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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정세균, 대선 출마 선언..."소득 4만불 위해 대기업 임원·근로자 임금 3년 동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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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중소기업 납품 단가 인상, 급여 인상 추진"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 도입 및 확대"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7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소득 4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 재벌대기업 대주주들에 대한 배당과 임원 및 근로자들의 급여를 3년간 동결할 것을 제안했다. 금융 공기업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홀에서 열린 대선 공식 출마 선언식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 격차는 152만원"이라며 "대기업 노동자의 땀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땀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이광재 의원 대선 출마선언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5.27 kilroy023@newspim.com

그는 "국민께 소득 4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 먼저 담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한 것"이라며 "그 여력으로 불안한 여건에서 허덕이는 하청 중소기업들의 납품 단가인상과 근로자 급여 인상을 추진하면 어떻겠나"고 했다.

그는 "이와 함께 비정규직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를 도입하고 확대해 나가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일자리 마련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적극 육성하는 항아리형 경제구조도 만들어 가자"고 역설했다.

이어 "이는 결코 공허한 상상력이 아니다"라며 "미국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 사회적 대타협과 북유럽 선진 유럽 국가들이 성공한 대타협은 양극화된 계급 간의 격렬한 투쟁을 극복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국가를 이룩한 원동력이 됐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산층과 서민들의 임금과 소득을 크게 올려 국민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겠다"며 "대한민국의 모든 불평등과 대결하는 강한 대한민국의 경제대통령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한 번도 꿈꿔 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혁신경제 시대로 돌진하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너는 적게 가지고, 나는 더 많이 갖겠다는 탐욕의 혁신이 아니라 너도 더 잘 살고, 나도 더 잘 사는 상생의 혁신"이라고 했다.

그는 "상생의 반석 위에 4차 산업혁명의 중심, 강한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끌어가겠다"며 "혁신의 DNA, 데이터, 네트워크, AI와 같은 첨단 디지털 산업을 비롯해 바이오와 그린 에너지, 항공우주 산업 등 새로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돌봄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청년이 사회로 나오는 성인이 될 때 '미래씨앗통장'과 같은 기초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흙수저, 금수저, 부모 찬스 타령이 아닌 국가가 제대로 돌봐주는 국가찬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절벽을 돌파하기 위해 청년 고용 국가보장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혁신기업 지원과 육성에 적극 투자해 혁신의 일자리로 미래를 이어가는 혁신 청년국가의 기틀을 만들어 가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을 잡기보다 부동산을 짓겠다"며 "청년과 서민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폭탄을 집중적으로 투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공분양아파트 30만호를 공급하겠다"며 "그 중 15만호는 반값 아파트이며 나머지 15만호는 반의 반값으로 공급해서 2030세대가 쉽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내 집 마련의 진입장벽을 허물겠다"고 했다. 

다음은 정세균 후보의 출마선언문이다.


- 강한 대한민국, 경제대통령입니다 -

■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내가 만약
한 생명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거나
고통을 삭혀줄 수 있다면
숨을 가삐 쉬는 새 한 마리를 도와서
보금자리로 돌아가게 해 줄 수 있다면
내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

미국의 시인, 에밀리 디킨스의 시 한 구절입니다.

내가 만약
아프고 지친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아픈 상처를
치료할 수 있다면

내가 만약
불공정과 불평등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모든 격차를 척결하고 절망을 도려 낸
그 자리에 다시 희망의 꿈을 심을 수 있다면

내가 만약,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일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세상

지역격차가 해소되고, 활력이 살아 숨 쉬는 나라

남북한이 갈등과 대립을 넘어
교류하고 협력하는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면

지금까지 살아 온 삶 전부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여생을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나는 대한국민을 사랑합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 불평등과 대결하는 경제대통령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시대정신은 무엇입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불평등의 축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일상의 회복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국민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국민이 불평등을 깨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
일자리 불평등, 계층 간의 불평등,
모든 불평등의 축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불평등한 세상의 노예가 되느냐
다 함께 잘사는 나라의 주인이 되느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저, 정세균!
대한민국의 모든 불평등과 대결하는
강한 대한민국의 경제대통령이 되겠습니다.

■ 밥 퍼주는 대통령이 아닌 밥 짓는 대통령

저, 정세균이 꿈꾸는 강한 대한민국은
격차 없는 나라입니다.
모두가 잘사는 나라입니다.
국민이 강한 대한민국입니다.

