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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검찰 하반기 고검검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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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 양선순 ▲대변인 박현주 ▲감찰담당관 임은정 ▲감찰담당관실 검사 임삼빈 ▲감찰담당관실 검사 안광현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한제희 ▲법무과장 정지은 ▲법조인력과장 이정배 ▲검찰과장 주민철 ▲검찰과 검사 박양호 ▲형사기획과장 이응철 ▲공공형사과장 이성식 ▲국제형사과장 나욱진 ▲형사법제과장 문지선 ▲인권조사과장 박현규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총괄교수 한석리 ▲진천본원 교수 구승모 ▲진천본원 기획과장 백수진 ▲용인분원장 박철완 ▲용인분원 법무교육과장 김도형 ▲용인분원 교수 진철민 ▲용인분원 굣 이희동 ▲용인분원 교수 임세호 ▲용인분원 교수 최임열 ▲용인분원 교수 최행관

◇대검찰청
▲대변인 서인선 ▲수사정보담당관 강지성 ▲인권정책관 최용훈 ▲인권기획담당관 김재하 ▲인권감독담당관 채수양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은미 ▲국제협력담당관 하담미 ▲형사정책담당관 최지석 ▲정책기획과장 권상대 ▲수사지휘·지원과장 김형록 ▲범죄수익환수과장 유태석 ▲마약·조직범죄과장 홍완희 ▲형사1과장 배성훈 ▲형사2과장 김종우 ▲형사3과장 신동원 ▲형사4과장 장혜영 ▲공안수사지원과장 이영남 ▲선거수사지원과장 차범준 ▲노동수사지원과장 임길섭 ▲공판1과장 신대경 ▲공판2과장 이정우 ▲법과학분석과장 박주성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김동희 ▲디지털수사과장 신승우 ▲사이버수사과장 정영수 ▲감찰1과장 이종민 ▲감찰2과장 구태연 ▲감찰3과장 김덕곤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 민영현 ▲검찰연구관 박준영 ▲검찰연구관(양형정책관) 최재아 ▲검찰연구관(특별감찰팀장) 김정국 ▲검찰연구관 국 원 ▲검찰연구관 김수민 ▲검찰연구관 김현우 ▲검찰연구관 소재환 ▲검찰연구관 김 건 ▲검찰연구관 오지석 ▲검찰연구관 유병국 ▲검찰연구관 이주형

◇서울고검
▲형사부장 임 현 ▲공판부장 김효붕 ▲송무부장 신자용 ▲감찰부장 이진동 ▲인권보호관 서성호 ▲검사 백순현 ▲검사 양보승 ▲검사 이선훈 ▲검사 이제관 ▲검사 임용규 ▲검사 윤영준 ▲검사 김동주 ▲검사 김석우 ▲검사 김춘수 ▲검사 신응석 ▲검사 이성규 ▲검사 이준식 ▲검사 홍승욱 ▲검사 신교임 ▲검사 신봉수 ▲검사 오정희 ▲검사 이계한 ▲검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관 파견) 정종화

◇대전고검
▲인권보호관(차장검사 직무대리 겸임) 양석조 ▲검사 박철웅 ▲검사 김경우 ▲검사 장성철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손준성 ▲검사 백찬하 ▲검사 김후균 ▲검사 박봉희 ▲검사 양인철

