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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최재형, 대선 출마선언..."정의가 바로 선 대한민국의 내일 열겠다"

기사입력 : 2021년08월04일 13:35

최종수정 : 2021년08월04일 13:38

"권력에 취한 문 정권에 물러서지 않았다"
공교육 정상화·에너지 정책 재구축 등 내걸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정의가 세워진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을 열겠다"며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후 온라인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제 인생 남은 모든 것을 던질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날"이라고 말했다.

그는 출마 배경에 대해 "왜 대통령 선거에 나왔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신다.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대통령 선거에 나온 것이 과연 옳은지 묻는다"며 "일부 여당 의원들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을 감사하는 저에게,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으면 차라리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전 원장은 이어 "하지만 벽에 부딪혔다. 그 벽은 '권력의 단맛에 취한' 지금의 정권이었다"며 "이 정권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라는 원칙을 허물었다. 늘 국민 위에 있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 정부는 국민들이 이루어 놓은 성과가 자신들의 몫인 양 자화자찬한다. 규제를 위한 규제를 남발한다. 국가가 오히려 국민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대로 있을 수 없다.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고 이념을 앞세웠던 정책 운용을 확 바꿔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그러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해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무너진 공교육 정상화 ▲탄탄한 사회안전망 정비 ▲탈원전정책을 포함한 국가 에너지정책 전면 재구축 ▲확고한 한미동맹을 축으로 강력한 안보태세 구축 ▲국정 운영에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그 의사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의 국정 운영 방침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형 전 감사원장 leehs@newspim.com

다음은 최재형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 힘' 예비후보 최재형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의 남은 모든 것을 던질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는 날입니다.

제가 왜 대통령 선거에 나왔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대통령 선거에 나온 것이 과연 옳은지 물으십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감사하는 것은 불편하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감사원장으로 있으면서 현 정권의 일이라도 검은 것은 검다하고, 흰 것은 희다 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대통령의 공약이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을 감사하는 저에게,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으면 차라리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장으로서 법과 원칙을 지키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임기 6개월을 남기고 감사원장직을 사퇴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한 마디에, 오로지 이념과 정치적 목적에 따라 국가의 근간이 되는 정책이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매표성 정책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요, 미래 세대의 짐이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 벽은 '권력의 단맛에 취한' 지금의 정권이었습니다.
이 정권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라는 원칙을 허물었습니다.
늘 국민 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면 국민을 내편 네편으로 분열시키는데 일말의 망설임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그 벽은 '감사원 업무영역의 한계'였습니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여러 정책을, 감사원으로서는 사전에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목도한,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시스템의 파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공격과 시장 경제 원리의 훼손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헌법의 최고 가치를 망각하고 우리 국민들을 각각 '자율적'이고 '존엄'한 존재로 취급하지 않는 정책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감사원장의 임기를 끝까지 마치고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으로 남느냐, 아니면 비난을 감수하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나를 던질 것인가.
저의 선택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더러 미담제조기라 하십니다.
감사원장 청문회 당시 여당의원들도 그러셨지요.
병역 명문가, 친구와의 이야기, 입양 등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사실 여러 국민들께서 당연히 하고 계시는 것들 아닙니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도와주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이렇게 당연한 일들을 한 것에 대하여 주목받으니 송구할 뿐입니다.

이러한 칭찬은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이 사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국민 한 분 한 분께 마땅히 돌아가야합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가 미담제조기입니다.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모든 아이들을 가정에서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이 칭찬받을 일이 되기보다는 당연한 일이 되는 품격 있는 나라를 꿈꿉니다.

많은 분들은 묻습니다.
당신은 어떠한 국가 비전을 제시할 것이냐고.
저는 국민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젊은이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결혼하여 아이를 낳지 않느냐고.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아이를 이런 나라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희망을 잃은 청년들, 하루하루의 삶이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부끄러운 정치, 이로 인해 지쳐가는 국민들.
많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망가져 가는 나라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보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대한민국을 더 높이 오르게 할 힘을 키우는 국민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불공정에 맞서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우는 젊은이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불합리한 규제의 장벽을 넘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계 무대로 나아가는 기업가들을.

