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50일 이상 계류된 법안, 즉각 본회의 상정토록 법 바꾸겠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오는 7~8일까지 응답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예결위원장을 선출하고 즉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선출한 뒤 국회법도 개정, 법사위 상왕기능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예결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한 것에 따른 대응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을 찾아 "제1야당과 함께 국회 정상화를 바랬지만 깨졌다"라며 "윤호중 원내대표 선출 이후 77일간 야당을 기다리고 절충안도 제시했지만 어떤 해답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귀엣말을 하고 있다. 2021.07.01 kilroy023@newspim.com |
앞서 윤 원내대표는 지난달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부터 결단하겠다"며 김태년 전 원내대표가 주호영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합의한 정무·국토·교육·문체·환노·농해·예결위원장을 야당에 넘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받을 수 없다면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수석은 "오늘(1일) 오전 추경호 국민의힘 수석과 만나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공동제출은 합의했지만 예결위원 명단 제출이나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보지 못했다"라며 "민주당은 오는 7일, 8일 경 시정연설을 시작, 추경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 수석은 "추경과 관련해서는 박병석 의장도 전국민 관심사니 예결위원장 선출에 적극적으로 임하라 했다"며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면 중단 없이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민주당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야 법안의 본회의 상정이 가능한 국회법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수석은 "중요한 것은 국회가 제 할 일을 하는 것"이라며 "50일 기한 동안 법사위에서 방치된 법은 본회의로 자동 상정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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