◇부산고검
▲인권보호관 주상용 ▲검사 유일석 ▲검사 김유철 ▲검사 권기환

◇광주고검
▲인권보호관(차장검사 직무대리 겸임) 박억수 ▲검사 강여찬 ▲검사 이주일 ▲검사 유두열 ▲검사 황의수 ▲검사 정유미

◇수원고검
▲인권보호관 정영학 ▲검사 고병민 ▲검사 최인호 ▲검사 명점식 ▲검사 김지헌 ▲검사 나병훈 ▲검사 송경호 ▲검사 한윤경

◇서울중앙지검
▲1차장 정진우 ▲2차장 박철우 ▲3차장 진재선 ▲김태훈 ▲인권보호관 김석담 ▲공보담당관 이혜은 ▲인권보호담당관 김지용 ▲중요경제범죄조사1단장 위성운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 김명수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 유천열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 이현정 ▲중요경제범죄조사2단장 이 용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전미화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박홍규 ▲인권보호부장 고필형 ▲형사1부장 이선혁 ▲형사2부장 박현철 ▲형사3부장 서정식 ▲형사4부장 한기식 ▲형사5부장 박규형 ▲공판1부장 류국량 ▲공판2부장 정지영 ▲부장 정재훈 ▲형사6부장 강범구 ▲형사7부장 이만흠 ▲형사8부장 김 우 ▲형사9부장 박태호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원호 ▲공판3부장 신지선 ▲공판4부장 이상록 ▲공판5부장 김영철 ▲공공수사1부장 최창민 ▲공공수사2부장 김경근 ▲형사10부장 진현일 ▲형사11부장 김향연 ▲형사12부장 이덕진 ▲형사13부장 임대혁 ▲형사14부장 김지완 ▲반부패·강력수사1부장 정용환 ▲반부패·강력수사2부장 조주연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장 천기홍 ▲경제범죄형사부장 유경필 ▲공정거래조사부장 고진원 ▲범죄수익환수부장 유진승

◇서울동부지검
▲차장 성상헌 ▲인권보호관 신형식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황은영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정희도 ▲형사1부장 안동완 ▲형사2부장 김명운 ▲형사3부장 이곤호 ▲형사4부장 민경호 ▲형사5부장 김윤선 ▲형사6부장 최형원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손진욱 ▲사이버범죄형사부장 이성범 ▲공판부장 강백신

◇서울남부지검
▲1차장 이진수 ▲2차장 박승대 ▲인권보호관 최성국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박철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손영배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영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은심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이성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임희준 ▲인권보호부장 황금천 ▲형사1부장 김원지 ▲형사2부장 김형주 ▲형사3부장 이동균 ▲형사4부장 추혜윤 ▲형사5부장 정원두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공봉숙 ▲공판부장 조아라 ▲형사6부장 김기훈 ▲금융조사2부장 김락현

◇서울북부지검
▲차장 김남순 ▲인권보호관 윤진용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권도욱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이현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정효삼 ▲형사1부장 박혁수 ▲형사2부장 이복현 ▲형사3부장 김정환 ▲형사4부장 임일수 ▲형사5부장 유광렬 ▲조세범죄형사부장 국상우 ▲공판부장 박명희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홍성준

◇서울서부지검
▲차장 양동훈 ▲인권보호관 박현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유종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변창범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임창국 ▲형사1부장 이곤형 ▲형사2부장 김승언 ▲형사3부장 이상현 ▲형사4부장 김민아 ▲형사5부장 조용후 ▲공판부장 김연실 ▲식품의약범죄형사부장 권유식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유상민

◇의정부지검
▲차장 이동수 ▲인권보호관 김지연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김기정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대룡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병규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영진 ▲형사1부장 김태운 ▲형사2부장 김상현 ▲형사3부장 하재무 ▲형사4부장 이준동 ▲형사5부장 이찬규 ▲형사6부장 김해경 ▲공판송무부장 박성민

◇고양지청
▲지청장 박상진 ▲차장 조용한 ▲인권보호관 서창원 ▲형사1부장 원지애 ▲형사2부장 위수현 ▲형사3부장 오종렬 ▲공판부장 최우균

◇인천지검
▲1차장 조재빈 ▲2차장 김윤섭 ▲인권보호관 이진호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이종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영익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강수산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장준희 ▲인권보호부장 이환기 ▲형사1부장 배문기 ▲형사2부장 김창수 ▲형사3부장 이장우 ▲형사4부장 이정렬 ▲형사5부장 최재훈 ▲외사범죄형사부장 장준호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봉준 ▲형사6부장 김영오 ▲강력범죄형사부장 신준호 ▲공판송무1부장 이용균 ▲공판송무2부장 박성민