또한, 사회 곳곳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신 국민 한분 한분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시 높이 오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나라,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나라,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고, 내 집도 마련할 수 있는 나라, 우리의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에서 살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나라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국민여러분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우리나라 국민들과 기업들은 세계 무대에서 고군분투하며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정부는 우리 국민들을 돕기 위해 제 역할을 했습니까?

우리의 젊은이들은 지금 일자리, 주택, 결혼, 출산, 육아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현실에 갇혀 있습니다.
이 정부는 국민들이 이루어 놓은 성과가 자신들의 몫인양 자화자찬합니다.

규제를 위한 규제를 남발합니다.
국가가 오히려 국민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고 이념을 앞세웠던 정책 운용을 확 바꿔야만 합니다.
저는 자유와 자율, 혁신과 창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시장 경제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과감한 개혁으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은 물론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마음껏 뛸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젊은이들의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하여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야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민간부문의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을 가로막고 있는 노조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우리의 교육, 이대로 두어서는 안됩니다.
무너진 공교육을 정상화하겠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학교에서, 원하는 교육을 받게 하겠습니다. 
더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하향평준화로 기회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실력향상의 뚜껑을 열어 놓겠습니다.
특정 이념 달성을 위한 수단이 아닌,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저는, 탄탄한 사회안전망을 정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복지는 국민의 혈세를 자기 돈처럼 뿌려서 표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자원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하고 싶은 분들이 마음 놓고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연금제도 개혁도 시작하겠습니다.
깨어 있는 국민만이 '포퓰리즘'이라는 '복지의 타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실현 가능한 좋은 복지 전략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국민여러분,
탈원전정책을 포함한 국가 에너지정책을 전면 재구축하겠습니다.
잘못된 이념과 지식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해 온 탈원전 정책을 포함한 에너지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제도화하겠습니다.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제1의 원자력산업 생태계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원자력산업을 본격적인 수출산업화하여 품격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국민여러분,
강력한 안보와 당당한 외교를 추구하겠습니다.
확고한 한미동맹을 축으로 강력한 안보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핵문제의 해결을 이끌어내면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자유와 인권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같이하며, 북한의 개혁 개방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유도하고,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평화통일의 길을 열겠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분명한 원칙을 바탕으로 능동적이고 당당한 외교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근원은 제도가 아니라 대통령이 권한을 제왕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있습니다.
청와대가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 개입을 더 이상 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각 부처의 장관들이 실질적 인사권을 가지고, 능력과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영과 계파에 휘둘리지 않고 각 분야의 최고의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임명하고 모든 국정을 상식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국정 운영에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그 의사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투명성이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우리 사회가 투명한 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 최재형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자 하는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하나 담아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과거에 얽매여서는 우리의 힘을 하나로 모으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세우고, 지키고 번영의 기초를 닦은 어르신들이 안심하실 수 있게,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 이제는 지긋지긋한 정치적 내전을 끝내야 합니다.
갈등을 극복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저는 법관과 감사원장으로서 '올바름'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웃과 더 공감하려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압력에는 단호히 맞섰고, 결단의 순간에 결코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 최재형,
