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산업부 박기영 차관 '3가지 숙제'…탄소중립·전기료 인상·사용후핵연료 해법 시급

기사입력 : 2021년08월10일 17:52

최종수정 : 2021년08월10일 17:52

풍력 보급 속도↑·전력망 계통 문제 해결 필수
4분기 전기료 유보 가능성…산업부 판단 중요
수소경제 구축…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과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전담 차관(2차관)이 본격 출범한 가운데 2차관이 추진 해야할 주요 정책과제로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전력망 계통 확대가 꼽힌다.

또 산적한 인상요인에도 두 번이나 유보된 전기요금 인상과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계획 수립 등 원전산업 정비, 수소경제 등 신에너지 산업 발굴이 과제로 제기된다.

10일 산업부에 따르면 전날 '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됨에 따라 박기영 신임 2차관이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 2050 탄소중립 달성…풍력 보급 속도↑·전력망 계통 문제 해결 필수

산업부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2050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 등 화석연료를 친환경에너지로 대체하면서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추진해야 한다.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사진=산업부] 2021.08.09 fedor01@newspim.com

우선 에너지분야 중장기 비전을 담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연내 세워야 한다.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은 지난해 12월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의 후소 분야별 이행전략 중 하나다.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도 지속 확대해야 한다. 지난 5일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를 2050년까지 총 에너지 발전량의 70.8%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현재 정부가 태양광 위주로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보급하고 있지만 풍력은 보급 속도가 더디다. 해상풍력 등 대규모 풍력발전 없이는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어 보급에 속도를 내야하는 상황이다.

재생에너지가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전력망 계통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풍량과 일조량에 따라 전력 생산량에 변동성이 있어 계통망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발전설비를 가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틸리티 전력저장장치(ESS) 도입 등을 논의 중이다. 유틸리티 ESS는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을 수송용 컨데이너 블록과 연결해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 두 차례 유보된 전기요금 인상…4분기 인상 산업부 판단 주목

연료비 연동제 도입 후 두 차례 유보한 전기요금 인상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국제 연료비 상승세 등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지만 물가 상승 등 현실적이 문제에 부딪힐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전기 생산에 들어간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구매 비용을 3개월마다 요금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를 도입하면 저유가 시기에는 전기요금이 내려가고 유가가 상승하면 요금이 오른다.

국제 연료비 상승 등 전기요금 인상 요인에도 정부는 이미 '국민 생활 안정'을 이유로 2개 분기 연속으로 전기료 인상을 막아왔다.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는데도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한전의 실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당장 이번주 발표될 한전의 2분기 실적이 마이너스 일 것이랑 전망이 쏟아지는 이유다.

이러한 상황에도 정부가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물가가 4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보이는 가운데 전기료가 오르면 물가 상승에 더욱 압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물가 상승에 따라 4분기 전기요금 인상도 유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2분기 한전 실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연료비도 지속적으로 인상되는데 4분기에도 전기요금을 유보하기는 부담이 있는 만큼 산업부 입장이 중요할 것으롭 보인다"고 밝혔다.

◆ 수소경제 선제적 구축…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해결 과제

아울러 수소경제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수립이 늦춰지고 있는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2.0)'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현대차·SK·포스코 등 대기업도 수소 사업을 확대를 공언했지만 정부의 기본계획이 나오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수소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이 수소경제가 법정 기본계획으로 명시돼야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또한 원자력발전을 가동하면서 생성된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시설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지 않고 원전을 계속 돌리는 것은 변기의 물을 내리지 않고 화장실을 계속 사용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월성원전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0.11.06 gyun507@newspim.com

기본계획에는 처리시설 부지 선정 등 민감한 내용이 당장 들어가지 않는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시설을 중간 처리시설과 최종 처리시설 두 차례로 건설할 것인지, 처리시설을 특정 지역 한 곳을 정해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곳에 나눠서 처리할 것인지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소경제는 탄소중립과 함께 정부에서 추진하는 중점 사업으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2차관 산하에 수소경제정책관을 신설한 것도 수소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전의 경우 순차적으로 폐쇄가 예정돼있어 사용후핵연료를 그대로 둘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차적인 과제인 기본계획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