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4차 대유행 속에 갈등으로 허비할 시간과 여력 없어"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대승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수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2022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다"며 "올해(8,720원)보다 5.05%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으며 지난해(1.5%) 보다 인상률이 상승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사 모두 아쉬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위기 상황"이라며 "이번 4차 대유행은 회복세를 보이던 우리 경제에 자칫 큰 충격이 될 수 있고 지금 우리에게는 갈등으로 허비할 시간과 여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7.11 leehs@newspim.com |
김 총리는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공존과 상생을 위해 서로가 한 발씩 양보하는 미덕이 필요하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 줄 것을 노사 양측에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적극 안내·지도하고 필요한 지원도 병행해 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여러 안건 가운데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아동양육시설 또는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하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
김 총리는 "정부에서는 이들의 자립지원을 위해 정착지원금 지원과 학업·취업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열여덟 살의 나이에 자신의 삶을 홀로 온전히 책임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며 "더욱 두텁고 체계적인 보살핌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아이들의 학업과 취업준비기간을 고려해 보호기간을 24세까지로 연장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주거·진로·취업 등 전 분야의 자립지원과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라며 "자립의 버팀목이 되어줄 자립수당과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고 구직활동 지원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세심하게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2050 탄소중립 이행 약속과 관련해 국무총리 훈령으로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제정도 결정했다. 7월 중 시행한다. 중앙행정기관 등 3만여 공공기관에 대해 종이컵 등 1회용품 구매와 사용을 자제하고, 사무용품 등은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총리부터 1회용품 내려놓기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일상 속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으며 국민들도 1회용품 줄이기 실천에 함께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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