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점 경고에도 자고 나면 '노도강' 집값 상승 왜?

기사입력 : 2021년07월28일 07:01

최종수정 : 2021년07월28일 07:01

실체 없는 '신기루' 공급 정책에 치진 매수자
3기 신도시 사전청약…高분양가 논란 사그라들지 않아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정부의 잇따른 집값 고점 경고에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중저가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잇따른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후유증이 누적되면서 수요자들이 더 이상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지목하고 있다. 정부가 자신했던 2·4 공급 대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역시 '고분양가 논란'이 일며 시장 불안에 영향을 미쳤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7.27 ymh7536@newspim.com

◆ 중저가 밀집지역 상승세 견인

28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지난 주(1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7% 올랐다. 전주(0.24%) 대비 0.03%p(포인트) 커진 상승폭이다. 수도권(0.32%→0.36%)과 서울(0.15%→0.19%), 지방(0.16%→0.19%)이 일제히 가격이 오른 영향이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주간 각각 0.15%씩 오른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 주 0.19%로 상승폭을 키웠다. 2019년 12월 셋째 주(16일 기준·0.20%) 이후 83주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그 사이 굵직한 부동산 대책들이 여러 차례 쏟아졌는데도 오름세를 꺽지 못하고 있다.

서울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으로 대표되는 중저가 지역과 강남권 외곽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했다. 노원구는 이번 주 0.35%라는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였다. 2년 10개월 전인 201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도봉구(0.27%)는 재건축 등 개발사업 기대감이 있는 창·도봉동 위주로 가격이 뛰었다. 강북구(0.18%)는 저평가 단지가 많은 우이·번동 일대 단지가 강세를 이끌었다.

노원구 상계주공13단지(고층)의 경우 전용면적 45.9㎡가 이달 1일 신고가인 5억 4500만원에 거래됐다. 연초(4억 300만원)에 비해 무려 35.2% 뛴 가격이다.

급등한 매매가격에 정부가 진화에 나섰지만 매수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집값이 고평가됐을 가능성이 높아 수요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달에도 "국내 연구기관·한국은행 등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고평가 가능성과 집값 조정 시 영향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기간 중 집값이 펀더멘털(기초 체력) 대비 과도하게 올라 부동산 분야 취약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값이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무리해서 집을 사지 말라는 의미였다.

이달 초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통을 이어받아 "무리하게 대출해 '영끌'에 나설 경우 나중에 집을 처분할 시점에 자산 가격 재조정이 일어나 힘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투자에 신중해 달라"고 무리한 주택 구매를 경고했다. 주택 정책을 집행하는 고위 관계자들이 집값 고점 경고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던지는데도 집값이 가파르게 뛰고 있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04.27 mironj19@newspim.com

◆ 전세 시장 '불장'에도 정부 '자화자찬'

잇따른 경고에도 수도권 곳곳에서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중저가 단지가 몰려 있는 경기도 안성(0.89%), 안양 동안구(0.87%), 군포(0.76%) 등에서 높은 상승률이 관측됐다. 싼 곳을 찾아 계속 수요가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고가 단지도 사정은 비슷하다.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백현마을2단지' 전용면적 84㎡는 이달 5일 직전 최고가(19억 3000만 원)보다 1억 2000만원 뛴 20억 5000만 원에 매매됐다.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의 '광교중흥에스클래스' 전용 133A㎡는 12일 19억 6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전세 시장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주 서울·수도권·지방 등 전국의 전세가 상승 폭은 지난주를 뛰어넘었다. 전국 176개 시군구 중 무려 164곳의 전세가가 올랐다.

정부가 최근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를 백지화하자 일부 단지에서 전세 매물이 늘어나고 전세가가 소폭 떨어지는 현상이 관측됐지만 이미 심화할 대로 심화한 전세난을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매매와 전셋값이 너무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럼에도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것은 '정책 실패' 탓이라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수요자들이 더 이상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정부가 자신했던 2·4 공급 대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역시 '고분양가 논란'이 일며 시장 불안에 영향을 미쳤다.

◆ "누적된 피로도와 정책 실패에 따른 시장 혼란"

이런 가운데 정부가 연일 내놓는 '엄포'와 '자화자찬'은 시장의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다. 한 전문가는 "시장에서는 정부가 정책 실패를 하고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고 자화자찬에 빠져 있다"며 "수요자들은 이를 비웃듯 우상향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3기 신도시 등 공급 대책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보니 정부에서 '집값이 너무 올랐다'는 언급을 계속하며 시장을 안정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 4년간 정책 실패가 이어진 만큼 시장에서는 정부의 경고가 먹히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공급이다. 공급을 늘리지 않는 이상 시장 안정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양도세 중과 규제를 완화해야 매물이 나오고, 매물이 나와야 가격 상승이 둔화된다"며 규제 완화로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내놓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쉽게 누그러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세가 내년까지 이어지는 데다 3기 신도시의 한정된 분산 효과와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도 집값을 밀어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기대감과 중저가, 저평가 지역으로 주택 수요가 유입되고 있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지난해보다 37% 정도 줄어드는 가운데 준공, 착공 물량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공급 감소 우려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사진

국감, 與 조희대·野 김현지 놓고 '강대강' 예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배정원 기자 = 오는 13일부터 약 3주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 증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요구하면서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독재 저지'를 국감 기조로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특히 민주당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놓고 집중 추궁에 나설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후 법사위원장의 동의로 이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세력은 되살아난다. 다시는 내란을 생각하지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빛의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부속실장의 총무비서관 재직 당시 인사 개입 의혹, 산림청장 천거 관련 보은 인사 논란 등을 겨냥해 "대통령 최측근이자 1급 공직자인 김 실장은 국감에 출석해 각종 의혹을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부속실장을 두고 "성남 라인의 비선 실세들이 도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독재를 저지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김 부속실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상임위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여당에 맞서 한미 관세협상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통신사 해킹 사고 등에 대해 정부의 실책을 따져물을 전망이다. allpass@newspim.com 2025-10-1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