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사항 누락 및 보완사유 미흡
국토부, 반려사유 해소애 재제출해야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가 국토교통부가 협의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20일 반려했다.
반려 사유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반려 사유를 해소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작성한 후 다시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제주 제2공항 사업위치도 [자료=환경부] 2021.07.20 fair77@newspim.com |
구체적인 반려 사유로는 ▲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이밖에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 및 작성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제주 제2공항은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에 545만7000㎡ 규모로 계획중인 신공항이다. 연 1992만명을 수용(2055년 기준)하고 활주로 1개(3.2km)로 예정돼 있다.
건설 이후 제주지역 항공수요(4109만명/년) 수송분담률 48%로 설정돼 있다. 사업비는 5조 1229억원이며 2025년 개항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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