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故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재판 증인 불출석…6월 재소환

기사입력 : 2021년04월23일 16:10

최종수정 : 2021년04월23일 16:1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상호 기자, 서해순 명예훼손 혐의…1심 무죄
법원 "소환장 송달불능…6월18일 기일 재지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수 고(故) 김광석 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김 씨 부인 서해순 씨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이 열렸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서 씨가 불출석하면서 공전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고법판사)는 23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0.12.17 obliviate12@newspim.com

재판부는 이날 서 씨를 불러 피해자 진술을 들을 예정이었으나 서 씨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증인신문이 불발됐다.

검찰은 "따로 (서 씨에게) 연락을 했는데 오늘은 출석이 어렵고 다음에 꼭 출석한다고 한다"고 말했고 재판부는 "6월18일 오후 3시에 다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서 씨에 대한 증인소환장은 두 차례 발송됐으나 각각 이사불명과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씨는 자신이 연출한 영화 '김광석'과 관련된 기자회견과 SNS 등을 통해 서 씨가 남편 김 씨를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배심원 7명은 이 씨의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다.

1심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존중해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영화에는 김 씨의 사망 원인 등에 관해 다소 과장되거나 일부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 담겨있기는 하다"면서도 "표현방법은 서 씨가 타살의 유력한 혐의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영화를 통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서 씨를 '악마'나 '최순실' 등으로 지칭해 모욕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경위, 표현이 가지는 비난의 정도 등에 비춰 그러한 표현만으로 서 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 씨는 1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건강 문제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못했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다시 서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