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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점 경고에도 자고 나면 '노도강' 집값 상승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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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없는 '신기루' 공급 정책에 치진 매수자
3기 신도시 사전청약…高분양가 논란 사그라들지 않아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정부의 잇따른 집값 고점 경고에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중저가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잇따른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후유증이 누적되면서 수요자들이 더 이상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지목하고 있다. 정부가 자신했던 2·4 공급 대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역시 '고분양가 논란'이 일며 시장 불안에 영향을 미쳤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7.27 ymh7536@newspim.com

◆ 중저가 밀집지역 상승세 견인

28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지난 주(1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7% 올랐다. 전주(0.24%) 대비 0.03%p(포인트) 커진 상승폭이다. 수도권(0.32%→0.36%)과 서울(0.15%→0.19%), 지방(0.16%→0.19%)이 일제히 가격이 오른 영향이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주간 각각 0.15%씩 오른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 주 0.19%로 상승폭을 키웠다. 2019년 12월 셋째 주(16일 기준·0.20%) 이후 83주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그 사이 굵직한 부동산 대책들이 여러 차례 쏟아졌는데도 오름세를 꺽지 못하고 있다.

서울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으로 대표되는 중저가 지역과 강남권 외곽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했다. 노원구는 이번 주 0.35%라는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였다. 2년 10개월 전인 201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도봉구(0.27%)는 재건축 등 개발사업 기대감이 있는 창·도봉동 위주로 가격이 뛰었다. 강북구(0.18%)는 저평가 단지가 많은 우이·번동 일대 단지가 강세를 이끌었다.

노원구 상계주공13단지(고층)의 경우 전용면적 45.9㎡가 이달 1일 신고가인 5억 4500만원에 거래됐다. 연초(4억 300만원)에 비해 무려 35.2% 뛴 가격이다.

급등한 매매가격에 정부가 진화에 나섰지만 매수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집값이 고평가됐을 가능성이 높아 수요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달에도 "국내 연구기관·한국은행 등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고평가 가능성과 집값 조정 시 영향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기간 중 집값이 펀더멘털(기초 체력) 대비 과도하게 올라 부동산 분야 취약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값이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무리해서 집을 사지 말라는 의미였다.

이달 초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통을 이어받아 "무리하게 대출해 '영끌'에 나설 경우 나중에 집을 처분할 시점에 자산 가격 재조정이 일어나 힘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투자에 신중해 달라"고 무리한 주택 구매를 경고했다. 주택 정책을 집행하는 고위 관계자들이 집값 고점 경고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던지는데도 집값이 가파르게 뛰고 있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04.27 mironj19@newspim.com

◆ 전세 시장 '불장'에도 정부 '자화자찬'

잇따른 경고에도 수도권 곳곳에서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중저가 단지가 몰려 있는 경기도 안성(0.89%), 안양 동안구(0.87%), 군포(0.76%) 등에서 높은 상승률이 관측됐다. 싼 곳을 찾아 계속 수요가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고가 단지도 사정은 비슷하다.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백현마을2단지' 전용면적 84㎡는 이달 5일 직전 최고가(19억 3000만 원)보다 1억 2000만원 뛴 20억 5000만 원에 매매됐다.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의 '광교중흥에스클래스' 전용 133A㎡는 12일 19억 6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전세 시장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주 서울·수도권·지방 등 전국의 전세가 상승 폭은 지난주를 뛰어넘었다. 전국 176개 시군구 중 무려 164곳의 전세가가 올랐다.

정부가 최근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를 백지화하자 일부 단지에서 전세 매물이 늘어나고 전세가가 소폭 떨어지는 현상이 관측됐지만 이미 심화할 대로 심화한 전세난을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매매와 전셋값이 너무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럼에도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것은 '정책 실패' 탓이라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수요자들이 더 이상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정부가 자신했던 2·4 공급 대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역시 '고분양가 논란'이 일며 시장 불안에 영향을 미쳤다.

