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계도기간 없이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5~4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제도의 현장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일대일 밀착 컨설팅이 제공된다.

어려움이 큰 업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방역 양호 국가를 중심으로 외국인력 도입이 확대되고 뿌리기업과 지방소재 5~49인 기업에 외국인력이 우선 배정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 52시간제 현장안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6.24 yooksa@newspim.com

우선 기업이 바뀐 제도의 내용이나 활용 방법을 잘 모를 수 있는 점에 대비해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구성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최대한 가동해 6~7월에 최대한 많은 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전체 5~49인 사업장의 95%에 해당하는 5~29인 기업은 2022년 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통해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30~49인 제조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확대된 탄력·선택근로제 등 바뀐제도를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업종별 릴레이 설명회를 추진한다. 특히 벤처스타트업 등의 경우 선택·재량 등 유연근로제도와 5∼29인 8시간 추가 연장근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그동안 중앙단위에서 실시하던 것을 경영자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취약업종 중심 '지역단위 설명회'도 집중 추진한다.

어려움이 큰 업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방역 양호 국가 중심으로 외국인력 도입을 확대하고 뿌리기업과 지방소재 5~49인 기업에 외국인력을 우선 배정한다. 외국인력 입국 지연으로 업무량 폭증 시 30~49인 기업에 대해 특별연장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사업 등을 통해 중소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신설 및 기술보증기금 우대보증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이밖에도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대책', '식품기업 청년인턴십' 등 부처별 지원사업을 통해 인력 지원에 노력을 기울이고 건설업 발주자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준수 등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7월초까지 각 부처에서 소관분야 취약업종 현장점검을 통해 애로사항 청취와 지원제도 안내 등을 추진하고 이미 발표한 지원대책 점검·보완 등으로 주 52시간제 조기 안착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5~49인 기업 대상 주 52간제 실태조사 결과 [자료=기획재정부] 2021.06.24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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