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이낙연 "공공주택부터 적정 주거기준 도입…바닥두께 강화"

기사입력 : 2021년07월27일 16:56

최종수정 : 2021년07월27일 16:57

"공공주택, 민간과의 품질 격차 줄인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이낙연 전 대표가 27일 적정 주거기준을 도입해 공공주택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4인 가구 기준 30평 등 적정 주거면적을 제시하고,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두께 기준을 현행 210mm에서 240mm까지 높이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정 주거기준을 마련하고 최저 주거기준을 높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보전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정책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거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날 이 전 대표는 "정부가 주거기본법을 2015년에 제정하고, 적정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거기에 멈춰 있다"면서 "적정주거기준을 마련하고 최저주거기준을 높여 안정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1.07.27 leehs@newspim.com

이 전 대표는 앞서 대선 출마선언 당시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8가지 영역에서 삶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국가책임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신복지를 국정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주거 영역에선 공공주택부터 적정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발의한 '토지독점규제 3법' 시행을 통해 매물로 나오는 택지와 유휴 토지에 공공주택을 지을 때 적정주거기준에 맞춰 설계-시공-마감재 처리 등 건설 공정 전반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전 대표는 "국민들이 공공주택의 품질을 선호하지 않아 제대로 된 공급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가로 지어 민간 건설사에 비해 질적으로 떨어진다. 질적 격차를 없애고 전반적인 품질을 높이겠다"고 했다.

그는 "시장에서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이 경쟁하도록 하고, 공급방식도 다양하겠다"고 했다. 

가족 구성원 수에 따른 적정 주거면적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가 제시한 적정 주거면적은 2인가구 기준 약 18평, 3인가구 24평, 4인가구 30평, 5인가구 37평 등이다. 3인 가구부터는 화장실과 욕실을 2곳 이상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바닥 두께를 강화하는 등 층간소음 문제를 줄이기 위한 적정 주거기준도 제시했다. 이 전 대표에 따르면 층간소음민원은 지난해 4만2000여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60% 늘었다. 이 전 대표는 1999년 120mm에서 2013년부터 210mm로 바뀐 바닥 두께를 향후 240mm까지 강화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지하방·옥탑방·고시원(지옥고)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공공주택 공급은 사회적 약자를 돕는 데 집중돼있었다"며 "주거복지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 국민들이 안전한 주거환경을 누리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