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직계가족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백신접종자 인센티브 지자체마다 달라 혼선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2주 연장한 가운데 시민들이 갈피를 잡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거리두기에 '플러스 알파'로 인한 잦은 방역수칙 조정으로 자칫 혼선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백신접종 인센티브도 혼란의 한 축이 됐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과 함께 4단계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도 사적 모임 제한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자체마다 백신 인센티브 적용은 제각각이 되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앞으로 3단계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을 적용받으면서 비수도권도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가족은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게 됐다.
◆현행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사적모임 4인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함께 새롭게 적용하는 조치로 직계가족 모임도 3단계부터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게 됐다. 상견례는 3단계에서 8인까지 허용하는 기존 임시 조치를 정례화했다.
거리두기 3단계 수칙상 직계가족 모임은 예외가 아니었으나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 제한조치 시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를 한시적 수칙으로 허용 중이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예외는 적용되지 않게 됐다. 결국 강화된 '플러스 알파' 조치도 혼선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현황 [자료=질병관리청] 2021.08.06 dragon@newspim.com |
지난달 비수도권은 지역 유행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제한이 다른 상황이었다. 이에 방역당국은 모든 지자체의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직계가족의 경우에만 따로 인원 제한을 두지 않았다.
현재 전반적으로 유행의 확산속도는 정체되는 중이나 여전히 유행 규모가 크고 반전 여부가 모호한 상황이다. 특히 비수도권의 이동량은 거리두기 조치에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역당국의 사적모임 제한 강화의 취지는 이해되지만 수시로 바뀌는 방역 수칙에 피로감 누적 등에 따라 국민 참여가 저하된 상황에서 현재 사적모임 제한 지침이 기대보다 방역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손영랭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사적모임 제한이 기대보다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들은 저희도 숙고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초기에 변이 바이러스 자체가 아주 극히 미비한 시기에 만들었던 거리두기 체계이기 때문에 사적모임 제한이 효과가 약한 것인지 변이 특성 자체 전파력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기존의 방역조치의 효과성을 떨어뜨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 4단계 적용시 백신접종자 인센티브 중단…비수도권은 제각각 혼선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로 인해 9일부터 비수도권 전 지역에서도 직계가족은 4인까지만 만날 수 있다. 다만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 중인 수도권과 달리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 중인 비수도권은 백신접종을 2차까지 완료 후 만 14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예외사항으로 만남이 가능하다.
문제는 직계 가족모임 인원을 4명까지 허용하더라도 백신 접종자를 모임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 인센티브 정책이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는 점이다.
 |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주요 방역수칙 [자료=질병관리청] 2021.08.06 dragon@newspim.com |
앞서 정부는 1차 이상 접종자를 대상으로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던 백신 인센티브도 시행 나흘 만에 철회한 바 있다. 확산세를 감안해 방침을 번복한 것이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중순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할 백신 인센티브 적용 여부를 지자체에 맡겼다. 현재 충북과 전북 울산 대구 경북 등은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지만 세종, 대전, 광주, 부산, 경남, 제주, 강원 강릉시 등 상당힌 많은 시도에서 인센티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방역을 강화하는 것과 백신 접종 독려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유지하는 것 모두 중요한 일이지만 전부 지자체에 맡기면서 백신 인테티브 적용 여부가 혼재돼 각 지자체별 사적모임 예외사항이 달라 이로 인한 시민 혼란, 휴가철 원정모임 등 풍선효과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체 지역발생 확진자 수 가운데 비수도권 비중이 연일 40% 안팎이다. 수도권 이외로 확산하는 풍선효과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로 가는 이동량이 급증한 데 영향을 받은 결과다.
전문가들은 전국 확산되는 상황에서 방역효율성 차원에서 비수도권의 백신 인센티브 적용 여부를 수도권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이번 4차 유행은 오랜 기간 동안 조용한 감염이 진행돼 감염이 누적된 결과"라며 "확진자 수가 감소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말에는 여행, 약속, 이동을 최대한 줄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