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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낙연 출마 선언 "불안의 시대, 중산층 70%로 늘리겠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05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7월05일 10:25

이낙연 5일 오전 10시, 비대면 출마선언
신복지·중산층경제·기본권 강화 개헌·연성강국 신외교·문화강국 비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안의 시대, 힘겨운 국민을 더 따뜻하게 보살펴야 한다. 그 일을 제가 하겠다"며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5일 오전 10시,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낙연TV'를 통한 비대면 출마선언에서 "코로나는 선전포고 없는 전쟁"이라며 "성실하고 치열하게 싸웠지만 자영업자는 허리가 더 휘고 노동자와 농어민을 모두 힘겹고, 청년의 취업문턱은 좀처럼 낮아지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잖아도 커지던 불평등이 코로나를 겪으며 더 커졌다"라며 "불평등을 완화하는 일이 시급하다. 상처받은 공정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자신의 국가비전으로 ▲신복지 ▲중산층경제 ▲기본권을 강화한 개헌 ▲연성강국 신외교 ▲문화강국을 내세웠다. 

이 전 대표는 "저의 약속을 한 마디로 줄이면 모든 것을 제 자리로 돌려놓겠다는 것"이라며 "코로나를 겪으며 평범한 일상이 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코로나든, 정치든, 경제든, 복지든, 외교든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마선언 영상 갈무리]

다음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이낙연이라고 합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신문기자로 일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회의원, 도지사, 국무총리로 일하고 다시 국회의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는 선전포고 없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성실하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깊고 넓어졌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허리가 더 휘었습니다. 노동자, 농어민 모두 힘겹습니다. 청년의 취업문턱은 좀처럼 낮아지지 않습니다. 안타깝고 송구스럽습니다. 이렇게 힘겨운 국민을 더 따뜻하게 보살펴야 합니다.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사회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외로운 사람은 더 외로워졌습니다. 그러잖아도 커지던 불평등이 코로나를 겪으며 더 커졌습니다. 청년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불공정에 항의합니다. 불평등을 완화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상처받은 공정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은 불안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불안해 합니다. 청년도, 중년도, 노년도 불안합니다. 삶을 위협하는 요소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런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국가가 보호해 드려야 합니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코로나 극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상의 회복이 멀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이 사진을 기억하실 겁니다. G7 정상회의의 한 장면입니다. 어느 나라가 코로나에 가장 잘 대처했나는 물음에, 선진국 정상들이 문재인대통령을 가리킵니다. 대한민국의 위기극복능력을 세계가 평가한 겁니다.

우리의 자랑은 반도체나 K팝만이 아닙니다. 우리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협력에 세계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국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역량을 키우며, 대한민국을 더 자랑스러운 나라로 가꾸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세계의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의 세 분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저에게 학교였습니다. 저는 그분들로부터 정치를 배우고, 정책을 익혔습니다. 정치와 정책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게 됐습니다. 좋은 철학은 든든하게 계승하되, 문제는 확실하게 시정해야 합니다.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은 우선 5대 비전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신복지입니다.

우리는 김대중정부 이래 복지를 본격 추진해 왔습니다. 많은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국민이 계십니다. 우선 그런 국민이 계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누구나 인간으로서 최저한의 삶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복지의 출발입니다.

소득 뿐만이 아닙니다.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에서도 최저한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할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모든 국민이 지금의 중산층 수준으로 살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향하겠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충실한 돌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아이도 좋고, 부모도 좋고, 청년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을 지옥고라고 합니다. 서울 사는 청년 3명 중 1명이 지옥고에 삽니다. 우선 지옥고부터 없애겠습니다. 신복지의 내용은 앞으로 계속 내놓겠습니다

둘째는 중산층 경제입니다.

10년 전에는 우리 국민의 65%가 중산층이었습니다. 지금은 57%로 줄었습니다. 그것을 70%로 늘리겠습니다.

중산층이 얇아지면 불평등이 커집니다. 사회가 위기에 취약해집니다. 중산층이 두터워야 불평등이 완화됩니다. 사회가 위기에 강해집니다.

중산층이 두터워지려면 좋은 일자리가 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IT, 바이오, 미래차, AI 같은 첨단기술 분야를 강하게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를 지키는 그린 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구는 차갑게, 사회는 따뜻하게 만들며 청년들께 보람찬 일을 드리겠습니다.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금수저, 흙수저가 세습되지 않아야 합니다. 계층이동이 더 활발해져야 합니다. 일자리와 세제와 복지가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국가의 틀을 바꾸는 헌법 개정입니다.

그동안 정치가 내 삶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내 삶을 지켜주는 정치로 발전해야 합니다. 내 삶을 지켜주기 위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도록 헌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을 헌법에 신설해야 합니다. 토지 공개념이 명확해져 불로소득을 부자들이 독점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땅에서 얻은 이익을 좀더 나누고 사회 불평등을 줄여야 합니다.

헌법에 나오는 행복추구, 균형발전, 국민 주권, 기회균등, 평등이 창백한 관념에 머물지 말고 생명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힘차게 추진하도록 헌법에 확실한 근거를 두고 싶습니다.

넷째는 연성강국 신외교입니다.

세계는 연성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무력과 영토보다 경제와 문화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연성강국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제와 문화가 뒷받침해줄 것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연성강국 신외교를 펼치겠습니다.

미국의 세계적 투자자는 한반도가 '최후 최고의 투자처'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평화와 통일을 전제로 한 말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북한 핵문제는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의 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한국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대통령의 평화외교를 이어가며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겠습니다.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상호신뢰를 높이며 일본 러시아와 최대한 협력하는 길을 열겠습니다.

미중 양국은 거대한 고래 같은 존재입니다. 그 사이에 놓인 우리의 외교는 돌고래처럼 지혜롭고 민첩하며 세련돼야 합니다. 세계 모든 나라와 윈윈의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 위상이 G10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에서는 G7의 한 나라를 제쳤습니다. 이제 G5를 꿈꾸며 나아갈 만합니다. 그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저는 국무총리로 일하면서 세계 25개국을 방문해 정상급 지도자들과 회담했습니다. 높아진 국격에 부응하는 외교를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문화강국의 꿈입니다.

우리는 BTS보유국입니다. BTS 티켓이 영국 소년의 잊을 수 없는 생일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소녀가 우리말을 배워 독일 오디션프로그램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LA에서는 BTS 콘서트를 보기 위해 미국 젊은이들이 밤새워 줄을 섰다고 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봉준호 보유국에 윤여정 보유국이도 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와 예술은 간섭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창의적이고 더 아름다워집니다. 문화 예술만큼은 철저하게 그 분들의 시장에 맡겨 놓을 겁니다. 정부는 입을 닫고 지갑만 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국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고자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의 충정을 받아주시고 저를 선택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얻으려면, 우선 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저의 약속을 한 마디로 줄이면 모든 것을 제 자리로 돌려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귀한 것이었습니다. 함께 모여 수업을 듣는 교실. 침을 튀기며 토론하는 회사. 친구들과 한잔하는 술집. 그런 당연한 풍경들이 다시 당연해져야 합니다.

이런 노래가 있지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코로나든, 정치든, 경제든, 복지든, 외교든,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겁니다. 우선 그런 날을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의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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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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