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매입임대 주택,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원가 2배"…SH공사 "작은 토지서 최대 효율"

기사입력 : 2021년07월26일 13:40

최종수정 : 2021년07월26일 13:40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매입임대한 주택의 취득가가 공공택지 아파트의 건설원가에 비해 2배 가까이 비싸다는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SH 매입임대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 거품이 빠지기 전까지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SH 매입임대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실련]2021.07.26 min72@newspim.com

경실련은 SH공사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SH 매입임대 현황' 자료를 토대로 매입임대주택의 취득가, 정보보조금, 장부가 등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SH공사는 2002년∼2020년 2만 세대(1730채)의 주택을 4조801억원에 취득했다. 1채당 23억원, 세대당 1억9000만원에 사들인 셈이다. 유형별로는 다가구 66%, 도시형 생활주택 26%, 사회주택 1% 등이다.

경실련은 같은 예산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것보다 공공택지를 개발하면 2배 더 많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H공사가 개발한 내곡·수서·위례 등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 원가는 평당 평균 930만원인 반면, 매입임대주택 취득가는 평당 1640만원으로 1.8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비싸게 매입한 경우는 강동구 암사동의 다가구로 매입가가 평당 2960만원이다. 이는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 원가의 2.9배에 달했다. 금천구 시흥동의 다가구 주택은 400억원에 매입해 건물 1채당 취득가가 가장 높았다.

경실련은 "수십~수백억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을 매입하고 있지만 적정성 여부 등 검토는 허술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패 세력 불로소득 잔칫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SH공사가 유치권 행사중인 건물을 100억 원대에 사들여 2년간 빈집으로 방치한 사실도 발각돼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결과 공실률이 2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동, 금천, 성북, 구로, 도봉 상위 5개 구에 7만1000세대, 전체 매입 임대의 43%가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임대 공급이 가장 적은 자치구는 용산구로 31세대, 중구 39세대였다. 매입임대 공급이 가장 많은 구는 강동구로 2263세대가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별 매입임대 현황을 보면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에 전체 재고의 84%인 1만7533호가 공급돼 가장 많았다. 이명박 시장은 1164세대로 6%, 오세훈 시장은 2300세대로 11%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예산 낭비와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짝퉁 공공주택에 불과하다"며 "공기업의 땅장사와 집장사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입장문을 통해 "매입임대주택은 작은 토지에서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라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에서 주로 공급하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공급이 한정된 상황에서 주거 취약계층의 신속한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5~10년 가까이 장기간 소요되는 택지개발사업에 비해 매입임대주택은 직주근접 및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1~2년내 서울시 전역에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공가 해소 방안에 대해선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