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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란이라는데 '분당·과천·하남' 하락 왜...수급? 임대차3법 때문?

기사입력 : 2021년07월21일 07:02

최종수정 : 2021년07월21일 09:15

매물 회수하던 집주인…가격 하락에 세입자 모시기 나서
"서울·수도권 '전셋난' 지속될 경우 풍선효과로 재상승"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좋은 시절 다갔어요. 전셋값이 한창 오를 때 임대차3법 때문에 집을 내놓지 않았는데… 지금은 집을 보러오는 이들이 없어요."(분당구 대장동 김 모씨)

서울·수도권이 전세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기 성남과 과천, 하남의 경우 엇갈린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판교와 위례신도시 등 전세난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는 주변 지역과 달리 한 달 가까이 전셋값 내림세를 유지하고 있어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04.27 mironj19@newspim.com

◆ 신규 물량 폭탄에 17주째 연속 하락

20일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 전셋값은 올해 2월 대비 0.0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남시 중에서도 분당구는 전주보다 0.05% 하락하며 내림폭이 가장 컸다.

성남 분당구는 3월 둘째주 이후 17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 기준으로 0.06%포인트, 서울 0.08%포인트, 경기 0.06%포인트 상승한 것과 대비되는 수치다.

이는 인근 대장지구의 입주가 본격화하면서 전세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아파트실거래가 기준으로 올 초 분당구 전세매물은 1065건으로 천 건 내외로 거래가 이뤄졌지만 대장지구의 입주가 시작된 5월에는 2400건까지 늘어났다. 이날 기준 전세매물은 1955건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연보다 두 배가량 늘어났다.

전세 물량과 함께 신규 아파트 공급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분당구에서 입주를 시작했거나 시작할 예정인 아파트 단지는 11개 단지로 5439가구에 달한다. 지난 5~6월에만 대장동 등지에 7개 단지, 3436가구가 신규로 공급됐다.

실제로 이달말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분당구 대장동 힐스테이트판교엘포레 6단지(464가구)의 경우 현재 매물로 나온 전월세 물량만 81가구에 이른다.

현지 부동산 업계는 신규 아파트 공급이 지속될 경우 전세가격이 하락국면을 벗어나기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분당구 대장동 D공인중개 관계자는 "세입자들이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보다는 가격이 조금 높더라도 깨끗한 새 아파트를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수요보다 공급이 늘어나면서 전셋값도 덩달아 떨이지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대장동 H공인중개 대표는 "지난해 7월 시행된 임대차 3법과 종부세 인상으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추가로 납부해야 될 세금을 보존하기 위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늘어나 전세매물이 감소했다"며 "최근에는 월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들이 '울며겨자먹기'로 전세금을 낮춰서 세입자 모시기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 초까지만 해도 성남은 경기도 지역에서 전셋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이었다. 지난 4월 경기도 내 3.3㎡ 당 아파트 평균전세가격 1위가 성남 분당구였다. 해당 수치는 4년 10개월 만에 과천에서 성남 분당구로 전셋값 상승 열기가 옮겨 붙는 양상을 띠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7.20 ymh7536@newspim.com

◆ 고공행진 할 것 같았던 분당·과천·하남…"늘어난 공급에 실수요자 외면"

전셋값 상승은 채 3개월도 안 돼 급변했다. 분당구 삼평동 봇들1단지 판교신미주(82㎡)는 올 초 만해도 8억6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지만, 이달에는 6000만원 하락한 8억원에 세입자를 맞았다.

정자동 역시 전세가격 하락은 마찬가지다. 정자동 상록임광보성아파트 전용면적 84㎡는 현재 7억원에 전세매물이 나와있는데, 전세난이 한창이던 지난해 연말에는 9억원까지 거래된 바 있다. 지난달에는 7억 4000만원까지 거래됐으나 현재는 이보다 4000만원 낮춘 매물이 왔지만 세입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자동 상록임광보성아파트 인근 J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연초까지 만해 물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지만, 현재는 공급을 늘어나고 있지만 수요자들이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과천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이 마무리되면서 청약 대기수요가 빠져나간데다 지난해 말부터 새 아파트 3500여가구의 입주가 잇따르면서 전세가 하락이 이어졌다. 과천은 올해 1월 0.2% 하락을 시작으로 상반기내내 하락세를 보였다.

과천 전세 시장은 하락세를 연초부터 지속되고 있다. 올 상반기 -2.53%의 변동률을 기록하며 전국 전세가 하락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신축 아파트 입주가 늘면서 전셋값은 떨어뜨렸지만 매매가는 오히려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하남과 화성시도 공급 물량이 늘면서 전셋값이 요동치고 있다. 하남시는 올 상반기(1~6월)에 5732가구 규모의 입주가 진행됐다. 2795가구가 공급된 2월 이후 하남시 아파트 전셋값은 0.1% 미만의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상반기 5000가구가 공급된 화성시 역시 물량이 대거 집중된 3~5월 전셋값 상승률이 0.1% 안팎을 나타냈다. 하남시의 경우 하남감일지구(감이동)와 위례신도시(학암동)에, 화성시에는 오산동, 영천동 일대 동탄2신도시 입주 물량이 집중됐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7.20 ymh7536@newspim.com

◆ 임대차 3법의 역설, 불확실성만 양산…국지적 전세가격 하락 반전될수도

전문가들은 전세물량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이 같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시중에 충분한 매물이 나오고 있는지 등도 검토하며 공급을 확충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된 상황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밀어붙였다"며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할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쏟아내면서 수요자의 불안감과 불확실성만 야기 시키는 결과만 불러 일으켰다"고 꼬집었다.

