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전기차 91%·수소차 80% "충전시설 문제 많아" 부글부글

기사입력 : 2021년06월15일 09:34

최종수정 : 2021년06월15일 09:34

권익위, 전기·수소차 관련 민원분석
통행료‧주차요금 등 추진 과제 발굴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국민들이 전기·수소차 이용 시 충전방해, 충전기 설치 등 충전시설과 관련된 불편을 가장 많이 제기했으며,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충전시설 확충 등의 대책마련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가지 5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3만 4904건과 국민 의견수렴(1385명) 결과를 분석해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차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전기·수소차의 대중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전기·수소차 민원 추이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1.06.15 dragon@newspim.com

전기·수소차 관련 민원은 최근 5년 동안 매년 평균 115%씩 증가했으며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가 10만대가 된 2019년 전후로 민원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2016년 대비 21.3배나 증가했다.

전기·수소차 관련 민원의 주요내용은 충전방해, 충전기 설치 등 '충전시설' 관련 내용(전기차 91.0%, 수소차 80.1%)이 가장 많고, 구매보조금 등 '구매 시 지원'과 관련한 내용(전기차 4.6%, 수소차 11.1%) 순으로 나타났다.

전기·수소차의 '충전시설'과 관련한 민원에서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의 무단주차와 시설물 방치, 충전완료 후 무단 주차, 전기차 충전기·수소충전소가 없는 지역에 설치를 요청하거나, 충전소 관리 부실 문제이 지적됐다. 

권익위는 민원분석과 함께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전기·수소차 대중화,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주제로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총 1385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전기·수소차 구매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89.6%였으며 55.1%가 '충전소 부족, 충전시간 소요 등 충전문제'를 차량 구매 결정 시 가장 큰 걸림돌로 인식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는 이번 분석결과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보완대책으로 이어지도록 '20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전기·수소차 민원 대다수가 충전시설과 관련된 만큼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해 ▲(산업부) 시·군·구·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의 개방을 의무화 ▲(환경부) 개방시간 연장 ▲(국토부) 전국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일정 수 이상 확보를 할 계획이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1.06.11. dragon@newspim.com

권익위는 전기·수소차의 구매와 운영과정에서 보조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상이한 구매보조금의 신청요건을 일원화하는 방안과 통행료 납부방법에 따라 할인 여부가 다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전현희 위원장은 "가속화되는 지구온난화로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태양광, 플라스틱 등 탄소중립과 관련된 주제를 계속 분석하여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