◆ "누적된 피로도와 정책 실패에 따른 시장 혼란"

이런 가운데 정부가 연일 내놓는 '엄포'와 '자화자찬'은 시장의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다. 한 전문가는 "시장에서는 정부가 정책 실패를 하고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고 자화자찬에 빠져 있다"며 "수요자들은 이를 비웃듯 우상향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3기 신도시 등 공급 대책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보니 정부에서 '집값이 너무 올랐다'는 언급을 계속하며 시장을 안정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 4년간 정책 실패가 이어진 만큼 시장에서는 정부의 경고가 먹히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공급이다. 공급을 늘리지 않는 이상 시장 안정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양도세 중과 규제를 완화해야 매물이 나오고, 매물이 나와야 가격 상승이 둔화된다"며 규제 완화로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내놓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쉽게 누그러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세가 내년까지 이어지는 데다 3기 신도시의 한정된 분산 효과와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도 집값을 밀어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기대감과 중저가, 저평가 지역으로 주택 수요가 유입되고 있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지난해보다 37% 정도 줄어드는 가운데 준공, 착공 물량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공급 감소 우려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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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스캔들' 불똥 튄 백악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정보요원 의혹 여성 간의 불륜 스캔들 파장이 백악관에 번지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이번 정치적 난맥상의 책임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지연시킨 행보, 퇴임하는 황 전 CEO와의 오랜 친분, 그리고 기존 행정부 인사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행정부 내부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6년 9월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 장관 회의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좌)와 악수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트닉 장관을 향한 압박은 황 전 CEO의 스캔들이 대통령 내각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은 러트닉 장관을 둘러싼 내부의 거센 비판을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정치적 측근들은 이미 대통령에게 러트닉 장관의 경질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장관과 그가 현대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상무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추가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상무부와 재무부 대변인 역시 논평을 거부했다. 비판론자들은 상무부가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동남아시아 수출 단속을 가로막으면서, 중국 정보원으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 같은 인물이 엔비디아와 사업할 수 있는 틈을 열어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상무부는 2024년부터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있던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이하 '메가스피드')의 반도체 수출통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지만 블랙리스트(수출통제 명단) 등재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의 불만을 샀다. 현재 법무부는 앨리스 황과 연관된 다수의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황 전 CEO와 가장 가까운 인사 중 한 명으로, AI 정책 결정 시 수시로 그에게 자문하고 그를 미국의 위대한 경영자 중 한 명으로 치켜세웠다. 황 전 CEO 역시 지난해 "러트닉은 행정부에서 내가 가장 자주 대화하는 인물"이라고 밝혔으며, 상무부는 이 발언 영상을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은 러트닉 장관이 수출 통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엔비디아와 황 전 CEO에게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다고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에게 호소해 왔다. 정작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반도체에 계속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황 전 CEO의 논리에 동조하며 고강도 수출 제한에 반대해 왔고, 황 전 CEO의 불륜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참모들은 지난해 관세 정책 혼선 등에 대한 기존 불만까지 더해 러트닉 장관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행정부의 갈등은 최근 백악관 집무실 회의에서 폭발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고위 관리들은 상무부가 중국 및 안보 우려국으로의 엔비디아 칩 판매를 막지 못한 점을 놓고 러트닉 장관을 강하게 추궁했다. 2024년 대선 승리 후 정권 인수기 당시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두 장관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충돌해 왔다. 황 전 CEO 스캔들로 행정부와 엔비디아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베선트 장관 등은 러트닉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으나, 행정부 내 다른 인사들은 재무부 역시 앨리스 황이나 메가스피드를 제재하지 않았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역공을 가했단 전언이다. 의회의 초당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수출 통제를 관할하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팀 스콧 위원장(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12일 밤 황 전 CEO와 러트닉 장관에게 다음 달 3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내년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 차기 상원 은행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은행위 민주당 간사(매사추세츠)도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wonjc6@newspim.com   2026-11-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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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캐피탈도 뚫렸다" 1811명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이 해킹 공격으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 등 총 181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회사는 관련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했으며 정보 유출로 손해가 발생하면 전액 배상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캐피탈은 지난 10일 악의적인 공격으로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에 저장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인원은 총 1811명이다. KB캐피탈은 이날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를 게시하고 유출 항목과 대응 조치 등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 홈페이지에 올라온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 2026.11.13 yunyun@newspim.com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은 차량 임대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으로, 주로 KB캐피탈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이용한다. KB캐피탈은 해당 시스템이 금융거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유출 대상자 가운데 일반 고객은 차량 임대 및 탁송 업무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가 저장됐던 20명이다. 유출된 고객 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다. 협력사 및 임직원 정보는 사용자계정과 이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부서명, 회사명, 직함 등이 포함됐다. 개인별 유출 항목은 서로 다르며,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유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KB캐피탈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대상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해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비정상 접근 모니터링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웹사이트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 확인을 빙자한 출처 불명의 문자메시지나 메일에 담긴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회사나 택배사를 사칭한 전화·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입력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정보 유출 관련 문의는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KB캐피탈 측은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액 배상토록 할 예정"이라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1-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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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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