◇부천지청
▲지청장 김형근 ▲차장 이종혁 ▲인권보호관 김종호 ▲형사1부장 송지용 ▲형사2부장 강세현 ▲형사3부장 이일규 ▲공판부장 김 중

◇수원지검
▲1차장 양중진 ▲2차장 최재민 ▲인권보호관 윤철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종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최헌만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나창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하신욱 ▲인권보호부장 정경진 ▲형사1부장 김형석 ▲형사2부장 최우영 ▲형사3부장 최명규 ▲형사4부장 이지형 ▲형사5부장 신태훈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정진 ▲형사6부장 김병문 ▲공공수사부장 김종현 ▲공판부장 최대건

◇성남지청
▲지청장 박은정 ▲차장 박하영 ▲인권보호관 박주현 ▲형사1부장 김윤후 ▲형사2부장 손찬오 ▲형사3부장 박건욱 ▲공판부장 이유선

◇여주지청
▲지청장 김기준 ▲형사부장 강선주

◇평택지청
▲지청장 박윤석 ▲형사1부장 유정호 ▲형사2부장 박은혜

◇안산지청
▲지청장 이정환 ▲차장 전무곤 ▲인권보호관 김호삼 ▲형사1부장 김준섭 ▲형사2부장 김진호 ▲형사3부장 곽영환 ▲공판부장 강민정

◇안양지청
▲지청장 형진휘 ▲차장 김봉현 ▲인권보호관 오세영 ▲형사1부장 김선문 ▲형사2부장 하동우 ▲형사3부장 오기찬

◇춘천지검
▲차장 박지영 ▲인권보호관 이은강 ▲형사1부장 조광환 ▲형사2부장 윤원기

◇강릉지청
▲지청장 정희원 ▲형사부장 조영희

◇원주지청
▲지청장 박기동 ▲형사1부장 민병권 ▲형사2부장 김태헌

◇속초지청
▲지청장 조두현

◇영월지청
▲지청장 김용자

◇대전지검
▲차장 허정수 ▲인권보호관 김용규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박문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성훈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이종찬 ▲인권보호부장 김희경 ▲형사1부장 최영아 ▲형사2부장 박대범 ▲형사3부장 김호준 ▲형사4부장 김영남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권현유 ▲특허범죄조사부장 박승환 ▲공판부장 허성환

◇홍성지청
▲지청장 김민형 ▲형사부장 김영미

◇공주지청
▲지청장 권성희

◇논산지청
▲지청장 이준호

◇서산지청
▲지청장 허 정 ▲형사부장 어인성

◇천안지청
▲지청장 강형민 ▲차장 김성동 ▲인권보호관 손우창 ▲형사1부장 조홍용 ▲형사2부장 한진희 ▲형사3부장 조석규

◇청주지검
▲차장 송 강 ▲인권보호관 김경수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김석우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강승희 ▲형사1부장 단성한 ▲형사2부장 정태원 ▲형사3부장 김용식

◇충주지청
▲지청장 김성훈 ▲형사부장 송정은

◇제천지청
▲지청장 정수진

◇영동지청
▲지청장 김종필

◇대구지검
▲1차장 정대정 ▲2차장 이창수 ▲인권보호관 우남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노상길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장봉문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영일 ▲인권보호부장 이준식 ▲형사1부장 유도윤 ▲형사2부장 이정섭 ▲형사3부장 김제성 ▲형사4부장(2021.8.3.자 부임) 조민우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정현승 ▲반부패수사부장 김남훈 ▲강력범죄형사부장 박혜영 ▲공판1부장 백승주 ▲공판2부장 김재혁

