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판사출신' 강성국 법무부 차관 취임…"검찰, 변화 모색해야"

기사입력 : 2021년07월14일 14:45

최종수정 : 2021년07월14일 14:45

법무실장서 법무부 차관으로…취임사에서 '검찰개혁' 메시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판사 출신의 강성국(55·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법무실장이 14일 새로운 법무부 차관으로 취임했다.

강 차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강 차관은 "법무실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한 지 1년여의 시간이 지난 오늘 다시 법무부 차관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부여받아 이 자리에 섰다"며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지만 그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게 된다"고 운을 뗐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강성국 신임 법무부 차관이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첫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7.14 dlsgur9757@newspim.com

이어 "지난해 역사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수사권 개혁을 통해 형사사법제도를 대전환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이뤄냈다"며 "앞으로 법무·검찰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한걸음 내딛은 검찰개혁 과제를 더욱 가다듬고 발전시키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메시지도 강조했다. 강 차관은 "특히 검찰은 인권보호관, 사법통제관으로서의 역할이 시대적 사명임을 명심하고 수사권개혁에 따른 검·경 수사협력 강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문화 개선, 국가변호사로서 공익 대변에 방점을 두고 변화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대로 하면 억울한 일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고 평범한 우리 이웃의 인권을 보호하고 아픔을 보듬어주는 것이 우리 법무·검찰 공직자의 사명일 것"이라며 "초심으로 돌아가 청렴하고 겸허한 자세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집행과 인권보호,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선 현장에서 국민 안전과 인권보호, 우리 사회의 법치 확립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 한분 한분이 우리 법무부의 소중한 자산이자 저력"이라면서 "언제든지 여러분의 의견과 고민에 귀 기울이고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취임사를 맺었다.

강 차관은 전남 목포 출신으로 목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20기로 김오수 검찰총장과 동기다.

1994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했고 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광주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21년간 판사 생활을 마무리한 뒤 2015년 법무법인 지평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지난해 7월 첫 비검찰 출신 법무실장이던 이용구 전 차관 후임으로 법무실장에 임명됐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