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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검찰공무원)

기사입력 : 2021년08월05일 11:33

최종수정 : 2021년08월05일 11:33

◇고위공무원 승진
▲전주지검 사무국장 김태경

◇고위공무원 전보
▲서울서부지검 사무국장 이영호 ▲인천지검 사무국장 윤권호 ▲수원지검 사무국장 윤득영 ▲광주지검 사무국장 윤성진

◇검찰부이사관 승진
▲광주고검 총무과장 황세일

◇검찰부이사관 전보
▲순천지청 사무국장 이영철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법무부(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배수용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운영지원과) 나상필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이형근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장병철 ▲천안지청 총무과장 이동진 ▲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 윤희창 ▲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 안태성 ▲부산동부지청 총무과장 양근석 ▲부산동부지청 수사과장 오익환 ▲울산지검 검사직무대리 김순덕 ▲창원지검 조사과장 정영호 ▲진주지청 사무과장 조형식 ▲통영지청 사무과장 채상훈 ▲광주지검 사건과장 구형석 ▲광주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재수 ▲전주지검 사건과장 윤석인 ▲군산지청 사무과장 서영욱

◇검찰수사서기관 전보
▲법무부 형사기획과 정민수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인천공항분실) 서상국 ▲법무부(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이승열 ▲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장 조현철 ▲서울고검 사건과장 유성희 ▲서울고검 소송사무과장 이상돈 ▲대전고검 사건과장 송재동 ▲부산고검 사건과장 정의곤 ▲광주고검 사건과장 명관호 ▲서울중앙지검 사건과장 김태현 ▲서울중앙지검 집행제2과장 김상우 ▲서울중앙지검 형사증거과장 김기성 ▲서울중앙지검 피해자지원과장 김규하 ▲서울중앙지검 수사지원과장 강의구 ▲서울중앙지검 이창준 ▲서울북부지검 조사과장 강재성 ▲서울북부지검 수사과장 하종찬 ▲서울북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장영표 ▲서울서부지검 사건과장 신현미 ▲의정부지검 총무과장 이수환 ▲의정부지검 사건과장 김윤애 ▲인천지검 사건과장 임승철 ▲인천지검 집행과장 정기 ▲인천지검 수사과장 김철곤 ▲인천지검 공판송무과장 주웅일 ▲부천지청 총무과장 전병후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 권선기 ▲안산지청 총무과장 소상은 ▲춘천지검 총무과장 홍승모 ▲춘천지검 수사과장 김종훈 ▲홍성지청 사무과장 이동영 ▲서산지청 사무과장 김대윤 ▲청주지검 총무과장 홍흥표 ▲청주지검 사건과장 김득호 ▲청주지검 수사과장 이창희 ▲대구지검 검사직무대리 송난화 ▲부산지검(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과장) 김문규 ▲울산지검 총무과장 안병훈 ▲창원지검 수사과장 조승래 ▲마산지청 사무과장 이종흔 ▲광주지검 집행과장 박종섭 ▲광주지검 조사과장 고재훈 ▲순천지청 총무과장 이정배 ▲전주지검 집행과장 양헌규

◇검찰사무관 승진
▲법무부(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김도형 ▲법무부(질병관리청) 곽찬기 ▲법무부(진실화해위원회) 조문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한경희 ▲대검찰청 집행과 김영철 ▲광주고검(대검 감찰1과) 박기우 ▲서울중앙지검 김유곤 ▲서울중앙지검(대검 국제협력담당관실) 홍승아 ▲서울중앙지검(금융위원회) 강현철 ▲서울동부지검(대검 운영지원과) 홍용주 ▲부산서부지청 백남덕 ▲부산서부지청 검사직무대리실 박수찬


8월 9일(월) 시행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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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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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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