새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하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정의가 바로 세워진 나라, 국민이 마음껏 실력을 펼칠 수 있는 '마음껏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을 열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대한민국을 밝히는 길에 저 최재형과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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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초선 의원들, 첫 명절 지역구 행보는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당선 이후 첫번째 명절 연휴를 맞이하는 22대 국회 초선 의원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의원들은 대부분 개인 시간 없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등 '명절 민심 잡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먼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추석 연휴 내내 지역구이자 고향인 포천·가평에서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회를 지켰던 시간이 많아서 주민들을 많이 못 뵀다"며 "이번 연휴만큼은 주민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귀성 열차를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9.13 yym58@newspim.com 이어 "지난달 말부터 추석 인사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주민들이 '먹고 살기 어렵다',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토로하시더라"라며 "이번에 5일장과 노인정, 상가에 방문해 이웃 주민분들의 말씀도 더 많이 듣고 송편 빚기 행사에 참석해 봉사자분들 일손도 도우려고 한다"고 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도 지역구이자 고향인 대구북구갑에서 주민들과 만난다. 그는 "최근 임기 100일을 맞이한 만큼 주변 지인들과 지역 분들께 가장 먼저 감사 인사를 올릴 계획"이라며 "개인시간이나 부모님께 인사드릴 시간도 거의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주민분들부터 만나뵙는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지역 일정을 마친 뒤 프랑스 파리로 출장을 갈 예정이다. 우 의원은 "대구가 대한민국 안경의 99%를 만드는 지역이다. 대구 업체분들과 같이 전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파리 안경박람회에 참석한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지역구인 해운대구갑에 방문해 지역 현안을 살핀다. 주 의원은 "당선 후 첫 명절이라 감회가 새롭다"며 "총선 때 지연 현안들을 잘 챙기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한 만큼 연휴엔 지역에 머물면서 주민분들과 인사도 하고 얘기도 많이 나눌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래시장이나 공원 등 주민분들이 많이 찾는 곳 위주로 다니고 국정 감사 관련해서도 어떤 걸 주안점으로 둘지 구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연휴) 마지막쯤 되면 국회로도 출근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지역구인 경북 구미의 응급의료센터와 구미버스, 개인택시 구미지부 등의 종사자들을 찾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 의원은 "선거 때보다 더 바쁘게 지내야 한다. 당직실·상황실과 농협하나로마트, 실버하우스도 방문하고 취약계층 어르신과 아이들도 만나서 추석 인사하고 대화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구인 서초구을에서 교회를 방문하고 지역 행사를 챙길 계획이다. 신 의원은 "지방이 아니다 보니 다들 고향 가시는 분들도 많고, 관내에 재래시장도 없어서 특별한 일은 없을 것 같다"며 "될 수 있는대로 지역구 행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주민분들과 만나 뵙고 인사도 많이 드리려고 한다"고 전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9-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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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개미' 순찰·배달 시작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대표 김병수)는 양천구 소재 공원에 자율주행로봇 '개미(GAEMI)'를 도입해 수거·순찰·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이번 양천구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넓은 적재 공간과 개방형 구조로 다양한 작업이 용이하게 설계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공원 내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및 안전순찰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 사업 중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서비스를 시정현장에 활용 및 실증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에 선정돼 양천구와 함께 2024년 실증을 진행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스마트로봇존'을 통하여 본격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양천구 내 '양천', '파리', '오목' 총 3개소의 공원에서 각 8대씩 최종 24대의 '개미'를 운용하게 된다. 공원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호출하면 해당 위치로 도착 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의 수거함이 구별된 '개미'들은 재활용품 수거 이후 자동으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복귀한다. 또한 수거함이 가득 차면 '개미'는 스스로 집하장으로 이동해 재활용품을 비운다. 이외에도 '개미'는 야간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일정 시간이 되면 지정된 순찰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화재, 도난 등 긴급 사고 발생 시 즉시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로보티즈는 '개미'의 자동화된 수거·순찰 로봇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도심공원의 환경 미화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미'는 공원 인근 중소상공인과 협의를 거쳐 공원 내부까지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봇 배달 서비스까지 수행하며 공원 내 편의성 더욱 높일 예정이다. 추가로 도입될 배달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24대로 확장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로보티즈의 자율주행로봇 '개미'는 올해 1월 국내 최초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1호를 획득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도심지, 캠퍼스, 공원, 아파트, 병원, 호텔, 캠핑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실증을 거듭하며 쌓은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본격적인 자율주행로봇 양산 납품과 배송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력 효율화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로보티즈의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가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로보티즈] ssup825@newspim.com 2024-09-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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