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원희룡 대선 출마선언문..."문재인 정부 모든 것을 되돌려 놓겠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25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7월25일 10:00

25일 온라인으로 내년 대선 출마 공식 선언
"시대정신은 공정·혁신...담대한 정책 펼칠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가 25일 오전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을 되돌려 놓겠다"며 내년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원 지사는 자신을 민주당과의 5번 선거에서 5승한 정치인"으로 소개하며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공정과 혁신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1호 공약으로 '100조원 규모의 담대한 회복 프로젝트'를 약속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출마선언에서 "원희룡 정부는 '국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데서 출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대정신인 공정과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찬스'와 '혁신성장'을 비전 전략으로 제시했다. 국가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이념적 망상과 결별하고, 국민과 기업의 손발을 묶었던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자유의 토대 위에 민간의 창의가 넘치는 혁신성장으로 획기적인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포부다.

원 지사는 아울러 성장의 그늘을 외면하고 효율만 따지는 경직된 작은 정부가 아니라, 사회 곳곳에 만연한 사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는 '국가찬스'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주거, 보육, 교육, 일자리 분야에서 '돈'이 아닌 '기회'를 뿌리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원 지사는 1호 공약으로 이머전시 플랜(Emergency Plan : 위기 상황 비상대책) '100조원 규모의 담대한 회복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으로 당선되자마자 헌법에서 부여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해 100조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취임 1년차에 50조원을 코로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전액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매년 10조씩 5년 동안 예산 편성 변경을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생존 기반을 다시 만드는 데에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원 지사는 "최고의 국정동력은 국민과 솔직한 소통"이라고 강조하며 재원 마련에 있어 특수목적세와 국채발행이 불가피함을 인정하며 국민을 설득할 예정이다.

원 지사는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공정을 되돌리는 것을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국민의 납득이 가장 중요하다"며 박근혜, 문재인 전 정부와의 관계에서 자유로운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자신의 경쟁력으로 △보수 정통성과 중도 확장성을 겸비한 득표력 △민주당과의 5전 5승 선거 경쟁력 △정치와 행정을 모두 아울렀던 경력 △검증된 도덕성 등을 뽑았다.

그는 이어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의 성공을 다짐하며 범야권 후보들이 '원팀 정신'으로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원희룡 제주지사의 대선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클라쓰가 다른 나라, 차원이 다른 대한민국>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클라쓰가 다른 나라,
차원이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제가 꿈꾸는 나라는
국민 한 사람의 행복이 소중한 나라입니다.
다음 세대가 더 잘 사는 나라,
사람과 자연, 그리고 문명이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높은 국민, 낮은 정부, 겸손한 권력>

높은 국민, 낮은 정부, 겸손한 권력으로
차원이 다른 대한민국을 열겠습니다.
국민은 본래 가장 높습니다.
정부의 사명은 국민을 섬기는 것이며
권력은 겸손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절망에서 자유와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이 기적은 우리 국민의 위대함이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이 위대함이
문재인 정권에서 억눌리고 있습니다.
자유가 고발되고 자기편이 아니면 적폐로 몰립니다.
정권 수사를 막기 위해 법치를 파괴하였습니다.
이 정권을 심판하라는 국민의 분노가 큽니다.

<공정하고 승복할 수 있는 심판은 원희룡입니다>

제대로 된 심판은 모두가 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이 하는 청산은 보복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국민이 갈라지고 나라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원희룡은 정권간의 보복과 관련이 없습니다.
승복할 수 있는 심판, 미래로 가는 청산은 원희룡이라야 가능합니다.

<깨끗한 사람, 개혁적인 사람, 젊은 사람으로 싸워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서 도전자이고 야당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실패한 사람으로는 안됩니다.
가장 깨끗한 사람
가장 젊고 혁신적인 사람으로 싸워야 합니다.

