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전경련 "대만 경제 부활…한국 1인당 GDP 역전 당할지도"

기사입력 : 2021년07월06일 13:38

최종수정 : 2021년07월06일 13:38

코로나19 속에서도 세계 최고 경제성장률
미·중 패권경쟁 지켜보며 전략적 가치 높여
차이잉원 총통 친산업·친기업 리더십 주효

[서울=뉴스핌] 김정수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만이 경제 우선 정책으로 한국의 1인당 GDP를 역전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은 코로나19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지난해 세계 최고 경제성장을 기록한 대만 경제(전년 대비 3.1% 증가)의 부활요인과 정책과제를 분석해 6일 발표했다.

전경련은 대만이 2015~2020년 연평균 성장세(대만 4.46%, 한국 1.85%)를 이어갈 경우, 2003년 한국에 역전당한 1인당 GDP를 2025년 즈음 재역전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전경련은 2017년 미·중 패권경쟁 본격화와 2020년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대만의 전략가치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TSMC, UMC 등 파운드리와 팹리스 분야에서 대만 반도체 기업이 글로벌 지배력을 높여 한국과 일본을 압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지난달 6월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반영돼 대만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다고 봤다.

전경련은 "대만 차이잉원 정권이 미국 기업을 상대로 투자를 유치하고, 반대로 미국 기업의 대만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9월 마이크로소프는 2018년 390억원을 투입해 설립한 대만 AI연구개발센터 확장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9월에는 구글이 8000억원을 투입해 대만 내 세 번째 데이터센터 설치를 확정하기도 했다.

대만의 2019년 세계 반도체시장 점유율은 253억 달러로 6%에 불과하다. 하지만 반도체 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파운드리, 패키징, 테스팅 등 반제품 생산은 세계 1위다.

TSMC, UMC, Powerchip, Vanguard 등은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절대 강자로 평가 받는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재택근무, 원격교육에 따라 세계 컴퓨터 수요가 증가하자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비중이 2019년 1분기 58.5%에서 2021년 1분기 66.0%로 7.5%p 높아졌다.

대만은 2001년 IT 버블 붕괴와 2008년 금융위기 후 성장률 둔화로 '늙어 가는 호랑이'로 평가절하되기도 했다. 2016년 대만 젊은이들은 스스로를 '귀신 섬이'라고 자조하는 풍조마저 생겼다.

2016년 취임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산업·경제 중시 국정운영 철학과 친기업 리더십을 바탕으로 탈(脫)중국 신남향정책을 지휘했다.

차이 총통은 지난 5월 20일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안정 성장을 추구하고, 변화를 통해 기회를 포착하는 정책철학을 고수할 것"이라며 "향후 수십 년간 경제발전을 위해 미래지향적 인프라 건설과 메가 투자를 지속 이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경련 김봉만 국제협력실장은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TSMC가 향후 3년간 113조원을 투자해 미국 파운드리 공장 5곳을 증설하기로 했다"며 "2016년 이후 5년간 중단된 미국-대만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협상이 재개되는 등 미국과 대만과의 경제협력 프레임워크가 강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한-대만 투자보장약정 체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에 대한 한국, 대만 동시 가입 추진' 등 대만과 전략적 경제협력 파트너십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reshwa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