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기본거래·불공정 거래행위 경험 등 조사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계·사료·생활용품·주류·페인트·화장품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업종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8일 공정위는 오는 8월 23일까지 6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를 통해 ▲업종별 대리점거래 기본 사항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애로사항·개선필요사항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근거 법조항 신설 이후 매년 대상업종을 선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식음료 ▲의류 ▲통신을 시작으로 총 12개 업종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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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
이번 조사 대상 업종은 대리점 수 추정치, 거래상지위남용 사건·민원 접수 내역, 시장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실태조사는 공정위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함께 수행하며 방문조사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조사는 대리점거래 기본 사항 중 ▲업종별 전속거래 비중 ▲재판매·위탁판매 비중 등의 현황을 확인하고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코로나19 대리점 지원 현황 등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는 업종별 시장 현황 등을 반영해 분석할 예정이며 오는 10월과 11월 2회에 걸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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