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사전청약 대상 확대 및 지자체와 협력 강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는 잔여 공공택지와 과천청사 대체지·태릉 지역의 구체적인 주택 공급 계획을 8월에 확정 발표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예정된 주택공급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21.07.21 yooksa@newspim.com |
노형욱 장관은 "주택 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적정한 수요관리와 함께 양적·질적으로 충분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세 가지 주택 공급 원칙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선 수도권 180만가구를 포함해 전국 205만가구 공급계획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했다.
8월 중으로 아직 발표하지 못한 13만가구 공공택지의 입지·물량과 과천청사 대체지 및 태릉 지역의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확정 발표한다. 노 장관은 "3기 신도시 등 이미 발표한 공공택지 지구는 연말까지 24만가구의 지구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면서 "아직 발표하지 않은 13만가구의 잔여 택지도 지자체 협의와 이상거래 조사 등 준비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과천청사 대체지와 태릉CC의 구체적인 공급 계획은 8월에 확정 발표하고 올해 안에 지구지정 등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2·4대책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노 장관은 "2·4대책 발표후 5개월 만에 도심복합·공공정비·주거재생 혁신지구 등에서 12만6000가구의 공급이 가능한 도심 후보지를 발굴하고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52곳 중 31곳이 예정지구 지정요건을 갖췄다"면서 "11월부터 본 지구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급 정책의 성과가 조기에 나올 수 있도록 청약 시점을 앞당기고 사전청약 대상도 확대한다. 노형욱 장관은 "오늘부터 6만2000가구에 대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접수는 시장 안정의 확실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시장 안정 극대화를 위해 LH 분양에만 적용하던 사전 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과 2·4대책 도심 공급 물량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주택 공급 상황을 공개한다. 노 장관은 "지난달 9일 서울시와 정책 합의를 토대로 재건축시장 안정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 등 입법 공조를 강화한 바 있다"며 "공공과 민간 공급의 조화로운 추진 방안도 밀도있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전국 곳곳에서 추진 중인 주택 공급 일정을 주기적으로 제공해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계획을 돕고 사업 주체들의 애로사항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