받고 건설업자를 불렀다. 물이 새는 일부분에 대한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누수가 멈추지 않았다. 마루를 전체 뜯어내가 배관 전체를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 600만원을 공사비로 들였다. A씨는 누수배관을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한 후 340만원을 추가해 온돌마루를 다시 깔았다. 이후 삼성화재에 누수로 인한 보험금 940만원을 청구했다. 삼성화재는 통상적인 누수탐지비용 30만원과 배관교체비용 35만원 등 총 65만원만 보상했다. 이에 A씨는 법정 다툼에 나섰다.

배관이 노후 등으로 부식 될 경우 누수가 발생한다. 보험 가입자가 살고 있는 집 배관 등이 원인으로 누수가 발생할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누수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비용은 보상이 당연하다. 또 누수가 확대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손해방지비용까지 보상된다. 문제는 손해방지비용을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여부다.

◆ 누수, 배상책임 쟁점은 손해방지비용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A씨는 누수로 인한 공사비 940만원 전액을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2020나31954)은 온돌마루를 새로 설치하는 비용 340만원을 제외한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보험사가 보상하겠다고 나선 65만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누수공사의 핵심은 물이 새는 곳을 찾아 수리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문제는 배관 등이 마루나 벽 등 구조물 내부에 있다는 점이다. 이에 어디서 물이 새는지 탐지하기가 쉽지 않다.

A씨의 경우도 초기에 누수 되는 곳을 탐지하고 그 부분만 일부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공사한 이후에도 누수가 지속되어 마루 전체를 뜯어냈다. 마루를 뜯고 온돌을 위한 배관을 보니 노후화로 인해 여러 곳에서 누수가 발생한다는 것을 파악했다. 결국 배관 전체를 교체했다.

마루 전체를 뜯어냈으니 다시 덮어야 한다. 이에 A씨는 340만원을 들여 새로 온돌마루를 시공했다.

◆ 손해 확대를 방지한다면,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

보험사는 누수의 원인이 되는 곳을 찾기 위한 탐지비용은 인정한다. 그러나 과거에는 오탐지 비용은 인정하지 않았다. 즉 건설업자가 물이 새는 곳을 잘못 찾아 '실수한' 것은 보상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오탐지 비용까지 보상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A씨의 주택을 수리한 건설업자도 일부분만 뜯어내 수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일부가 아닌 전체가 문제였다. 일부만 물이 샌다고 '실수로' 파악한 것이다. 결국 바닥 전체에서 물이 샌다고 탐지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마루바닥 전체를 뜯어낸 것이 손해방지비용(상법 제680조, 손해방지의무)에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손해방지비용이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이다. 즉 문제가 더 커져 보험금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비용이다. 법원은 손해방지비용까지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즉 전체 바닥을 뜯어내지 않았다면 향후 누수는 더 많이 진행됐을 것이며, 이렇게 될 경우 건물의 피해는 더 확대됐을 것이라는 의미다. 피해가 확대되는 피해금액은 증가하며 배상액(보험금)도 커진다. 결국 손해를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마루 전체를 뜯어냈다는 결론이다.

◆ 보험가입자의 유익비는 보상 안해

법원은 온돈마루를 새로 시공하는 비용은 인정하지 않았다. 온돌마루를 재설치하는 비용까지 인정하면, 이는 A씨 개인의 이익이 증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향후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며, A씨의 유익비(有益費)로 판단한 것이다.

가령 재설치하는 비용까지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한다면, 누수를 핑계로 온돌마루를 리모델링하는 대규모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A씨의 재산이 증가하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는 손해보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 법원은 손해방지비용 넓게 해석...소비자 보호

법원은 손해방지비용에 대해 넓게 해석하고 있는 셈이다.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행위가 포함된다. ▲누수가 의심되는 배관을 외부로 노출시키기 위한 철거공사 ▲누수 확산 방지를 위한 물받이 공사 ▲오탐지 비용 등이다. 물론 누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배관이나 수도관의 교체비용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장 된다.

그러나 ▲향후 다른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공사 ▲마루나 타일의 재설치 ▲샤워호스 등의 이전 설치 등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방지비용은 향후 손해가 더 커질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부분의 비용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가입자의 이익 증대를 위한 비용은 손해방지와 관련이 없어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