원희룡은 자격이 있습니다.
일관되게 20년간 보수의 혁신에 헌신해온 사람입니다.
경험은 많지만 흠결은 없습니다.
부패한 기득권이 아닙니다.
독단적이거나 권력을 마구 휘두를 무서운 사람도 아닙니다,
자신과 주변을 반듯하게 관리해 왔습니다.
제주도지사가 되면서 서울 목동아파트를 팔고 간 것은
10억 원 넘게 오를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공직자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권교체의 대의에 분열을 막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하여야 합니다.
패배의 고통을 딛고 믿을 수 있는 국민정당
새롭게 변화하는 국민의힘 유니폼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저는 36세에
자유의 가치로 보수정당을 선택했습니다.
20년간 일관되게 보수의 혁신에 헌신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소장파로 어려움도 겪었지만
민주당과 맞선 다섯 번의 어려운 선거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보수의 대표선수로
본선 필승후보로 나갈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정권교체를 위해 새로이 결합하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야권전체의 승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 놓을 수 있는 품성을 가진 사람이 선택되어야 합니다.
원희룡은 국민의힘 후보로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야권단일화와 정권교체에 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을 되돌려놓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우선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정권교체에 함께 한 모든 인물들과 하나가 되어
최고의 인재들로 유능한 정부를 꾸리겠습니다.

문 정부의 모든 것을 되돌려놓겠습니다.
무너뜨린 공정을 굳건히 세우겠습니다.
꽉 막힌 혁신의 길을 힘차게 열겠습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하게 구분하겠습니다.
법치파괴, 소득주도성장, 임대차3법, 탈원전, 주52시간제
경제와 일자리, 집값, 에너지, 대한민국 망친 그 모든 실패한 정책을
되돌려 놓겠습니다.
혈세가 아니라 국가찬스로 기회를 뿌리겠습니다.
보육, 교육, 실업, 빈곤, 창업 그리고 청년 분야에서 담대한 국가찬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코로나로부터 담대한 회복프로젝트를 실행하겠습니다>

코로나 재앙으로부터 담대한 회복프로젝트를 실행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생존기반까지 위협받고 있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직자, 저소득층, 청년들입니다.
이들의 생존기반이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기 어렵습니다.
국가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생존입니다.
생존해야 성장도, 공정도, 혁신도 가능합니다.

100조 원 규모의 담대한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재원마련 방법뿐 아니라
상환계획도 동시에 수립할 것입니다.
담대한 회복은 생존회복에만 그치지 않고,
자영업의 구조전환과 생산성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될 것입니다.

<양극화 이중구조의 해소에 힘을 집중하겠습니다>

양극화 이중구조의 해소를 위하여,
집, 일, 교육에서의 격차를 줄이는데 힘을 집중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을 즉각 폐기하고,
주택공급확대와 내집마련 지원정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정부재정이 아니라 기업이 만듭니다.
규제가 아니라 자유가 만듭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과 지자체에 맞춤형 규제개혁과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보육과 교육은 국가책임으로 하겠습니다.
태어난 아이가 자라나서 세금을 내는 당당한 성인이 될 때까지
아이를 키우고 교육시키는 책임을 국가가 지도록 혁신적인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 흐름을 돌려놓겠습니다.

<미중경쟁 속에서 과학기술강국으로. 올라서겠습니다>

미중간의 기술경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를 가릅니다.
새로운 혁신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과학기술강국이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자유로 더 강한 혁신이 일어나는 사회로 넘어가야 합니다.
과학기술이 국정운영의 중심에 더 스며들게 하겠습니다.

디지털, 바이오, 에너지에서 기술,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제로 체제로 가기 위해 탈석탄과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계획을 재수립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준비되어 온 사람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기적의 역사가 몸에 스며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전기도 없던 서귀포 감귤농가의 어린 소년이
대학 입학생 대표로 선서를 하는 떨리는 순간을 맞았습니다.

저의 가슴 속에는,
가난 속 부모님의 눈물,
대학에서 광주를 접하고 민주화 학생운동에 뛰어들 때의 분노와 정의감,
노동운동에서 만난 키친아트 노동자들의 땀냄새가
늘 살아 있습니다.

베를린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모두가 더 많은 자유를 누리는 세상을
제 인생의 가치로 확고히 했습니다.

20년간 걸어온 보수정당의 혁신 노력과,
8년간 제주에서 만든 미래의 성과는,
차원이 다른 대한민국을 향한
저의 경험이자 준비과정이었습니다.

<미래로 전진하는 대통령의 길에 원희룡이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실패한 정권이
더 무서운 권력으로 연장되는 것을 막는데 함께 해 주십시오.
정권교체에 이길 수 있는 대통령을 넘어,
모두가 승복하고 미래로 전진할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저 원희룡이 감히 도전합니다.
케네디가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국민에 밝히면서 한 말이 생각납니다,
'이 일이 쉬워서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쉬워서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원희룡이 도전합니다.

2번 생각하면 원희룡의 진짜 가치가 보입니다.
원희룡은 한계점이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선택은 원희룡입니다.
희망의 시간에 원희룡과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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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