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등 5곳 '일감몰아주기' 적발…공정위, 과징금 2349억 부과

기사입력 : 2021년06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6월24일 12:00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몰아주기
삼성전자·최지성 전 미전실장 검찰고발
공정위 "총수일가 사익편취 감시 강화"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삼성그룹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당지원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핵심 지원주체인 삼성전자는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설정해 준 삼성 계열사 4개사와 웰스토리에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삼성전기 등 4개사가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면서 문제가 됐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삼성웰스토리를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부당지원해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 삼성웰스토리, 내부거래로 안정적 이익 챙긴 총수일가 '캐시카우'

공정위에 따르면 웰스토리는 단체급식을 전문으로 하는 삼성그룹 계열사다. 단체급식은 산업체 공장·사무실·학교 등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적인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단체 급식 시장은 지난 2019년 기준 4조2799억원 규모로 특히 대기업 계열사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웰스토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다. 지금의 삼성물산은 삼성그룹 지배구조 최정점에 위치해 있던 삼성에버랜드(에버랜드)가 제일모직으로 사명을 변경한 뒤 이전 삼성물산과 흡수합병하면서 만들어졌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웰스토리는 과거 에버랜드 급식·식자재유통 사업부 소속이었으며 지난 2013년 물적분할 됐다. 정리하면 웰스토리는 지난 2013년 12월 1일부터는 에버랜드, 2014년 7월부터는 제일모직, 2015년 9월부터는 삼성물산 100% 자회사다.

웰스토리는 대부분 수익을 계열사 내부거래를 통해 거뒀다. 삼성 계열사에 매년 단체급식을 제공하면서 매출액 약 1조1000억원, 영업이익 1000억원을 꾸준히 창출했다.

공정위는 웰스토리가 내부거래가 없었다면 독자적 생존조차 불투명했을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당지원 기간동안 웰스토리가 4개 계열사와 내부거래로 시현한 영업이익은 4859억원인데 반해 외부 비계열사로부터 시현한 영업이익은 누적 103억원 적자라는 이유다.

◆ 2012년부터 미전실 주도 '부당지원'…"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익보전"

공정위는 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주도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미전실은 과거 회장 비서실로 삼성 총수일가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미전실이 웰스토리 수익창출에 직접 개입한 시점은 지난 2012년부터다. 지난 2012년 하반기 삼성전자 임직원들 사이에서 급식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웰스토리는 식재료를 추가 투입했다. 그 결과 웰스토리 직접이익률은 기존 22%에서 15%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에 지난 2013년 삼성전자와 웰스토리는 최지성 미전실장 지시로 전자급식개선TF를 구성했다. 계약구조 변경을 통해 삼성웰스토리 이익을 보전하기 위함이다.

삼성그룹 부당지원행위 관련 법 위반행위 개요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06.24 204mkh@newspim.com

전자급식개선TF는 웰스토리 이익 보전을 위해 ▲식재료비 마진 보장 ▲단가제 계약방식에는 없는 위탁수수료(인건비 15%) 지급 ▲소비자물가와 최저임금에 연동한 식단가 매년 인상 등 방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조건들은 동종업계에는 없는 파격적인 조건이라는 설명이다.

미전실은 전자급식개선TF가 마련한 계약구조 변경안을 확정한 후 각 계열사에 대해 향후 웰스토리의 식자재 가격을 조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삼성전자가 식재료비 마진 보장에 대한 반대 급부로 식재료비에 대한 검증을 하려했으나 이를 봉쇄한 것이다.

이후 미전실은 전자급식개선TF 계약구조 변경안을 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삼성전기에도 적용하도록 주도했다. 그 결과 웰스토리는 지난 2013년부터 그룹 내 4개 계열사와 위와 같은 조건으로 급식 수의계약을 체결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미전실은 웰스토리 급식물량 보전을 위해 지난 2014년과 2018년 삼성전자가 추진하던 구내식당 경쟁입찰도 중단시켰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각 지원주체의 경쟁입찰 시도 또한 미전실 영향으로 무산됐다고 판단했다.

◆ 웰스토리, 7년간 평균 이익률 25.3%…이재용 승계 관련성은 '불인정'

4개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로 웰스토리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25.3%의 직접이익률을 거뒀다. 이는 상위 11개 단체 급식 사업자 평균 영업이익률인 3.1%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또한 웰스토리가 4개사와 거래를 통해 얻은 총 영억이익(4859억원)은 같은 기간 시장 전체 영업이익 합계의 39.5%에 달한다. 내부거래를 통한 안정적 이익을 바탕으로 삼성웰스토리는 매출액 기준 1위 사업자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

또한 공정위는 웰스토리가 삼성물산과 총수일가의 핵심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했다고 봤다. 삼성물산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웰스토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은 총 2758억원이다. 삼성물산이 이전 제일모직 시절 구 삼성물산과의 합병과정에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웰스토리가 내부거래로 거둔 이익을 사용했다는 판단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06.24 204mkh@newspim.com

공정위는 웰스토리와 4개 계열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2349억27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부당지원 제재로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다.

구체적으로는 ▲삼성전자 1012억1700만원 ▲삼성웰스토리 959억 7300만원 ▲삼성디스플레이 228억5700만원 ▲삼성전기 105억1100만원 ▲삼성SDI 43억6900만원이다. 삼성전자에 부과된 과징금 또한 국내 단일 기업에 부과된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또한 공정위는 지원 핵심주체였던 삼성전자와 이를 주도한 최지성 전 미전실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와 이번 부당지원행위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승계과정과의 연결점은 확인하지 못했고 미전실에 의해 일감을 몰아준 행위 부분에 대해서만 적발을 했다"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 돈이 많이 필요했는데 그 돈 중 일부분을 웰스토리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충당한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육 국장은 "이 사건을 계기로 대기업집단 소속 단체급식 수요기업의 자율적인 대외개방 참여가 확산됨으로써 단체급식 사업자들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피해 계열사간 부당지원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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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