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김승동의 보험 MONEY] 한방병원 교통사고 '꾀병 환자', 보험금 못 받는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26일 15:08

최종수정 : 2021년07월26일 15:08

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법 개정...내년 1월 시행
주먹구구식 한방병원 진료수가 세밀해질 듯

[편집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없죠. 요람부터 무덤까지 보험 혜택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험을 제대로 알고 가입하고,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보험 MONEY에서는 보험 상품과 보상에 대한 상식을 전달합니다. 알수록 돈이 되는 보험이야기 함께 하시죠.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신호 대기 중 뒤에서 살짝 받히는 자동차 사고를 당한 A씨는 치료를 위해 스마트폰부터 열었다. 포털에서 '교통사고 한방병원 VIP'를 검색하고 A씨 집에서 가까운 한방병원에 방문했다. 의사는 교통사고로 입원할 경우 추가 비용 없이 1인실인 VIP병실을 이용할 수 있다며 입원을 권했다. A씨는 크게 아프지 않았지만 합의금을 높일 목적으로 입원을 결정했다.

앞으로 A씨처럼 합의금을 더 받을 목적으로 한방병원 1인실에 장기 입원하기가 어려워진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초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교통사고 한방병원 진료비를 합리화해 자동차보험료 인상요인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 한방병원 진료수가 기준 심의·결정 절차 신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지난해 교통사고로 인한 진료비는 2조3400억원이었다. 그 중에서 47.4%인 1조1100억원이 한방병원에서 쓰였다. 한방병원 진료비는 지난 2015년 3600억원에 그쳤다. 그러나 2017년에는 5500억원, 2019년에는 9600억원으로 급격히 불어났고 지난해에는 1조원을 가뿐히 넘겼다. 불과 5년 만에 3배 넘게 뛴 것이다. 연평균 증가율은 27.0%에 달한다.

반면 같은 기간 양방 병의원의 진료비는 1조2000억원에서 1조2300억원으로 300억원 증가했을 뿐이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양방병원의 진료비 지출은 오히려 감소한 셈이다.

2019년 기준 한방병원(한의원 포함)은 약 1만5000곳에 불과하다. 전체 의료기관 9만5000곳의 16%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진료비 지출의 약 절반이 한방병원에서 발생하는 것을 두고 보험업계는 정상적인 현상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는 한방병원의 진료수가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즉 진료수가가 주먹구구식이니 교통사고 합의금을 더 받기 위한 장기치료를 서슴지 않는 것이다.

한방병원도 나쁠 게 없다. 환자가 입원·치료를 장기적으로 병행하면 더 많은 치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국토교통부가 나섰다. 자배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 자배법 제15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 등) 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로 명시돼 있다.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로 개정한다.

아울러 제15조 3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분쟁심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적혀 있다. 이를 '분쟁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로 변경한다. 분쟁심의는 특정 진료 행위에 대해 진료 기간 등 적용 기준과 그 가격을 결정하는 기관이다.

지금까지 진료수가 기준을 정하는데 강제성이 없었다면 앞으로는 진료수가 기준을 정하는데 강제성이 부여되는 것이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가 기준을 고시하기 전에 분쟁심의가 실질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자배법 개정안은 진료수가 기준을 심의·결정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핵심이다.

◆ 급증한 한방병원 과잉진료 논란 줄어들 듯

지금까지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시 진료수가 기준이 세밀하지 않았다. 특히 한방 진료 시술·투약 기준은 '필요 적절하게' 등으로 모호한 기준이 제시됐다. 가령 한방 약침의 수가 기준을 보면 투여 횟수, 대상 상병(증상), 용량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

자배법 개정으로 이런 진료수가 기준이 세밀해지면 한방병원에서 급증했던 과잉진료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분쟁심의가 치료행위는 물론 약제의 수가 기준 등을 심의·의결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분쟁심의 위원은 총 18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이중 보험사와 의료계가 각각 6명씩 추천하며, 소비자단체 위원 등도 6명 포함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한방병원에 대한 진료수가 등이 세밀해지면 자동차보험 인상 요인도 줄어들 것"이라며 "결국 자동차보험 전체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