저, 정세균!
미래 경제를 지휘하고 먹거리를 만드는,
밥 짓는 경제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다 지어진 밥을 퍼주는 일도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새로운 밥을 지어내는 역동성입니다.

불평등의 원인은
시작도 끝도 경제입니다.
격차 없는 임금과 일자리도
주거안정과 국민의 편안한 삶도
강한 경제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께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경제대통령의 세 가지 원칙을 약속드립니다.

■ 피 터지는 혁신이 아닌 감동과 눈물의 아름다운 혁신

첫째, 한 번도 꿈꿔 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혁신경제 시대로 돌진하는
경제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잘 살아 보세'라는 구호로
선진국을 쫓아가는 경제모델,
이제 폐기해야 합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K-팝에서 K-무비까지
이미 우린 세계의 중심입니다.

이제 그 힘을 새롭게 기획하고 조직하여
전 세계에 한국을 따르자는
'팔로우 코리아 붐'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경제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우리 경제 내부의 혁신입니다.

대결과 청산, 갈등의 사나운 혁신이 아니라
타협과 설득, 소통과 양보의
부드럽고 아름다운 혁신입니다.
멱살 잡는 혁신이 아니라
감동과 눈물의 혁신입니다.

너는 적게 가지고,
나는 더 많이 갖겠다는 탐욕의 혁신이 아니라
너도 더 잘 살고, 나도 더 잘 사는
상생의 혁신입니다.

정세균, 상생의 반석 위에 4차 산업혁명의 중심
강한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끌어가겠습니다.

혁신의 DNA, 데이터, 네트워크, AI와 같은
첨단 디지털 산업을 비롯하여
바이오와 그린 에너지, 항공우주 산업 등
새로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 소득 4만불 시대를 열겠습니다.

둘째, 국민이 풍요한 소득 4만불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이 땀 흘린 대가는
국민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2017년 첫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도약을 시작하던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은 것은
코로나19라는 예상하지 못한 복병입니다.

하지만 다시 뛰어오를 여력이 충분합니다.
한국 경제를 주도하는 수출과 무역수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물건 잘 팔리고 외화가 들어오는데
이제 국민소득도 높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경제는 세계 10위권입니다.
그런데 국민 소득은 10위는커녕
아직 20위 안에도 못 들고 있습니다.

수출대기업은 크게 성장했지만
대다수 서민과 중산층, 농어민의 소득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번 돈은 국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 땀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

저는 국민께 소득 4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
먼저 담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 격차는 152만원입니다.

대기업 노동자의 땀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땀이 다릅니까?
땀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건강하고 격차 없는
상생의 노동시장 복원을 위하여

재벌대기업 대주주들에 대한 배당과
임원 및 근로자들의 급여를
3년간 동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금융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력으로 불안한 여건에서 허덕이는
하청 중소기업들의 납품 단가인상과
근로자 급여 인상을 추진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와 함께 비정규직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를 도입하고 확대해 나갑시다.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일자리 마련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적극 육성하는
항아리형 경제구조를 만들어 갑시다.

결코 공허한 상상력이 아닙니다.
미국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 사회적 대타협과
북유럽 선진 유럽 국가들이 성공한 대타협은
양극화된 계급간의 격렬한 투쟁을 극복하여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국가를
이룩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 정세균 중산층과 서민들의
임금과 소득을 크게 올려
국민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겠습니다.

■ 청년에게 국가 찬스를!

셋째, 돌봄이 강한 대한민국입니다.

국민이 아프면 국가가 치료하고
국민이 불안하면 국가가 좋은 일자리와
편안한 삶을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역대 최고의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적 불평등과 격차로 인해
꿈과 열정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 차가워진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이 사회로 나오는 성인이 될 때
'미래씨앗통장'과 같은
기초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흙수저, 금수저, 부모  찬스 타령이 아닌
국가가 제대로 돌봐주는 국가찬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자리 절벽을 돌파하기 위해
청년고용 국가보장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혁신기업 지원과 육성에 적극 투자하여
혁신의 일자리로 미래를 이어가는
혁신 청년국가의 기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부동산을 잡기보다 부동산을 짓겠습니다.

