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종부세 완화' 무산 되나...세금 압박에도 양도세 손질 없인 매물 안늘어

기사입력 : 2021년06월18일 06:13

최종수정 : 2021년06월18일 06:13

'종부세 완화' 여당 반대파, 세금 강화해야 매물 늘고 시장 안정
보유세 부담 크지만 양도세 중과에 처분 쉽지 않아
공급부족과 대출완화, 내년 대선 등 집값상승 기대감도 매물잠김 영향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주택시장에 매물 확대를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화될지 미지수란 의견이 제기된다.

여당은 한 달 넘게 부동산 세금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재산세 완화 이외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당 지도부의 설득에도 종부세 완화에 반대하는 의원이 목소리가 강해 무산될 공산이 커졌다. 세금 부담을 높여야 투기수요가 줄고 다주택자가 주택이 시장에 쏟아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 시행으로 사실상 퇴로가 막힌 상황에서 여당이 원하는 대로 시장이 움직일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 종부세 기준 완화 '가물가물'...양도세 중과에 매물잠김도 가속

18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여당이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하기 위해 종부세 강화안을 고수하고 있지만 실제 매물 증가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1.05.12 leehs@newspim.com

보유세 압박에도 급매물이 늘지 않는 이유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양도세는 소유 주택을 팔았을 때 생긴 시세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달 1일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세 세율이 기존보다 20~30p(포인트) 높아졌다.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적용 세율에 차이가 있지만 최고 구간은 양도세(75%)에 지방소득세(7.5%) 더한 82.5%다. 10억원 차액이 생겼다면 8억2500만원이 양도세로 떼어가는 것이다.

서초구 반포역 부근 한솔공인중개소 대표는 "다주택자 구조가 3주택자 이상보다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비중이 많은 편"이라며 "거주기간이 없고 차익 금액이 많으면 시세차익의 70% 이상을 양도세로 내야 하기 때문에 보유세가 높아져도 팔 수 없다는 집주인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하반기 주택시장 경기를 양호하게 전망하는 것도 시장에 급매물이 쌓이지 않는 이유다. 세금을 부담하는 게 향후 집값 상승으로 상쇄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하반기 이후 금리인상이 변수가 있다. 그럼에도 대출규제 완화 및 내년 대통령선거·지방선거, 공급부족 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공급부족은 쉽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작년부터 3기 신도시와 2·4대책에서 205만가구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신도시 사전청약 이외에는 이렇다 할 공급 일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의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도 1만 9343가구로 2014년 이후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집값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둘째 주(14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0.12%로 지난주(0.11%)보다 확대됐다. 주간 상승률로는 2019년 12월 셋째 주(0.20%) 이후 1년 6개월 만에 최대치다.

실제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시장에 매물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매물은 4만4700건으로 한달전(4만7615건)보다 2915건(6.1%) 감소했다. 양도세 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인 이미 처분을 끝낸 것으로 풀이된다.

◆ 세금 강화로 집값 못잡아...처분보단 증여 선택

3주택자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부담을 이기지 못한 다주택자들은 증여로 선회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올해 서울 2주택의 경우 보유세가 작년보다 2배 높아진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84.5㎡)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84.4㎡)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지난해 종부세와 재산세로 총 3000만원 정도를 냈는데, 올해는 7400만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세금이 2.4배 껑충 뛰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이미 주택 증여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4월 서울 주택 증여는 3039건으로 올해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다. 1월 1973건, 2월 1674건, 3월 3022건을 나타냈다. 매매는 줄어든 반면 증여가 늘었다.

이런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증여세율은 10~50%가 적용돼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세율보다 유리하다. 또 자녀에게 향후 상속할 계획이었다면 미리 증여로 돌리는 게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결국 종부세, 양도세 강화로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은 한계가 나타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실효성 있는 공급대책이나 민간 시장 활성화 대책 등이 도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인포 권일 팀장은 "종부세를 강화해도 양도세 부담이 커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가서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며 "세금 압박보다는 공급확대, 민간시장 활성화 등으로 시장 안정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