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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사건 재수사 지시

기사입력 : 2021년07월06일 17:54

최종수정 : 2021년07월06일 17:54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에서 재수사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한 재수사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1일 윤 전 총장의 장모와 아내가 금품으로 법무사를 회유, 위증하도록 해 사업가 정대택 씨가 수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한 사건 가운데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재수사 명령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이 5일 오후 서울대 공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을 주도해온 주한규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면담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7.05 photo@newspim.com

대검은 재항고 사건처분통지에 "피재항고인 최 씨에 대한 모해위증 피의사실에 대해 재기수사를 명한다"고 적었다.

다만 "나머지 부분은 항고 기각 결정에 원용된 불기소 처분 이유를 일건 기록에 비춰봐도 항고 기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며 재항고 기각 결정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운영하는 백은종 씨는 윤 전 총장 장모 최 씨의 모해위증 혐의 관련 사건에 대해 대검에 재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최 씨와 동업자 정 씨가 지난 2003년 서울 송파구 스포츠플라자 매매 이익금 53억원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일면서 시작됐다.

최 씨는 '동업 계약은 강압에 의한 무효 계약'이라며 정 씨에게 이익금을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정 씨는 '이익의 절반씩을 나눠 갖기로 했다"며 반박했다. 이에 최 씨는 정 씨를 강요죄로 고소했고, 정 씨는 최 씨에게 계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며 맞고소했다.

법원은 "약정서는 작성 당시 강요가 있었다"는 법무사 백모 씨의 증언을 토대로 정 씨에게 징역 1년(위증교사 등 혐의로 총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백 씨는 2005년 항소심 재판에서 "위증의 대가로 13억원을 받기로 했지만 5억원밖에 받지 못했다"며 "1심에서 위증했다"고 자신의 진술을 번복했다. 2심 재판부는 백 씨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을 의심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백 씨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2012년 3월 사망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지검 측은 "대검으로부터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온 것은 맞다"며 "아직 중앙지검 내에서 부서 배당이 안 된 상황"이라고 확인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1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와 아내가 금품으로 법무사를 회유해 위증하도록 함으로써 사업가 정대택 씨가 수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사건 가운데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재수사 명령을 내렸다. 2021.07.06. [사진=서울의소리 백은종 씨 페이스북]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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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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