부동산이 문제입니다.
국민의 박탈감을 유발하는
자산 격차의 시작입니다.

저는 부동산을 잡을 게 아니라
부동산을 짓겠습니다.

국가는 집 없는 국민에게 돈 걱정 없는
편안한 주택을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청년과 서민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폭탄을
집중적으로 투하하겠습니다.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공분양아파트 30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그 중 15만호는 반값 아파트이며
나머지 15만호는 반의 반값으로 공급하겠습니다.
2030세대가 쉽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내 집 마련의 진입장벽을 허물겠습니다.

정세균, 강한 돌봄으로
오늘이 편안하고 내일이 설레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도덕적으로 검증된 지도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정치 리더십입니다.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신뢰입니다.
검증 받지 않은 도덕성, 검토되지 않은 가능성은
국민께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정치는 공정한 정치가 아닙니다.

극단주의 정치, 부도덕한 정치는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철저한 도덕성과 시장경제에 대한 통찰력,
거대한 변화를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력과 미래비전을 갖춘
유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 정세균!
학교를 다니지 못할 만큼 가난했지만
검정고시를 치르고, 학교 매점에서 빵을 팔아도
결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신체제의 부역자가 될 수 없어
법조인의 길을 포기하고,
세계를 무대로 경제 최일선에 뛰어들어
평사원에서 임원의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정치를 시작한 후
민주당의 가치와 신념에서
단 한걸음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뤄냈고,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의 길을 열었습니다.
야당 대표를 맡아 패배하는 민주당에서
승리하는 민주당으로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국가위기 상황에서
K-방역을 주도한 방역사령관으로
코로나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중용했던
저, 정세균이 안정감 있는 혁신과
담대한 회복으로 격차 없는 사회,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6.15에서 물꼬를 튼
김대중 정부 남북 화해협력의 시작과
10.4로 이어진 노무현 정부의 평화정착 노력
그리고 문재인 정부 4.27 판문점선언의 정신을 계승하여
한반도 평화 공존과 상생,
평화통일의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 정권재창출의 길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어 낸 값진 성과에
스스로 자부심을 가집시다.

그 자긍심이 우리를 변화하게 만듭니다.
우리 국민은 충분히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격차 없는 사회, 강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정권재창출의 길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위기와 역경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승부하겠습니다.

백척간두의 끝에서 한 걸음 더 내딛겠습니다.
자유의 날개로 훨훨 날아 꼭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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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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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첫 AI 모델 '뮤즈 스파크'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 플랫폼스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구성한 연구팀의 첫 인공지능(AI) 모델인 '뮤즈 스파크(Muse Spark)'를 8일(현지시간) 공개했다. AI 경쟁에서 경쟁 업체들을 따라잡기 위한 행보다. 뮤즈 스파크는 메타 슈퍼인텔리전스 랩(MSL)이 개발한 새로운 뮤즈 시리즈다. 지난해 메타는 스케일 AI에 143억 달러를 투자해 최고경영자(CEO)인 알렉스 왕이 슈퍼인텔리전스 랩을 이끌도록 했다. 뮤즈 스파크는 초기 메타 AI 앱과 웹사이트에 적용될 예정이다. 몇 주 후에는 왓츠앱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마트 글래스에 탑재된 기존 라마(Llama) 모델을 대체하게 된다. 평가 회사인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에 따르면, 뮤즈 스파크 모델은 전반적인 AI 모델 테스트에서 공동 4위를 차지했다. 메타가 공개한 벤치마크에 따르면 뮤즈 스파크는 경쟁 제품인 제미나이 3.1 프로와 GPT 5.4, 그록 4.2와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성적을 냈다. 차트 이해 능력을 나타내는 'CharXiv Reasoning' 지표는 86.4%로 경쟁 제품 중 가장 높았고, 다중양식(멀티모달) 인식 능력을 측정하는 'MMMU 프로' 점수도 80.4%를 나타냈다. 메타는 블로그 게시물에서 "뮤즈 스파크는 멀티모달 인식과 보건, 에이전트 태스크에서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장기 에이전트 시스템과 코딩 작업 등 현재 성능 차이가 있는 영역에 계속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메타의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59분 기준 메타는 전장보다 6.52% 급등한 612.56달러를 기록했다.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모델인 뮤즈 스파크를 공개했다.[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4.09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6-04-09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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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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