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검찰, '故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이상호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기사입력 : 2021년06월18일 16:50

최종수정 : 2021년06월18일 16:5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광석 타살 의혹 제기…1심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국민 알권리 위한 것…명예훼손 의도 없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수 고(故) 김광석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김 씨 부인 서해순 씨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사진=뉴스핌]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영화, 인터넷, 기자회견 등 파급력이 높은 매체들을 이용해 피해자와 가족의 내밀한 사생활에 대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서 씨는 지금까지 극심한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의 이런 행위가 용납된다면 단순 의혹이나 호기심, 추측만으로 무고한 개인을 살인자로 몰아가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며 "1심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선고를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국민의 알권리나 형사사건 제도 개선의 문제제기를 위한 하나의 사례로 접근했다는 것을 감안해달라"고 했다.

그는 "기자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 있었다면 서 씨에 대한 명예훼손 의도가 아니라 개인적 충격과 인격의 부족함에 의한 결과였다"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서 씨를 증인으로 불러 피해자 진술을 들을 예정이었으나 서 씨가 지난 4월에 이어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아 그대로 변론을 종결했다.

이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달 7일 오후 2시45분에 열린다.

앞서 이 씨는 자신이 연출한 영화 '김광석'과 관련된 기자회견과 SNS 등을 통해 서 씨가 남편 김 씨를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배심원 7명은 이 씨의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다. 1심 재판부도 배심원단의 의견을 존중해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씨의 사망 원인 등에 관해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아 피고인이 영화를 통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서 씨를 '악마' 등으로 표현해 모욕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