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넷플릭스, '망 이용료 소송' 패소…"당사자 협상으로 정해야"

기사입력 : 2021년06월25일 15:10

최종수정 : 2021년06월25일 15:10

SK브로드밴드 상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서 패소
"계약자유의 원칙상 법원이 관여할 문제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계 최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사에게 통신망 트래픽 관리를 위한 망 이용료를 낼 수 없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망 이용대가 지급여부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협상에 따라야 하는 문제라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25일 넷플릭스 인코퍼레이티드 및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SKB)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 2018년부터 넷플릭스는 일본 도쿄의 OCA에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여기서 한국의 SK브로드밴드까지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국내 가입자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자료=넷플릭스] 2021.06.21 nanana@newspim.com

재판부는 망 이용대가 지급의무가 없다는 넷플릭스 측 주장에 대해 "원고들과 피고는 서로 합의 하에 현재 도쿄와 홍콩에서 직접 (망을) 연결하고 있다"며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 체결 여부와 어떤 대가를 지급할지 여부는 당사자 협상에 의해야 하고 법원이 나서서 체결하라 마라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재정절차에서 협상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협상의무의 부존재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SK브로드밴드 측 대리인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SK브로드밴드는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해외망과 부산에서 서울로 들어와 전국으로 깔리는 국내망을 이용해 여러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다"며 "법원이 넷플릭스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망 이용대가 지급의무가 있다는 간접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변론기일이 더 진행됐다면 넷플릭스에 직접 대가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려고 했다"며 "만약 넷플릭스 측에서 불복해 항소심으로 간다면 반소 제기를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 스트리밍 서비스 접속과 관련해 트래픽 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망 이용 대가를 내라고 요구했다. SK브로드밴드의 재정신청으로 방통위는 이들 간 중재를 시도했으나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

이후 넷플릭스는 지난해 4월 13일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넷플릭스 측은 "이미 인터넷 가입자들로부터 전송 대가를 지급받았음에도 추가로 대가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며 "콘텐츠제공사업자(CP)는 전송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확립된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망 품질 유지를 위한 투자와 비용은 모두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게 전가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미 국내외 CP들은 망 이용 대가를 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