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가적 경제상황 고려"
취업제한은 여전, 경영복귀 부담 클 듯
해외 출장 마다 법무부 허락 받아야
미중 갈등 격화..삼성 구심점 역할 필요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가 경제에 기여해 달라"는 의미로 가석방이 결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부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부가 취업제한을 풀어주지 않아 온전한 경영 복귀가 어렵고, 해외 출장에도 상당한 제약이 따르면서다.
게다가 삼성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샌드위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 중심을 잡아줄 그룹 총수의 온전한 경영 복귀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나더라도 전격적인 경영 복귀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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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해 5월 중국 시안에 위치한 반도체 사업장을 찾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5.19 alwaysame@newspim.com |
◆취업제한은 여전..해외 출장도 제한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죄로 징역형을 받으면 형 집행 종료 뒤 5년까지 취업 제한이 적용돼 등기임원 등으로 복귀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가석방 후 곧장 서초사옥으로 출근해 각 계열사별 현안 보고를 받는 등의 경영 활동은 힘들 전망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부회장이 지난 2019년부터 무보수 등기임원으로 일해 왔기 때문에 취업제한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재계에선 이 부회장의 가석방 이유가 '국가적 경제를 고려한 상황'인 만큼 취업제한 만큼은 풀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국가적 경제 상황을 고려했다'는 법무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조치들은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취업제한을 받지 않더라도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또 있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이 결정돼 외국 출장 때 마다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글로벌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출장 시기를 놓쳐 중대 계약 건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도체 패권전쟁 격화..해외서 해답 찾아야
삼성의 현안은 대부분 해외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이 부회장도 가석방 후 곧 해외 출장길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패권전쟁이 격화되고 있어 가석방 후 국내에서 안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삼성은 우선 미국에 증설할 신규 파운드리 공장 투자 지역 선정이 시급하다. 삼성의 투자 규모는 170억 달러(20조원). 천문학적인 투자를 결정하려면 최종 결정권자인 이 부회장의 현장 실사와 주 정부와의 대면 회의가 필수다. 이 부회장이 현장을 방문해 3개월 째 지지부진한 협상을 매듭짓기를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 패권전쟁에서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선 신규 투자는 물론 반도체 장비 확보도 시급하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네덜란드로 직접 날아가 에인트호번에 있는 ASML 본사를 방문한 바 있다. 대당 2000억원이 넘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확보를 위해서다. ASML은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기업이다.
노광장비 확보가 반도체 패권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광장비 확보를 위해 글로벌 경쟁사들이 줄을 선 상태다. 이 부회장도 ASML 경영진을 직접 만났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다. 이 부회장의 출장이 제한될 경우 노광장비 확보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속 그룹 차원에서 중심을 잡아 줄 구심점이 필요한 상황이다. 삼성 입장에서 미국과 중국 모두 놓칠 수 없는 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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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0월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에 위치한 ASML 본사를 찾아 EUV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제공=삼성전자] |
◆위기마다 등장한 삼성..이 부회장 '구원투수'로
공급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백신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이 부회장에게 '백신 특사' 역할을 맡길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해 음지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진단 키트와 최소 잔여형 백신 주사기를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삼성전자의 제조 노하우를 전수해 생산량을 늘리는데 도움을 줬다. 마스크 대란 당시에는 마스크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해외 지사들이 움직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달 말 모더나 백신의 완제품 시범생산을 앞두고 있다. 당장 우리나라에 공급될 백신은 아니지만 이 부회장이 전면에 나서 모더나 공급 일정을 전향적으로 협상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크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된 후 삼성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안도하는 분위기다. 재계에선 국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길 위해선 온전한 경영 복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계기로 반도체 등 전략산업 선점경쟁에서의 초격차 유지와 미래 차세대 전략산업 진출 등의 국가경제 발전에 힘써주길 기대한다"면서 "다만 향후 해외 파트너와의 미팅 및 글로벌 생산현장 방문 등 경영활동 관련 규제를 관계부처가 유연하게 적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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