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6위 군사력·10대 무역 대국, 北과 비교 불가"
"협력적 자주국방 위해 전시작전권 회수 빨리 돼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미군 철수와 함께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것과 관련해 주한미군이 없으면 우리도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일부 목소리에 일침을 가했다.
송 대표는 18일 자신의 SNS에 올린 '자주국방은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부시 대통령과 도날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연설문 작성 담당 보좌관을 역임한 워싱턴포스트지 칼럼니스트 마크 티센이 '아프간 사태를 빗대어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대한민국도 아프간 꼴이 날 것'이라고 한 것을 정면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점령을 들어 [사진 제공=송영길 민주당 대표 SNS] 2021.08.18 dedanhi@newspim.com |
송 대표는 "2019년 기준으로 북한의 국내총생산이 35.3조 원이었는데 우리의 국내총생산은 1919조 원"이라며 "당시 우리의 국방비만 46.7조 원으로 비교 자체가 어려운 수준이다. 세계 6위의 군사력과 10대 무역대국인 우리나라와 지금의 아프간을 비교한다는 자체가 험담"이라고 맹비난했다.
송 대표는 "한미동맹은 단순히 북한에 대한 대응만이 아니라 동북아의 힘의 균형과 평화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며 "우리는 한미동맹의 중요성 못지않게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 지킨다는 자주국방의 자세도 필요하다. 바로 협력적 자주국방"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그래서 전시작전권 회수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며 "스스로 작전을 기획하고 실행해본 경험이 없는 부대라면 막상 실전에서 어떤 곤란을 당할지 모른다"고 경계했다.
그는 "전쟁 수행 능력을 상실한 아프간 정부를 보면서 두 가지 관점이 드러났다"며 "하나는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대한민국이 망할 거라고 험담을 늘어놓는 부류로 이런 논리가 트럼프대통령 시절 자신들이 한국안보를 지켜주고 있으니 50억달러 방위비 분담금 내놓으라는 논리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하나에 대해 그는 "한미 동맹관계를 튼튼히 유지하면서도 국방력 강화·전작권 회수를 통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의지와 능력을 더욱 키우자는 것"이라며 "저는 당연히 후자를 선택한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