◇대구서부지청
▲지청장 이준엽 ▲차장 허인석 ▲인권보호관 최인상 ▲형사1부장 황우진 ▲형사2부장 임예진 ▲형사3부장 손상욱

◇안동지청
▲지청장 장형수

◇경주지청
▲지청장 김태은 ▲형사부장 정 현

◇포항지청
▲지청장 고형곤 ▲형사1부장 장재완 ▲형사2부장 원신혜

◇김천지청
▲지청장 박상진 ▲형사1부장 조희영 ▲형사2부장 공준혁

◇의성지청
▲지청장 김상민

◇영덕지청
▲지청장 안동건

◇부산지검
▲1차장 박영빈 ▲2차장 박찬록 ▲인권보호관 이병석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백재명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용호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류지열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혜경 ▲인권보호부장 강대권 ▲형사1부장 안병수 ▲형사2부장 박광현 ▲형사3부장 정보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구미옥 ▲공공·외사수사부장 이준범 ▲반부패·강력수사부장 최 혁 ▲공판1부장 임세진 ▲공판2부장 홍용화

◇부산동부지청
▲지청장 박세현 ▲차장 박성민 ▲인권보호관 임종필 ▲형사1부장 김훈영 ▲형사2부장 이영화 ▲형사3부장 조만래

◇부산서부지청
▲지청장 권순정 ▲차장 김도완 ▲인권보호관 성상욱 ▲형사1부장 권방문 ▲형사2부장 박기환 ▲형사3부장 서현욱

◇울산지검
▲차장 정진웅 ▲인권보호관 구상엽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재호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도상범 ▲형사1부장 장윤태 ▲형사2부장 원형문 ▲형사3부장 김현아 ▲형사4부장 최준호 ▲형사5부장 이승훈 ▲공판송무부장 권나원

◇창원지검
▲차장 장동철 ▲인권보호관 변필건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정훈 ▲형사1부장 김정헌 ▲형사2부장 김진남 ▲형사3부장 신종곤 ▲형사4부장 이승형 ▲공판송무부장 황보현희

◇마산지청
▲지청장 정우식 ▲형사1부장 김상균 ▲형사2부장 이희찬

◇진주지청
▲지청장 김창진 ▲형사1부장 김형원 ▲형사2부장 장준호

◇통영지청
▲지청장 김수현 ▲형사1부장 조용우 ▲형사2부장 송영인

◇밀양지청
▲지청장 최정호

◇거창지청
▲지청장 이진용

◇광주지검
▲차장 정진용 ▲인권보호관 이정봉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강길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 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강남수 ▲인권보호부장 이태일 ▲형사1부장 반종욱 ▲형사2부장 박순배 ▲형사3부장 장윤영 ▲형사4부장 황정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임유경 ▲반부패·강력수사부장 박진성 ▲공판부장 유옥근

◇목포지청
▲지청장 윤중현 ▲형사1부장 허 준 ▲형사2부장 주혜진

◇장흥지청
▲지청장 임선화

◇순천지청
▲지청장 김도균 ▲차장 노진영 ▲인권보호관 박정의 ▲형사1부장 김수민 ▲형사2부장 황현아 ▲형사3부장 권찬혁

◇해남지청
▲지청장 김일권

◇전주지검
▲차장 김형수 ▲인권보호관 권기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신현성 ▲형사1부장 김지연 ▲형사2부장 최재준 ▲형사3부장 홍석기

◇군산지청
▲지청장 박기종 ▲형사1부장 이완희 ▲형사2부장 김승걸

◇정읍지청
▲지청장 이병주

◇남원지청
▲지청장 신승희

◇제주지검
▲차장 김선화 ▲인권보호관 문영권 ▲형사1부장 이동언 ▲형사2부장 김도연 ▲형사3부장 용성진

 

<타기관 파견 등>
▲헌법재판소 파견 허지훈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 서원익

 

<의원면직>
▲김용주 ▲김종근 ▲한태화

 

2021.7.2(금) 시행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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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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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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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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