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대선 출마' 안상수 "극단적 거리두기 멈추고 자영업 상생 방역 전환해야"

기사입력 : 2021년08월09일 10:30

최종수정 : 2021년08월09일 10:30

"4단계에도 확진자 증가…유일한 대책 아냐"
"하루 평균 점포 995개 문 닫아"
"한국은 의료선진국, 인프라 활용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안상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9일 "정치방역이 아니라 민생방역이 될 수 있도록 자영업, 소상공인, 온 국민이 함께하는 메뉴얼을 만들고 컨트롤타워를 직접 지휘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의 대책이 최적인지를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며 "극단적 거리두기를 멈추고 고위험군과 기저 질환자 중심으로 방역대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버스나 지하철은 아무런 규제가 없고, 백화점을 사람들로 바글바글한데 자영업, 소상공인, 식당이나 술집은 18시전까지 5명 이상, 18시 이후로는 3명 이상은 같이 식사도 못하게 하니 영업이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거리두기가 유일한 대책이라면 그 또한 감내할 수도 있다. 그러나 4단계 거리두기를 실시한 후에도 확진자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거리두기가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점포는 전년도 1분기 267만3766개에서 지난 2분기 222만900개로 1년 3개월 만에 45만2866개가 줄었다"며 "하루 평균 약 995개의 점포가 문을 닫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코로나19 방역 핵심을 백신 확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보건과 생명을 담보하는 백신확보야말로 코로나19 방역의 가장 핵심인데, 이것도 모르고 백신구입이 늦어져서 거리두기 등의 엉뚱한 대책으로 자영업 소상공인들만 손해가 수백조에 이른다"며 "이제부터라도 문재인 정부는 백신접종을 통해 집단면역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백신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저 안상수가 집권을 하면 이러한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세계에서 최고로 가장 잘 대처하는 정권이 되도록 하겠다"며 "우리나라는 의료선진국이다. 각종 인프라를 활용하고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최고 성능의 백신을 생산하도록 지원하고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상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2021.08.06 leehs@newspim.com

다음은 안상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선경선후보 안상수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코로나19 방역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 '문재인정권은 악마와 같다'라고 자영업자의 절규를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죽기 전에 굶어죽겠다는 말이 회자된 지도 오래됐습니다. 국민건강이 제일 중요한 절대 절명의 가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문재인정권의 대책이 최적인지를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극단적 거리두기를 멈추고 고위험군과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방역대책을 전환해야 합니다.
버스나 지하철은 아무런 규제가 없고 백화점은 사람들로 바글바글한데 자영업 소상공인 식당이나 술집은 18시전까지 5명이상, 18시이후로는 3명 이상은 같이 식사도 못하게 하니 영업이 되겠습니까? 밤10시 이후에는 완전히 적막강산입니다.
교회를 포함한 종교단체는 100명 이하의 경우 10명, 그 이상일 경우 10%만 최대 99명까지 대면종교활동 가능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것이 종교탄압으로 규정짓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유일한 대책이라면 그 또한 감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4단계 거리두기를 실시한 후에도 확진자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거리두기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종교단체는 물론이고 모든 국민에게 거리두기는 해제하여 풀어주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스스로 각자의 건강을 위해 방역수칙을 잘 지키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현재도 국민 각자가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착용이나 손씻기 등 개인방역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업소나 기관, 건물에서 현재처럼 QR코드. 체온측정, 손세정 등 철저히 체크하도록 하고, 혹시 확진자가 나올 경우 엄격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일반인은 풀어주고 노약자 기저질환자는 철저히 격리보호 치료해야함은 물론입니다. 혹시 양성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공공연수원 등 활용가능한 공공건물에 음압시설 등 응급시설을 잘 설치하고 의료진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을 철저히 교육시켜서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점포는 전년 1분기 267만3766개에서 지난 2분기 전국상가점포는 222만900개로 1년 3개월만에 45만2866개가 줄었습니다. 하루평균 약 995개의 점포가 문을 닫은 셈입니다.

분기별로만 볼 때 작년 4분기 대비 올해 1분기 상가점포 18만2255개가 감소했습니다. 매일 약 2000개 점포가 폐업한 것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소기업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은 지난 5월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했으며, 지난달에는 405조4000억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1년6개월 전인 2019년 12월에 비해 66조9000억원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인건비, 임차료 등 고정비 지출조차 메꿀 수 없어 대출에 의존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줄폐업을 하게 된다면 설령 코로나19에서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회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휴폐업해서 그 가족들을 사지로 몰아가는 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교각살우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고 지난 일을 반성하면서 정책을 바꾸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 발병초기에는 질병전문가들이 제시한 중국인들의 한시적 입국 제한을 묵살하였고, 전 정부때 준비했던 매뉴얼과 컨트롤타워가 작동되지 않아 코로나19의 확산에 가장 큰 원인제공자입니다. 'K-방역'이라는 미명 하에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꾸 대통령 본인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방향으로 정보를 주거나 해서 불안했고 방역당국에도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혼선을 야기한 것을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방역의 가장 핵심은 백신의 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초기부터 치료제가 잘 개발되고 있다는 둥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둥 생뚱맞은 주장을 하다가 백신확보의 시기를 늦췄고 최근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까지 겹쳐 전 세계적으로 백신확보에 비상이 걸리자 이제서야 백신확보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백신확보에 대해서 발표내용이 다르고 우왕좌왕해서 과연 이것이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백신관련내용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서 불안감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국민보건과 생명을 담보하는 백신확보야말로 코로나19 방역의 가장 핵심인데 이것도 모르고 백신구입이 늦어져서 거리두기 등의 엉뚱한 대책으로 특히 자영업 소상공인들만 손해가 수백조에 이런다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문재인정부는 백신접종을 통한 집단면역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백신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인류가 바이러스와의 전쟁시대에 들었다라고 진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도 계속적으로 변이를 일으키고 있어서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합니다.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새로운 펜더믹 사태가 올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 안상수는 집권을 하면 이러한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세계에서 최고로 가장 잘 대처하는 정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의료 선진국입니다. 각종 인프라를 활용하고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최고 성능의 백신을 생산하도록 지원하고 독려해서 실제로 생산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혹여 그러한 펜더믹사태가 오는 경우에 매뉴얼을 잘 만들고 컨트롤타워가 잘 작동되데 특히 민생 자영업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매뉴얼을 만들고 컨트롤타워를 직접 지휘할 것입니다.

정치방역이 아니라 민생방역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자영업 소상공인이 온 국민이 함께하는 매뉴얼을 만들고 컨트롤타워를 직접 지휘할 것입니다.

유능한 선장은 위기일 때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taehun0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