이어 "1년 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임대인들도 전세 시장으로 다시 나와야 하는데 그때까지 전세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임대료를 준비해야 된다"며 "이 분들도 '차라리 집을 사자'며 매매로 눈을 돌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시장 상황을 공급물량이 소진된 이후 전셋값이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분당의 경우 수급(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단기간 전셋값이 약세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최근 다른 수도권 지역에서도 일시적으로 전셋값이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일이 잦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서울지역 전셋값 하향 안정을 이끌었던 강동구에서도 새 아파트 입주가 마무리되자 전셋값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서울·수도권의 다른 지역 전셋값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부담 요인이다. 여기에 집주인 실거주를 유도하는 정부 규제와 전세의 월세 전환과 같은 임대차 시장 구조 변화도 새 아파트 입주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새 아파트라도) 집주인들이 실입주하는 경우가 많고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도 강해 수급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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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뉴스핌 기고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국지적 충돌과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글로벌화가 역풍을 맞고 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한 많은 국가들은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세계에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를 안정적 발전으로 이끄는 강력하고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국, 1위 제조업 대국이자 2위 소비시장이다. 이런 조건하에서 중국 경제는 체제와 수요, 공급, 인재 등 네가지 부문에서 두드러진 우위를 보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24년 중국 경제는 5% 성장률을 달성했고 GDP 증가량은 1조 5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중간 경제국가의 연간 경제 총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5년 복잡한 환경과 숱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중국 경제는 안정 성장 추세를 유지하여, 1분기 5.4% 성장을 달성했고 1~4월 상품무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더욱 중요한 성과는 외부의 압박과 억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돌파를 촉진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잇따라 '딥시크(DeepSeek)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설정된 발전 목표를 달성하며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자 안전 장치 역할을 계속 해 나갈 충분한 자신감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 대사. 사진=중국 대사관 제공.  2025.05.24 chk@newspim.com 중국은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확실한 힘이다.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보호주의의 역류가 거셀수록 중국은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국제 사회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것이다. 중국은 15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며, 30개 국가 및 지역과 23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2024년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이미 7.3%로 떨어져 절대 다수 국가보다 낮으며, 43개 최빈국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개최된 중국 중앙주변공작회의에서는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임을 다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동남아 순방과 러시아 방문이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의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갈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동행은 바로 기회와의 동행이며, 중국에 대한 신뢰는 곧 미래에 대한 신뢰임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현행 국제 질서 속에서 발전해 온 만큼 이 체계의 수혜자이자 지지자, 수호자이다. 중국은 국가 간의 평등 및 호혜 상생을 견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지향하며, '국력의 크기'를 발언권의 기준으로 삼거나 '자국 우선'을 국제 규칙 위에 두는 것에 반대한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은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국이다. 중국에 대해 '국제 질서 도전자'라고 지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전의 규칙 제정자(rule-maker)가 파괴자로 변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부당한 관세 전쟁에 직면한 중국은 단호한 대응으로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정성과 보편적 세계 정의를 수호하는데도 앞장섰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이런 대응은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넓혀줬다. 중국은 줄곧 각국의 운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더욱 그러하다고 여겨왔다. 중한 수교 이후 33년 동안 양국 간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국 외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최근 몇 년간 중한 양국의 국가 상황과 지역 정세, 세계 구도에 모두 큰 변화가 있었고, 중한 관계의 복잡성도 다소 커졌다. 양국은 경험과 교훈을 총정리해 재인식, 재출발해야 한다. 이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한 우호 협력의 강화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이다. 한국 정국에 변화가 일어나고 국제 정세 변화의 충격도 마주한 가운데, 대다수의 한국 국민은 국가적 통합을 강화하고 경제와 민생을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지인들은 중한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이 대내외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중한 관계는 지난 날을 토대로 앞날을 개척하는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다. 중국의 대(对)한국 정책은 확실하며, 중국은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할 의향이 있다. 한국이 시대 물결과 국제 흐름을 파악하고 바른 방향을 견지하며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길 희망한다. 글 =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대사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2025-05-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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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애플 25% 관세, 삼성에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중국 등에서 대부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애플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조치는 삼성전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플(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삼성과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려면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5.24 kckim100@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 유지 중인 50%의 관세를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EU와의 대화가 더디다"면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나는 애플의 팀 쿡에게 오랫동안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인도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최소 25%의 관세를 애플이 미국에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에 대해서도 "우리의 협상 과정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2025년 6월 1일부터 EU산 제품에 일관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EU는 미국을 무역에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과 다름없고,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라면서 "그들은 강력한 무역 장벽과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기업 벌금, 비금전적 무역 장벽, 환율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으로 미국과 연간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증시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마감을 앞두고 2.92%까지 하락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모두 1.5% 이상 떨어졌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600 지수는 전장보다 5.14포인트(0.93%) 내린 545.13으로 장을 마쳤다.    kckim100@newspim.com 2025-05-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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