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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항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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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구 1/10이 난민, 절반 이상이 심각한 기아 상태
최악의 가뭄으로 인한 민생고에 급격한 무정부상태 돌입
세계적으로 1초에 한 명꼴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난민 발생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기후변화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에게 승리를 안긴 결정적 요인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실 탈레반의 승리를 제일 먼저 예견한 것은 미 CIA보다 노르웨이난민위원회(NRC, Norwegian Refugee Council)였을 수도 있다.

NRC는 2차세계대전 이후부터 활동을 시작한 독립적 인도주의 기구로, 내전이나 기후변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한 난민들을 돕고 있다. 이 기구는 현재 30개 이상 국가에서 난민 캠프 운영, 식량과 식수 조달, 피난처 제공, 법률적 지원과 교육 등으로 생명을 구하고 미래 재건을 돕는다.

NRC가 카불 함락 불과 이틀 전인 8월 13일 내놓은 보고서 <아프가니스탄, 중대한 인도주의적 위기(On the brink of a major humanitarian crisis)>는 "아프간 난민은 현재 350만 명이 넘는다. 아울러 1800만 명 이상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아프간 쿤드즈 지방에서 6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카불로 온 기후난민 자흐라 오마리(부르카 쓴 여인)가 신분증을 내보이고 있다. [사진= NRC 홈페이지 캡쳐] 2021.08.18 digibobos@newspim.com

아프간 인구는 약 3300만 명이다. 그러니 총 인구의 1/10 넘게 난민이고, 절반 넘는 인구가 심각한 기아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다. 1인당 GDP 세계 204위의 '정말 가난한' 나라에서 내전의 격화는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의 고통과 인도주의적 욕구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

이 보고서에서 NRC의 아프간 책임자인 트레이시 반 히어든(Tracey Van Heerden)은  "우리는 중대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비하고 있다. 매일 새로운 난민 가족들이 공포에 질려 카불로 도망쳐 왔다. 캠프는 초만원이며 아이들은 야외에서 자고 있다. 가족들은 음식을 두고 싸우고 있다"며 "우리는 이 상황이 전례없는 속도로 전국에 재현되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NRC는 미군 철수 이전에 "아프칸은 이미 가뭄과 코로나에 무릎을 꿇은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카불을 중심으로 한 몇 개 지역을 빼놓고는 행정과 치안 부재의 급격한 무정부 상태로 빠져들고 있었음을 알았을 것이다. NRC 예상대로 탈레반 공세는 '전례없는 속도'로 진행됐다. 탈레반은 대부분 도시에서 이렇다 할 전투도 없이 그냥 무혈 입성했다. 

그러니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입에서도  "사실, 이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전개됐다"는 토로가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간 주둔 미군 철수 시한을 8월 말로 앞당겨 발표한 지난 6월까지만 해도 카불 함락 시점을 미군 철수 이후 6~12개월로 예상했다. 그러다가 3개월 내 함락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함락 불과 나흘 전인 11일에도 미국 언론들은 일제히 '한 달 내 현실화'라는 정보당국의 예상을 보도했으나, 이마저도 틀렸다.

미국 정보당국은 기후변화라는 거대하고 무지막지한 상수는 미처 고려하지 못하고, 오로지 탈레반의 무력 공세라는 변수만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NRC는 이미 탈레반으로부터 구호 활동을 보장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부의 산악지대를 비롯해 지방 도시에서 게릴라전을 수행해왔던 탈레반으로서는 아프칸의 심각한 상황을 모를 리 없다. 

아프간은 2018년부터 수십 년 만의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내전으로 인한 난민보다 가뭄으로 인한 난민 발생이 더 많다. 아프칸은 원래 강우량이 적은 나라다. 산악지대에 쌓인 눈이 부족한 강우량을 해결해줬다. 봄이 되면 이 눈이 녹아 하천과 강을 이룬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 눈이 쌓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아프칸 국토의 80% 가량이 가뭄 상태고, 이중 절반은 '심각한 상태'다. 물 부족으로 인해 곡물 수확량도 절반으로 줄었고, 축산업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총인구의 절반 이상이 기아 상태라는 게 결코 과장이 아니다.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쳤다. 돈다발을 싸들고 외국으로 도망친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은 올 6월에 '국가 재난 상태'를 선언했다.

탈레반으로 인한 내전이 없었더라도 아프칸 난민들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아프간 뿐만 아니다. 폭염과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라크, 이란 등 중동 지역은 기후위기의 최전선으로 분류돼 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미 이들 국가의 '소멸 시나리오'도 제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사막화에 취약한 지역을 나타내는 도표. 빨간색이 물 부족으로 인해 사막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아프칸, 이라크, 이란 대부분이 해당된다. [사진=NRC 보고서 캡쳐] 2021.08.18 digibobos@newspim.com

현재 이란 남부 후제스탄주에서는 물 부족 사태를 항의하는 시위가 몇 주째 이어지고 있고, 이란 정부의 강경대응으로 지난 7월 15일 이후 10여명이 숨졌다. 이란은 50년 만에 찾아온 극심한 가뭄으로 올해 강수량은 평년의 52%밖에 안 된다. 주민 5백만 명이 단수로 고통을 겪고 있고, 농업과 축산업은 물론 수력발전까지 중단돼 전력 공급도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이라크와 레바논 역시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폭염으로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해져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와 관련 계명대학교의 김해동 교수(기후학)은 "유럽의 난민 위기를 불러일으킨 시리아 내전도 기후변화로 인한 민생고가 배경이었다"며 "가뭄과 식량 부족으로 인한 민생고는 정부를 위협하는 최대 위기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탈레반의 아프간 장악 성공의 최대 요인은 바로 그들이 겪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였던 셈이다.

사실 기후변화는 오래 전부터 역사의 큰 흐름을 뒤바꿀 정도로 작용해왔다. 17세기 조선에서도 소빙기의 약 0.6도 떨어진 기온으로 인해 최악의 대재앙을 맞았었다. 냉해, 우박, 폭설, 냉우, 지진, 가뭄, 홍수 등 하늘과 땅을 뒤덮은 자연재해가 발생해 농업이 붕괴되고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다. 당시 '경신대기근'의 참상은 부모가 아이를 버리는가 하면, 추워서 무덤을 파 시신의 수의를 훔쳐 입고, 마을마다 굶어 죽은 시체가 즐비하고, 심지어 인육을 먹는 일까지 벌어지는 생지옥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NRC는 매년 2600만 명, 1초에 한 명꼴로 기후변화로 인해 고향을 떠나 유랑하는 기후난민이 발생한다고 경고한다. 2045년에는 1억 3500만 명의 기후난민이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김해동 교수는 "아프칸의 탄소 배출량은 전체의 0.5%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탄소배출의 피해는 아프간처럼 저개발국가 국민에게 가장 먼저 돌아간다. 강대국과 잘 사는 5개 나라가 전체 배출량의 70%, 10개 나라가 90%를 차지한다.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노력은 이들 나라만 탄소배출을 억제하면 되지, 지구촌 전체가 나서야 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대한민국 역시 2016년까지는 탄소배출 증가율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는 '기후깡패국가'였다(국제에너지기구 발표). 지금도 큰 개선은 없는 상황이다. 우리도 아프간 난민에 책임이 있다. 

digibobo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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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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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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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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