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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숙원 사업 환영하지만…" 고양·광명·화성 공공재개발에 외지인 투기 경계

기사입력 : 2021년07월20일 07:30

최종수정 : 2021년07월20일 08:41

해마다 반복되는 개발 논의 지친 지역주민들
"LH사태 우려한 주민 외지인 투기 감시 나서기도"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10년 넘게 기다리던 사업이 시작한다는 게 너무 기뻐요. 하지만 올해 떠들썩거렸던 LH 사건처럼 아파트 분양권을 노리고 이사 왔을 까봐 걱정스럽네요."(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최 모 씨)

"공공재개발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탓에 민간 재개발은 시도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나마 수십 년 된 가옥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고양시 원당동 김옥려(65)씨)

19일 찾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6·7구역 주민들은 정부의 공공재개발 발표 이후 변화될 주거환경에 기대와 우려 섞인 얘기들로 떠들썩 했다. 서울을 연결하는 순환도로와 인접한 원당6·7구역 도로가 들어서기 이전부터 해마다 개발 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사업 타당성이 낮다는 이유로 개발사업이 미뤄진 곳이다.

[서울=뉴스핌]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지난 16일 광명 7구역, 고양 원당 6·7구역, 화성 진안 1-2구역 등 4곳을 '경기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경기도 고양시 원당동 일대 모습.[사진=유명환 기자] 2021.07.19 ymh7536@newspim.com

◆개발사업 기대 반 우려 반…"허름한 집서 벗어나"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지난 16일 광명 7구역, 고양 원당 6·7구역, 화성 진안 1-2구역 등 4곳을 '경기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들 후보지는 서울시 외 지역에서 처음 선정되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지난해 12월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들어가 주민 10% 이상 동의를 얻은 노후지 10곳을 상대로 사업 추진을 검토해 왔다. 경기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는 정비의 시급성, 주민 및 지자체의 사업의지, 주택공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들 4곳을 최종 후보지로 결정했다.

해당 지역의 공급되는 가구 규모는 광명시 광명7R구역(9만3830㎡)의 2560가구, 고양시 원당6구역(9만3979㎡)과 원당7구역(6만4978㎡)의 4500가구, 화성시 진안 1-2구역(1만1619㎡)의 320가구로 총 7380가구다.

정부의 공공재개발 발표 직후 해당 지역 주민들은 사업 기대감에 들떠 있었다. 이날 만난 원당1동에 거주하고 있는 박말순(68) 씨는 "이곳에서 터를 잡고 산지가 30년 정도 됐는데 워낙 낙후된 동네여서 교통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아들 내외나 가족들이 이곳까지 찾아오기 힘들다"며 "더구나 낡고 허름한 집을 가족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명절 때마다 내가 가족들한테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 년전에 (수도권제1순환도로)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부터 시와 구청에서 재개발 논의가 이뤄졌지만 인구가 워낙 적은 탓에 매번 무산 됐다"며 "이번에는 정부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해줘서 다행"이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뉴스핌]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지난 16일 광명 7구역, 고양 원당 6·7구역, 화성 진안 1-2구역 등 4곳을 '경기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일대 모습 [사진=유명환 기자] 2021.07.19 ymh7536@newspim.com

◆"민간참여율 높여 주민 부담금 낮춰야"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된 경기도 광명과 화성시 주민들도 정부의 개발소식에 주민들 대부분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투가 재현될까 하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거주민 윤미례(56)씨는 "민간 개발보다 수익성이 떨어지지만 언제 될 지도 모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공공재개발이 이뤄져서 다행"이라면서도 "민간 사업자의 참여율을 높여 준다면 원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정부가 제시 해주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은 주민 갈등 등으로 인해 장기간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공공기관을 시행사로 참여키로 했다. 광명7R구역은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다 해제된 지역으로 노후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 제기돼 왔으며 올해 3월 광명7R구역 주민이 '경기도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민간제안 공모'에 신청했다.

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광명시는 광명7R구역 주민들과 긴밀한 협력으로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이르면 올해 말까지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을 지정한다. 오는 2023년 상반기 중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해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광명시는 광명7R구역 주민과 긴밀한 협력으로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이르면 올해 말까지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을 지정하고, 2023년 상반기 중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율을 확보해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다만 민간 건설사의 참여는 쉽지 않아 보인다. 광명시 광명동 D공인 중개 대표는 "공공재개발로 인해 민간 건설사의 참여율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무리 토지보상금이 상향됐다고 해도 민간 건설사가 들어와서 짓는 거랑 LH가 짓는 거는 '하늘과 땅'차이"라고 말했다.

개발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광명 철산동 한철환(75)씨는 "광명신도시 발표 직전 LH직원들이 토지보상금을 노리고 투기한 사실을 이지역 주민들 머릿속에 각인됐다"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으라는 법이 없다. 일부 주민들이 외지인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다들 LH직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시 주민 역시 투기 세력이 있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진안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 모 씨는 "올해 떠들썩 LH사태 이후 외지인에 대한 경계가 심하다"며 "일부 주민들은 최근 이사를 온 이들 가운데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온 이들이 있을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지난 16일 광명 7구역, 고양 원당 6·7구역, 화성 진안 1-2구역 등 4곳을 '경기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일대 모습. [사진=유명환 기자] 2021.07.19 ymh7536@newspim.com

◆ "외지인 몰려와 개발 지역 인근 토지·주택 매물 찾아"

불신의 목소리는 후보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원당동 T공인중개 대표는 "지난해 말부터 개발 지역과 인접한 토지를 사겠다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찾아오는 경우가 있었다"며 "그때까지는 외진 지역에 있는 땅을 왜 사려는 건지 도통 이해를 할 수 없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서보니 재개발 지역으로 묶일 것으로 염두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화성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 역시 투기세력이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C공인 중개 대표는 "개발 소식이 꾸준히 나오고 있을 당시 땅이나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초부터 서울과 경기도 등 전국에서 몰려와 매물이 나왔는지 묻는 이들이 20~30여 명 정도 됐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들도 외지인의 투기를 경계하고 있다. 진안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오 모 씨는 "이 지역 주민들이 중 일부는 외지인이 입주권을 노리고 집을 사려는 사람이 있는지 감시하는 사람도 있다"며 "가뜩이나 어렵게 이뤄낸 개발사업이 타 지역 주민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다는 생각이 깔린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와 경기도는 LH사태를 의식해 공공재개발 발표 직후 개발 예정구역으로 묶었다. 경기도는 14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권리산정기준일을 후보지 발표일인 16일로 해 주민의 부담을 가중하는 신축 및 지분 쪼개기 행위를 제한할 예정이다.

이밖에 후보지가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지정 1년 전까지 예정구역 내 실거래내역을 조사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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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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