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옵티머스 곳간' 성지건설 관계자 2심도 '실형'

기사입력 : 2021년06월11일 15:21

최종수정 : 2021년06월11일 15:21

1심 파기 후 검사·피고인 일부 유·무죄 주장 다시 판단
법원 "부당거래 행위 정상처럼 가장해 시장 신뢰 저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서 '자금 곳간'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성지건설 관계자들이 횡령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3부(황승태 이현우 황의동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성지건설 대주주 박모(48) 엠지비(MGB)파트너스 대표와 유현권(40) 스킨앤스킨 고문, 이모(55) 성지건설 대표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박 대표에게 징역 6년 및 벌금 5억원을, 유 고문에게는 징역 4년 및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 대표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1심 유죄 부분 중 피고인 측의 무죄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또 특경법상 배임 관련 1심 무죄 부분 중 검사의 유죄 주장도 일정 부분 인정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하게 됐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 중 전환사채 총액은 부당거래 행위의 일률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이에 따라 몰수와 추징도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검사의 항소와 관련해서도 제2차 전환사채에 대한 특경법상 배임죄가 발생했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들은 타인의 자금으로 성지건설 안에서 자금 흐름을 복잡하게 은폐한 뒤 전환사채 등을 정상적으로 취득한 것처럼 형성해 주식시장의 신뢰를 저해했다"며 "성지건설의 자본 증식을 해치고 피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성지건설의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고인은 소극적인 범행 가담 정도를 보인 점, 일부 범행은 성지건설을 위한 측면이 있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1월 자기 자금 없이 MGB파트너스 명의로 성지건설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해 지분율을 높였다. 이후 CB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할 생각으로 1차 148억원, 2차 150억원 등 성지건설 CB를 발행하면서 발행 목적을 '신규 건설 수주'로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고문이 소유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옵티머스 자금을 조달받아 CB 인수 대금으로 사용하고 성지건설이 다시 옵티머스 펀드에 가입하는 등 사실상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성지건설 지분율을 높였다고 봤다.

이들은 또 2017년 옵티머스가 사모사채를 발행할 당시 124억원 상당의 성지건설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해 성지건설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1심은 "피고인들의 행동으로 성지건설이 2018년 10월 상장폐지가 돼 일반 투자자들이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하며 유죄를 인정했다. 박 대표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50억원 및 추징금 278억여원, 유 고문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50억원을, 이 대표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